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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313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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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걸 한번 보시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자의 의견을 저희가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향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잘 모르면 그냥 일단 덮어두고 보자 해서 다 비공개로 전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부서의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과장님하고 현장답사 나가는 출장과 관련돼서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출장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 이름을 써도 돼, 말아야 돼’ 하면 그걸 비공개 문서로 전환해버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장님하고 문화예술팀장님하고 출장 가면 당시 직위하고 결재라인 보면 이름 밑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게 저희가 외청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닐까?’ 이런 고민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과에서 기준을 명확히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