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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313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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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다음은 예산액 증감 사유 현황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것들이 꽤 있고 저희 군청 홈페이지에 공시돼 있는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공개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게 과연 적용이 되는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아니, 내용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내용 봐서 뭐 합니까? 행정에 대한 방향성만 저희가 새롭게 정립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런데 증액된 사유들을 보면 관객 인원이 늘었다고 하는데 과연 거꾸로 저희가 이게 공적 세금으로 하는 건데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무한정 늘려주는 게 좋은 것이냐.

과연 그 공연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상우 위원님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말씀해주셨지만 만족도평가가 결국에는 C나 D 나오는 것도 예산 증액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민간보조사업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궁극의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도 보조사업을 의원 되기 전에 신청을 해봐서 해봤는데, 정산 과정은 저희가 농담으로 지옥에서 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요즘에 어떤 거죠?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