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이제 누군가는 오실 거 아닙니까? 새로 오시는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을 미리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린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젠 저희 7월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라든지 중간보고할 때 국장님 이제 산업건설국 전체를 대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도 꼭 좀 전달이 돼서 이런 거와 같은 것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린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사업이 일몰되거나 다시 생긴다는 것에 있어서 완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였던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젠 산단별 기반시설 운영 및 조성사업 세부내역인데 결국에 보면 투자대비 회수율이 적다라는 거예요, 투자대비 회수율이. 그러면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든지 아니면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든지 해야 되는 거겠죠. 이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과장님 이전에 수많은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주셨을 때 전군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왜 말을 못 해, 말을.” 이러고 가셨어요.

그때 가시던 경제과장님한테.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아마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그 이후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그렇고 이 숫자적인 거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봐서는 저희가 산단별 기반시설 운영하는 비용, 부담해야 되는 비용만 놓고 보더라도 그 세입에 이득이 되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폐수처리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반조성 사업을 하는데 군비 부담률이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30억에서 35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이건 고정비용이죠. 멈추면 바로 그 즉시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기숙사 이런 거 다 포함하면 더 커져요.

그런데 그런 거는 좀 한다 하더라도 기반시설만 하더라도 연간 30에서 35억인데 그 작년에 지방세 중에 산업단지 입주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래야 38억이었어요, 그래야 38억. 평균으로는 32억밖에 안 돼요, 반올림해서 33억.

그러니까 저희는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군민들의 혈세가 계속 산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메꿔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리고 되려 거꾸로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 개별입지에 있는 법인사업체들 있잖아요. 작년에 역대 최악이었거든요.

역대 최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입지에 있는 법인사업자들이 내는 평균액이 50억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개별입지에 있는 흔히 말하는 뿌리기업, 향토기업들, 여기서 말하는 뿌리 기업은 오해하실까 말씀드리지만 신소재산단에 있는 그 뿌리 기업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