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당부의 말씀 좀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자는 의미니까 잘 반영해주실 거라고 보고 그리고 25년도 기준에서 20% 이상 예산액 증감 사유 사업 현황 및 사유를 했는데 이게 좀 저는 기본정책계획, 경제계획이 군에 좀 상존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면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해당 부서장이 사업을 하고 싶지 안 하려고 하시는 과장님들이 어디 있겠어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면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 폐지되고 나타남에 있어서 증감율이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바로 뒤이어서 할 과이긴 하지만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금 기금을 두 개를 별도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출할 수 기금도 만들고 자체적인 사업을 할 때 목돈 만들어놨다가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해서 시도비가 변경됐다고 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에서 ‘시도비 없으니까 못하네? 자체재원이 부족한데 어떡하지?

줄이자.’ 이게 아니라 저희가 그런 걸 그때그때 완충할 수 있는 좀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경제과는 행정부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하게. 경제과는 이게 민간기업 정도로 해당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경제가 유가가 많이 오를 때는 수출 기업들한테 그거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만들어줘서 운송통관비에 대한 보조혜택을 바로 바로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바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좀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비 증감액은, 이건 또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지 않고 좀 안정성 있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