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세무과 자료를 받아봤더니요. 1년에 몇 건 했다, 몇 건 했다 이거를 누계를 잡아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상향인데 그 슬로프 기울기가 가파르냐 완만하냐의 차이여야지 이런 일자리가 계속 발생하는데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냥 그대로 현상유지인 거예요.

아까도 답변 중에 말씀 들어보면 회사이름은 잘 기억 안 나지만 고용인구 몇 명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이 뭔가라도 변화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방법인세 중에서도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상향에 대한 곡선은 보이는데 그 외적인 거 근로에 대한 옛날로 표현하자면 저희한테 익숙한 갑근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전혀 상향지표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들에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지방보조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화관광과라든지 타 행정복지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보조금 성과평가해서 A, B, C, D 나누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