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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313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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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분해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먼저 청년창업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소상공인이실 거니까 3년 이상 유지될 수 있는 유지율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연속성을 보려면 고용유지율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업단지라든지 일반기업에 청년일자리 관련된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그 보조사업 혜택을 받은 기업들의 청년고용률 유지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제가 굳이 쭉 풀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과장님한테 빨리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유지율이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보면 저희가 얼마의 돈을 썼다, 몇 가지 사업을 했다 이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세수 확보를 하기 위함이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써 예산과 사업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사라져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만 남아서 몇 가지 것에 있어서 일을 했다 이렇게만 하지 그 외적으로 목적이 얼마만큼 다 달성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혹시 뒤에 팀장님들 주실 자료가 없으세요?

아니면 과장님 알고 계신 자료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