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용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다음은 주신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2024년 6월 7일 접수된 1건의 민사 소송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현황을 요청드린 바, 2022년도와 2023년에 접수된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은 없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해당 사건들에 대한 현황(유형, 접수일자, 사건명, 결과, 소송비용, 사유, 배상액 및 구상권 등)이 있다고 하면 상세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시된 민사 소송(2024가소243081)의 소송 비용은 33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 아래에 3,440만 원이라는 숫자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3,440만 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금액인지 배상액, 구상권, 기타 비용 등 해당 금액의 성격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