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석민 의원 5분자유발언
형구
강형구의사직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7월21일 제28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7분이 선임되어 오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 전 회의진행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연장자이신 유명희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명희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5시4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바에 같이 박구슬위원의 동의와 김근우위원의 찬성으로 유명희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유명희) 당선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유명희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해 주신 동료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분야별 사업에 예산이 짜임새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예결위원 모두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예산 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강건우위원의 동의와 박구슬위원의 찬성으로 김근우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근우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위원장(김근우) 당선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근우위원님 당선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근우입니다. 앞서 유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열심히 보필하여 구민의 혈세로 편성된 남구 예산이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이은 폭우로 관내 피해가 막심합니다. 어제도 새벽까지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비무한의 정신으로 재해 우려지는 평소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반복되는 피해가 없도록 주민이 안전한 남구를 위해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공개질의를 실시하고 필요 시 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여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6시03분
명희
유명희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환기획전략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전략실장 김동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드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21일 제288회 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김동환 기획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225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구슬위원
안전도시과 김경철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아, 제가 안전총괄관데 안전도시과라 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어제 너무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남구의회 의원님들 모두 어제 마음을 많이 졸리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저희 구청 공무원들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다니다가 제 차가 침수가 됐어요. 그런데 다른 주민들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갚진 경험했고 무엇 보다 새벽 2시에 저도 지역구 한번 돌고 오는데 그 와중에 민원여권과에 근무하시는 세 분이 새벽 2시에 집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아이가 있는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잘 하시는 모습에 매우 감동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주민들도 그런 모습을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에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된다는 목소리 보다는 너무 전화가 많아서 받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너무 많이 고생하시는데 50% 이상의 근무자가 대부분이 밤늦게 자정을 넘겨서 퇴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 저희 남구신문 통해서 조금 알려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기 전에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예.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여름철 재난 대응으로 수방 자재랑 수방 장비 예산을 앞서서 예산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모두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대해서는 지금, 어제 같은 상황에서 본다면 조금 개수가 조금 더 모자라는 아쉬움이 남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저는 동별로 적어도 3개에서 4개의 펌프를 좀 갖추는 게 맞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지금 현재 상황과 혹시 추가로 더 동에서 구비하고 있으면 좋을 정도의 수량을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저희 수중펌프하고 양수기는 수정펌프는 현재 90개가 있고요. 양수기는 33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수중펌프 12개 양수기 6개를 보유하고 각동에서 5개에서 9개 정도, 동별로 크기 다수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호우가 일시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비가 어제처럼 폭탄처럼 내리면 순간적으로 침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양수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는 생각하지만요. 동에서 관리하기가 많으면 또 조금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게 동별로 아마 상황이 다 다르실 겁니다. 동별로 조금 더 침수가 많은 게 예상이 됐었고 과거에도 그리해온 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조금씩 한 두 개씩 더 갖추고 계실 거고 어떤 동은 모자라서 지난 2주전에 집중호우 때 다른 동에서 빌려왔던 것을 추가로 사용하고 있는 동도 있었던 걸로 어제 들었거든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실은 과도하게 운영을 하게 되면 그 것 조차도 사실은 1년 내내 자주 쓰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리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제 같은 상황에 상가가 약간 지하 쪽으로 되어 있다든지 2주 전에 침수가 있었던 지역인데 어제 또 이렇게 침수가 되었다든지 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그 사이에 뭘 조금 더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과도한 수량은 무리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의 급한 상황을 케어(care)할 수 있는 정도의 소량은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의원님들과 저는 사실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요새 이제 동남아처럼 스콜현상에 의해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어서 조금 더 비치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무리하게 다수의 수량을 저희가 보여주기 식으로 하기 보다는 양수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과거에 양수기가 많이 무거웠다 하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모델들은 조금 더 플라스틱이 가중이 돼서 가볍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많이 근무를 하지만 동 현장에도 지금은 여성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쉽게 전달해 주고 주민들도 조금 이용하기 쉬운 무게감을 갖춘 조금 더 최근에 출시된 조금이라도 무게가 경감된 모델로 이번에 할 수 있으면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왕이면 잘 진행돼서 저희 고생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건우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강신우입니다.
강건우위원
이번에 자원순환과에서 담배꽁초 수거용 휴지통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강건우위원
과장님이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러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사실 제가 연수 갖다 와서 제일 처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적으로는 김근우의원님도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주장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래 들어와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담배꽁초 수거용 휴지통 제작해서 이 비만 나와 있더라고요. 대학가 주변에 설치하는 것 맞으시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추리 경성대 주변 센추리 있는 그 빌딩 라인이 아무래도 제일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그런 지역이라서 그 쪽에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 거리가 금연거리가 아닌가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금연거리가 많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미처 하지는 못했습니다. 금연거리가 일반 버스 타는 데는 금연거리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소는 되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학가 쪽은 전부 다 금연거리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버스 타는 거리만 그렇다하니까 저도 몰랐던 것 알았고요. 지금 위치는 대략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가장 심한 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기 이제 센추리빌딩 있는 그 라인 식당가라든지 뭐 그 다음에 주점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거기가 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시범적으로 한 다섯 개 정도…
강건우위원
센추리 건물이라면 부경대 라인 쪽 오른쪽…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라인은 부경대 라인 쪽…
강건우위원
그쪽에 식당이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긴한데 지금 5개 밖에 제작이 안 되는데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예산은 5개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런데 그걸 설치했을 경우에 과연 학생들이 기초질서 의식이 그 정도까지는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보고 그리고 그 담배꽁초휴지통은 좀 소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크게 만들어버리면 투입구를 크게 한다든지 하면 담배꽁초만 버려야 되는데 일반 혼합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건우위원
저가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휴지통을 놓기 위해서는 상가 쪽 주인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상가 바로 앞에 예를 들어서 인도 변에 설치한다든지 했을 때는 좀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안쪽 라인에는 사실은 전부 다 상가 밖에 없잖아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떻게든 동의를 받아 내서 하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싱가포르에 되어 있는 그런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금연거리를 만들어도 현실적으로 막을 수가 없고 담배 피우고 있는 애 불렀다가 오히려 "담배 피지 마세요." 계도하다가 싸움 밖에 안 나고 서로 상스러운 소리만 듣고 이래서 “왜 피십니까?” 단속하기도 사실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고 그런데 사실은 싱가포르에 쪽에는 스모킹라인을 주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강건우위원
스모킹라인 안에 이제 담배통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내가 자유롭게 담배를 피우고 여기까지만 피우면 된다 라는 인식이 바꿀 수가 있는데 휴지통 하나만 딱 세워놓으면 결국은 사실은 담배꽁초도 버리고 먹고 있던 커피도 그 옆에다가 살짝 놓게 되거든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만 달랑 설치를 하면 학생들이 인지를 못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담배꽁초를 버릴 때는 지정된 휴지통에 버리도록 하자는 그런 문구도 좀 잘 보이는 곳에…
강건우위원
아니 이게 정말 좋은 취진데요. 이것 까딱 잘못해 버리면 좋은 취지에서 욕 밖에 안 들어 먹고요. 진짜 예산만 낭비한다는 소리 듣습니다. 이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스모킹라인이 그려져 있어야 되고요. 그 사이에 휴지통이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이동형 CCTV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 학생들이 여기서 담배 피다가 찍히네. 그러면 휴지통에다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겠죠. 그게 1년, 2년 하다가보면 앞으로 자연스럽게 될 건데 이제 그런 대안이 없이 당장 이것만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우선은 보완적인 그런 부대시설물들은 현재 계획은 안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그 주변에 카메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카메라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담배꽁초를 길거리 버리는 곳을 일단 선정을 하고 그 후에 필요하다면 주위에 별도로 그런 부분 보완시설을 좀 확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보완시설을 미리 같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쓰레기통만 두면, 일단 욕을 먼저 들어먹게 된다니까요. 집행부든 우리 의원이든 공무원들 욕을 들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휴지통만 이렇게 담배꽁초 전용 휴지통을 만들어 놔도 그 주변에 테이크 아웃 커피 빈 컵이라든지 이상한 그런 쓰레기들을 올려놓을 수도 아마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부분이…
강건우위원
아마 과장님은 올리지는 못하게 제작하실 거예요. 그런데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담배를 피다가 보면 그냥 컵을 그 쓰레기통 옆에다가 살짝 그냥 놓고 가버린다니까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전용 휴지통인데, 담배꽁초. 일반쓰레기를 역주변이 많이 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강건우위원
그래서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동용 CCTV카메라가 같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게 같이 안 들어가면요. 정말 설치해 놓고 욕 밖에 안 듣고 예산 낭비한다는 소리 밖에 안 듣는다니까요. 지금 사실은 이동용 CCTV카메라 자체가 구청에 지금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이동용 카메라는 현재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동용 카메라는 아홉 대입니다. 아홉 댄데 이것은 그대로 이동이 가능한, 말 그대로 이동이 가능한 카메라입니다. 한시적으로 아주 투기가 심한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몇 달씩 설치를 했다가 다시 이동해서 다른 데 옮기고 하는 아홉 대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사실 이것도 우리 다섯 대 밖에 없었어요. 다섯 대 밖에 없다가 제가 “이것 모자란다. 그래서 자꾸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꾸 늘리고 앞으로 저는 조금 더 늘어나야, 남구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의식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CCTV가 좀 필요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담배꽁초를, 이 재떨이를 만들어서 놓는 순간 CCTV하고 같이 안 가면 진짜 욕 밖에 안 나오는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 통과해서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이 바르게 돼야죠. 그러면 제가 CCTV를 이야기를 했으면 “오! 그것 당연히 그래야겠네요." 안 그러면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이것은 바로 진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보강을 하겠습니다." 가 되면 이것 먼저 무조건 설치신다는 말이잖아요. 설치해 놓고 상황 봐서 바꿔본다는 말씀이잖아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같이 이렇게 그런 부분들 같이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하튼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그래도 가장 최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일단 선택을 일단은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 욕 듣는 다니까요, 진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좋은 취지고 저도 진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휴지통 없는 나라가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휴지통은 사실은 있어야 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면서 거리를 더럽힌다는 이유로 휴지통이 일괄적으로 다 사라져버렸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휴지들이 전부 다 사실은 동네 곳곳에 박혀 있고 모든 담배꽁초는 하수구 쪽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이번처럼 비가 오면 하수구가 더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관로가 좁은 것도 있지만 그런 오물들이, 사실은 어저께도 12시까지 하수구에 비닐 종이 박스, 이불박스 현수막 찌꺼기 그것 거두어 다닌다고 종일 있었거든요. 그만큼 그게 다 안에서 또 막혀버리고. 무조건 필요한데 이 필요한 걸 조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해달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스모킹라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 담배 피는 주민들도 그 분들이 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담배 필 때 꼭 죄인처럼 문화가 인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가장 애국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가장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남구에서부터 이 스모킹라인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쁘게 잘 진행이 되고 그게 주민들이나 담배 비흡연자나 비흡연자 아니더라도 그리고 거리도 같이 깨끗해 질 수 있는 이런 좋은 문화가 정착이 되면 특히 이래 대학교 안에서는 젊은 친구들은 저희들 보다는 조금 더 의식이 이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서 진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가에서 시작해서 결국 우리 동네 안쪽까지도, 그렇게 어르신들이 또 지켜보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르신들도 그렇게 따라 와질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님!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강건우위원
이번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신규로, 그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신규는 아니고, 예.
강건우위원
신규라고 적혀 있는 건 뭐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아, 신균데 이게 예전부터…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이것 말씀하시죠?
강건우위원
예.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신규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2015년부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래 이게 2단계 정밀조사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건우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에 왜 신규로 적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신규로 적혀 있는 것은…
강건우위원
사업기간 신규 2020년부터 2021년 2년간…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러면 2단계니까 2단계 시작하는 그 신규라는 말씀인가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조금 더 신경 써 줘서 사업설명서 부탁드리고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이번 폭우사태로 제가 처절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 기후가 정말 바뀌었구나. 우리 부산이 100% 아열대성 기후로 들어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스콜성 강우가 내리고 현재 하수관로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계속. 그래서 지금 우리 저 하수관로 전부다 측정된 게 언제쯤 측정돼서 만들어진 거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측정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하수도가…
강건우위원
수량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강도 내에서 하수관로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얼마 정도의 수량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수관로가 만들어졌나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하수관로는 거의 5년 빈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건우위원
제 말은 강수량에 대비해서 하수관로 크기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강수량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배수구역을 얼마 정도에 강수량에 견딜 수 있는 그 강도로 인해서 그 규격을 정해가지고 보통 그런 식으로 하수관을 매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게 5년마다 계속 그렇게 합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실질적으로 5년마다는 아니지만 이제 노후화되고 이래하면…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신답니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하수관거라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합류식이라, 과거에 오수와 우수를 같이 분류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우수 개념을 잡았었고. 그 당시에 설계할 때는 설계 빈도를 5년에 어떤 비가 많이 왔다든지 그런 경우를 봐가지고 그 빈도에 맞춰서 단면을 결정을 합니다.
강건우위원
그래 5년 강수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강우 강도를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있는 측구를 낙동강에 국가하천 같이 100년 빈도 200년 빈도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보니까, 예산적인 게 있다 보니까 과거에 구조물은 그렇게 구조를 해가 왔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스콜성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근래에 와가지고 빈도수를 조금 높였습니다. 한 20년 빈도 정도… 그리고 또 암거 같은 경우는 과거에 30년 빈도하든 걸 같다가 한 50년 빈도,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시대에 흐름에 맞춰나가는데 그것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 도로를 갖다가 빗물을 다 받아 낼 수 있는 그런 측구형의 어떤 그런 걸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자연적인 어떤 만조라든지 상류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런 영향에 따라서 하류에 있는 부분은 다소 많은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인식합니다. 그런데 인정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주민들은 그렇게 해서 손해보고 항상 고통당하는 국민들은 다 서민들이거든요.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내 입장에서 판단할 게 아니고 그 주민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제 생각에는 감정은 이해 갑니다. 다만, 그 당시에 저런 부분도 지금 사실은 동천 변에 1펌프장 2펌프장 정상적으로 다 돌아갔거든요.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아열대성 그런 기후에 따라가지고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감내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하는 걸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강건우위원
감사합니다. 그래 인정 잘해 주시니까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들이예요. 우리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산에서 집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타도시보다 실제 산자락에 전부다 배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배수장이 부산 밖에 없을 걸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산들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전부다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 땅이 아니라서 우리 땅인 데만 골라서 지금 배수지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이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예산으로는 턱도 없다는 걸 압니다. 턱도 없다는 걸… 그런데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사실은 부산시 의원들도 많이 만나서 좀 이 부분을 이번에 강조를 했었어요.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것 해마다 계속 이럴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부산시 의원들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현장에서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보다는 조금 더 나으니까 현장에 일상 뛴다 말이에요. 어저께도 모든 본청 직원들 다 압니다. 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녁 11시 반쯤 됐어도 우리 복지과 우리 김은경 과장님도 봤고, 다 같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용호3동 동장님하고 저하고 맨홀 뚜껑 들고 닫고 또 좀 많이 그랬는데 그만큼 저희 구의원들은 일선 현장에서 같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잘 질타할 수 있는 것도 구의원이지만 사실적으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저희 구의원 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현장에서 같이 뛰다보니까 너무 또 고생하니까 고맙기도 하고 사실은 서두에 이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구슬위원님이 너무 이쁘게 먼저 말을 해 주셔서. 그래 제가 그걸 계속 하면서 보니까 하수관로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노후 하수관로를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배수장에서 내려와서 좁아져서 막혀서 항상 넘치는 곳 있잖아요. 각 동네마다 위험한 지구들 꽉 있습니다, 그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우리가 나중에 하수관로 예산을 받아 왔을 때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작업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지금은 이 노후 하수관로라는 개념이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아까 합류식이라 말씀 드렸는데…
강건우위원
우수 오수 같이 하시려고…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지금은 분류식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면서 기존에 오래된 하수 실제 순수한 하수관로가 과거에 묻힌 게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예.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 박스라든지 암거박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수 개념을 떠나가지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시설물을 점검해가지고 오래된 그런 부분은 균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보수 보강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 예산을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우수 하수 다 같이 하다보니까 이번에 분리가 되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것 살피면서 그 관로까지 좀 살펴서 같이 좀 공사할 때 예산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강건우위원
과장님…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은 실질적으로 지반침하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반침하가 주로 되는 원인이 노후화된 상하수 누수 때문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정밀조사를 통해서 정비할 부분은, 이게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시설들 이게 지반침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이번에 간선도로변에 용역을 통해서 이제 해서 이제 정비를 해 나갈 생각이고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지금 하수 통수단면 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포함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부위원장
건설과장님 한 번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똑 같은 사안이긴 한데 조금 달라서…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2019년도에 제가 대표발의를 했지만 제가 아까 말했던 우수관로에 대해서 노후화된 관로에 대해서 지하침수관련해가지고 제가 그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지하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 지금 현재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위원회 구성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2018년도부터 지하 안전 관리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지하 안전 관리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하에 어떤 지반침하에 이것도 사실 대응하기 위해서 지하에 이제 굴착을 3m 이상이나 일정부분을 하게 되면 지반의 어떤 교란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굴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 관에다가 이제 신고나 허가를 득해서 영향분석을 통해서 이제 옛날 법에 18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시나 구에서 각 조례가 그것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조례가 지금 발의되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 특별법상 보면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될 텐데…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가 지금 2020년입니다. 3년 동안 그 사이에 과정을 거쳤는지 제가 좀 의문스럽고 갑자기 기정사실화돼서 기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산이.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1억이라는 돈이 어째 보면, 많은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싱크홀 때문에 저희들이 취임하자마자 싱크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 안전에 관련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예산이 1억으로 됩니까? 노후된 하수관로 말고도 주변부분에 있어서 할께 많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이번에 편성된 지반침하 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1억은 올해 국시비 5,000만원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구비를 1억을 이제 편성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린 2단계로 지금 되어 있는데 1단계는 올해 초에 벌써 국시비를 1억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1단계는 사실 실질적으로 조사용역이 끝났고요. 끝났는데 거기에 이제 간선도로변에 조사를 하니까 약 4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 노후하수 정밀조사를 지금 시행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에 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비를 해나갈 생각이고 이번에 그것에 맞춰서 2단계 앞에 1단계는 사실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2단계 하는 거는 관내 이면도로 약한 25km정도를 지금 현재 진행, 이면도로부분을 지금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까 확보했던 5,000만원과 구비 매칭으로 1억 합쳐서 1억5,000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밀조사를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계획은 아직 수립 안 되는 거죠? 용역을 하고 난 뒤에 하실 계획인가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우선순위별로 그렇게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조금 더 신경 써 주셔가지고 지금 지하침하 관련되어 가지고는 나중에 비가 온 뒤에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도 중간 중간에 땅 파인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더구나 주변에 재개발이나 공사현장들이 워낙 많아서 나중에 더 위험성 높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신경 써 주셔가지고 이 예산가지고 제대로 된 계획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부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번 추경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추경에 올라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현재 비가 워낙 많이 오다보니까 현재 저희가 복개했던 천들이 대부분이 건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비가 고여서 악취 나거나 다른 환경적으로 위생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본예산 그 예산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좀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어떤 하천을 이야기하시는지?
김근우부위원장
예를 들면 대연천이나 남천 같은 경우에 중간 중간에 건천이다 보니까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번 대연천 같은 경우는 물을 흘리기 위해서 공사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현재로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중간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고 이게 공사가 올해 연말에 된다고는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나 겨울 기간 동안에 악취가 또 계속 날 것이 분명해서 여기에 대한 예방 대비책이 왜 없는가 이래서 질의 드립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하천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준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하천에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하수관거 차집분류식관거를 통해가지고 하수는 하수관거를 통해서 유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천에 들어가는 물은 거의 우수다 보니까 그렇게 분류식관거가 확실하게 정비가 된다면 하천에 대한 악취부분은 좀 저감되지 않을까 싶네요.
김근우부위원장
물이 과장님, 물이 고여 있으면 썩지 않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계속 썩고 있다 보니까 준설이라는 것도 다른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이게 썩다보니 문제가 생기거든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이 우수가 내리는 부분이 몇 개월 이렇게 정체가 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비가 내리기 때문에…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대연천에 악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대연천 부분은 지금 현재 대연중학교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해수하고 우수가 만나는 지점이다 보니까 약간의 정체현상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주기적으로 준설을 하면 악취가 제거될 거로 보고 뭐 조금 지나면 이제 남부하수처리장에 최종 방류수를 순환해가지고 유지용수로 공급한다면 악취가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이 받는 고통은요? 잠깐의 대책은 또 세울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또 들어오고 나서부터 처음 질의를 하면서 다른 분들한테 조금 얘기했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해수가 들어오는 부분 그러다보니 이 가림막을 막다보니까 물이 이제 정체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혀 설계라든지 계획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물이 빠져나가면 괜찮죠. 그런데 물이 정체된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악취는 더 날거고 더군다나 BTS사업 자체가 거의 완성됐다고는 하지만 중간 중간에 오래됐던 부분은 아예 공사를 시도조차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부 하천으로 다 흐르게 되는데 그 악취들이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른 복개한 하천들 다른 시나 구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유용미생물을 해서 그 공을 만들거나 다른 미생물을 퍼트려가지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거든요. 기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장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실제 어떤 그 악취에 어떤 그 발효공을 해가지고 하면 잠시는 악취가 제거될 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다시 그 공 자체가 밑에 가라앉음으로 해서 퇴직되어가지고 더 환경을 오염시키는 유발하는 2차의 오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하천을 주관하는 어떤 건설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우선 방금 얘기하셨듯이 이제 잠시는 가능하다 라는 게 하천이 지금 현재로서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잠시 방비책이 될 거라고 보여 져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강이 흐를 거니까 하천이 흐를 거니까 그에 대한 문제는 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환경관련해가지고 참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하고 계신데 지금 다른 구군에서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는 그런 한 부분 하천을 깨끗하게 하는 부분에서 조금 고려해 주셔가지고 다음에 추경이나 아니면 계획 같은 거라도 우선 좀 잘 부탁드린다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김근우위원 발의)(강건우위원 찬성)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김근우위원의 발의와 강건우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근우위원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근우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의 수정 이유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구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안전총괄과 소관 문현지하차도 정비예산 1,000만원, 수방장비펌프예산 2,920만원을 자원순환과 감시카메라 설치예산 2,250만원을 증액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이기대 자연마당 정비예산 1,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근우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와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함으로 수정안의 지출예산, 각 항 금액 증가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전략실장님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 금액 증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예, 동의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본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 금액 증가와 관련 구청장을 대신해 기획전략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명희
유명희출석위원
김근우 강건우 박구슬
미순
박미순청가위원
김현미 고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