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ㆍ결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지현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김택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지현 위원님께서 김택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택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김택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김택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위원장 김택선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재무과장님 지방세 미수납된 게 얼마라고 그러셨죠?

33억.

30몇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당해연도 발생액은 6억, 7억 정도인데요. 올해 당해연도 그러니까 누적돼.

누적.

누적돼 온 것들이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것들입니다.

누적돼 있는 겁니까?

네.

최근 3년간 정도 되나요 아니면 몇 년 동안 계속.

오래된 것은 10년 넘은 것도 있고요. 거기서 보통 2년, 3년 된 것부터 10년 이상까지가 다 누적된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분야별 개선 권고사항에서 세 번째 세입 불납결손이 과다 발생했다고 했는데 결손 처리한 게 얼마나 돼요?

5억 정도 되는 5억 정도요.

5억 정도가 과다라고 이게 판단이 되나요?

그래서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게 결손은 직원들이 일정 부분 책임 소재 때문에 꺼려한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냈어요. 냈는데 그래도 받아야 될 돈인데 결손액이 과다하다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결손하지 말고 더 이것을 징수하라는 취지로 저기서.

그러니까 결손 처리된 것은 그 이전 연도에 쭉 계속 수납을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결손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손처리를 안 하고 갖고 있으면 우리가 예산에 불이익을 받는 게 맞잖아요.

네, 체납액이 과다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지방세가 30억이라는 것 체납된 것은 그것도 우리가 보통교부세 받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잘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는데 올해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추세가?

올해도 지금 인천광역시라든가 위원님 지적대로 거기서는 결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라 이렇게 해서 인천시 차원에서도 체납액이 많으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다만 받아야 될 돈인 것은 분명한데 결손으로 해서 떨어버리면 우리가 징수액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명백했을 때는 시행해 나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수납액이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군⋅구가 많잖아요. 그것을 다 플러스시켜서 인천시로 가서 인천시에서는 또 정부로 올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금액이 크겠죠.

네.

하여튼 이 두 가지는 항상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백동현 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제가 작년도 검사의견서하고 아니, ’19년도. 그리고 2000년도 검사의견서를 같이 보고 비교를 하는 건데요. 예산 그러니까 집행에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월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볼 때 결산검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게 대형사업이면 연도를 넘겨서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그런 것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다만 특별히 그런 것 외에는 이게 명시이월이 됐든 뭐 사고이월이 됐든 이월되는 부분이 그중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 이 사업 계획을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서 조기집행을 하고 조기착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연말에 가서 그런 이월되는 건수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해 지적은 하는데 시정은 안 되고 있다 이런 측면도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할 수 없이 연도를 넘겨서 2개년 뭐 3개년 계획으로 특별히 뉴딜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월된 것 보면 명세가 그런 장기적인 사업에서 예산 이월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다만 그런 것은 그냥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해연도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은 이월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이월이 되는 그런 것들이 당해연도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월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졸속 편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신영희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어떤 것을 본예산에 필히 넣어줘야지 그 당해연도에 맞출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해 왔지만 일예로 농업용 지하수 같은 것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계속 있다가 가뭄이 오니까 그때서 추경이라든가 무슨 하여튼 기금을 하여튼 예산을 투입해서 관정을 파게 되면 관정 팔 때 되면 장마가 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 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편성에 그런 이월 금액을 줄이고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편성을 할 때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적 계획을 갖고 이것을 편성을 하면 그렇게 줄일 수 있지 않겠나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 우리가 결산하면서 지적한 건데 전산 오류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정리가 됐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그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런 전산자료 오류가 왜 이렇게 발생되는 거예요. 직원들이 미숙한 거예요 뭐예요?

지금 그것은 그때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하셨고 발견이 돼 갖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 중이거든요. 저희들도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 참 의아스럽게 생각했고 원인규명을 조금 더 하는 중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금융권 같으면 이것은 대형사고예요. 이것은 엄청난 사고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적이 된 건데 어쨌든 이것도 시정을 빨리 어쨌든 그 원인도 다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지현 위원님.

방지현 위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업이 예산 전용이 24건 정도 돼요. 23억 아니, 2억 3,300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미집행된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 관광문화진흥과에서는 사업을 못 해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사업들을 보면 올해는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 삭감을 하고 다시 편성을 하든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전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게 목적 외 집행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포상금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돼서 다른 금액으로 사용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 전용은 소수의 금액 부분에 대해서만 전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금액의 뭐 반 이상이 전용이 된다거나 반 이상이 전용이 되는 경우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할 텐데 시행 과정에서 일부 작년 같은 경우 24건 2억 3,3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작년에 전용 내용을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코로나 관련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의 제한적이지만 주민 관련 사업을 편성했다가 그것을 못 하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그런 유형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의 목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사업을 못 한다고 해서 목적 외 집행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만약에 필요하면 다시 삭감을 하고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목적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소수의 금액이 남아서 전용해서 뭐 같은 명목 안에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금액의 50% 그 이상이 되는 금액을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부터 과다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결과적으로는 전용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대부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원래의 편성 시점과 여건이 바뀌어서 그것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도 이것은 최소화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드리자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그 다음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출액이 전혀 없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기금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이게 예전에 법률에 근거해서 기금이 그냥 운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변화에 따라서 기금을 정리하든가 통폐합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모법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실제 운영되는 것은 없지만 적립금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 갖고 저희가 특별회계를 하나 해지한 적이 있고요. 이런 기금도 사용 실적이 없는 기금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아까 신영희 위원님이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반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기금도 조성이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찾는다거나 어떤 행정적인 그런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요? 사업을 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기금도 마련돼 있고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은 사업을 전혀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너무 안일한 행정이고 안일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셔서 정리를 하시든 아니면 사업을 개발 찾으시든 이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곤 위원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은 총예산의 몇 %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죠?

잉여금이 원칙상으로는 뭐 적으면 적을수록 예산을 타이트하게 효율적으로 썼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요율이 몇 % 이내로 제한 돼야 된다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적으면 적을수록.

순세계잉여금이 1% 이상 남아있으면 우리가 세금 받아오는 데 불이익이 있는 것 아시죠?

네, 잉여금 과다 발생했을 때 뭐 페널티 부분 있는.

1% 이상 발생하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가 244억이에요?

네.

그러면 몇 %예요 이게 한 5% 되나요 255라고 치고 한 5% 되죠?

네, 한 5%, 6% 정도.

그러면 이게 큰 프로테이지라고 봐야 되는 것 맞죠?

저희 예산 규모에 봐서는 좀 작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되는 발생되는 금액인데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지금 잉여금 발생 원인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세입 쪽에 대해서 조금 포착하지 못한 세입이 들어오면 그게 뭐 100억을 예산편성했는데 130억이 들어왔다 그런 부분 30억이 잉여금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다 집행했는데 잔액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 두 가지 요소가 가장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비비도 사용 안 한 것들은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흘러가고 이런 쪽으로.

그러면 그것을 대처할 방법이 12월 추경 때 어떠한 회계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추경 때 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를 매번 하고 하는데도 이게 좀.

제가 작년에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12월 추경 때 100억이라는 돈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조성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었죠?

그때는 뭐 신속집행 측면에서도.

아니, 신속집행이 아니고 12월달이었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매년 이 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 놓으면 이것은 곤란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용액 지금 우리가 상반기를 봤을 때 불용 예산이 발생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있죠.

당초 사업 계획이 변동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그것은 상반기에 털어내고 하반기에 한 4개월, 5개월 정도 봤을 때 불용예산을 털어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불용예산이 많았죠?

네.

그래서 올해는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매년 결산 승인에 대한 전체적인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는 매년 받는 지적사항에 둔감해 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달라는 권고를 주문하며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성배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11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액은 예산현액 1,423억 2,200만원, 징수결정액 1,507억 6,200만원, 실제수납액 1,443억 7,200만원, 불납결손 5억 3,300만원, 미수납액 58억 5,6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율은 95.8%입니다. 같은 쪽의 우측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현액 90억 6,700만원, 지출액 77억 8,600만원, 이월액 9억 7,100만원, 보조금 반납금 400만원, 집행잔액 3억 6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85.8%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입니다. 15쪽입니다. 실제수납액 1,443억 7,200만원을 과목별로 분류하면 지방세수입 212억 2,400만원, 세외수입 51억 6,500만원, 보조금 9,800만원, 보전수입이 956억 2,700만원, 내부거래가 222억 5,8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 5억 3,300만원은 지방세수입에서 3억 6,500만원, 세외수입에서 1억 6,800만원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납결손 사유는 시효소멸 및 무재산입니다. 미수납액 58억 5,600만원은 지방세수입에서 33억 7,300만원, 세외수입에서 24억 8,300만원 발생하였으며 주요 미수납 사유는 무재산, 납세태만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시간 관계상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8억 900만원 중 6억 8,300만원 지출였고 9,3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쪽 청사 용역관리는 예산현액 7억 6,800만원 중 7억 5,400만원 지출하고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쪽으로 덕적면 관사 신축은 예산현액 12억 8,200만원 중 12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대이작 출장소 신축은 예산현액 11억 7,400만원 중 11억 1,000만원 지출하고 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월면청사 증축은 예산현액 3억 8,600만원 중 3억 5,200만원 지출하였고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쪽으로 이작출장소 관사 신축은 예산현액 5억 1,300만원 중 2억 7,000만원 지출하고 1억 9,100만원 사고이월하여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안 사항별 설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책자로 만들어진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서 의견서 13쪽으로 총 10건의 개선 권고사항 중 재무과는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 및 징수철저 등 6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부여받았습니다. 소책자 의견서 19쪽 및 20쪽으로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 및 징수 철저입니다. 재무과 소관 미수납액은 58억 5,600만원으로 세입징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한 내 납부독려 및 압류 등 체납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으로 세입금 불납결손 과다 발생입니다. 업무 소관 불납결손액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소득세, 공유재산임대료 매각수입 변상금 등 지난연도 수입 등 5억 3,300만원으로 체납자에 대한 주기적인 재산 조회를 통해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25쪽, 26쪽으로 예산 이월의 최소화 노력의 필요입니다. 소연평도 행정지원센터 신축 1건은 명시이월하였고 이작출장소 관사 신축 등 2건은 사고이월하여 이월액은 9억 7,1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추경 사업비 편성으로 인한 공기 부족이며 현재 공사는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 중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으로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입 외 현금 세입 조치 철저입니다. 우리 과 소관 귀속대상 세입⋅세출 외 현금은 2억 1,700만원으로 반환 청구가 없는 미반환 건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 옹진군에 귀속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으로 주요 사업의 적극적 추진 노력입니다. 소연평 행정지원센터 신축은 당초 공사비를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2020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7억이 신청 교부되어 2020년 제3회 추경으로 긴급히 편성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8쪽으로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 설정 미흡입니다. 우리 과 소관 9개의 성과보고서 지표 중 8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1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모든 지표의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 향후 똑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백령도 병원에 리모델링 청소년 수련원 수련관 그것 지금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자산 가치가 1억 5,000입니까?

리모델링 하면 위원님 예를 들어서 건물을 재평가 할 때는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리모델링 했으면.

그러니까 리모델링 한 후에 자산가치를 우리 자산에 편성이 될 때 그냥 1억 5,000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30억이 추가돼서 가치가 나와 있습니까?

따로 감평 같은 절차를 안 밟으면 그냥 기존에 리모델링이 따로 자산의 증가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서 뭐 큰 폭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면 30억이라는 돈이 투자됐기 때문에 그러면 복지지원실에서는 공유재산안을 올려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석하신 거죠 재무과장님이?

네, 여기서 아까 말씀 얘기한 대로 그것에 대해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다면 그것에 대한 건물 가치를 어떻게 할 거냐는 한번.

그런데 절차를 안 밟았어요 절차를 안 밟았다고요. 선 집행 후 보고입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평가를 내리신 게 정답인데 30억원이라는 돈을 사용하면서 공유재산안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복지지원실에 제가 질의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에 따로 드릴 말씀이 많으나 오늘은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20억 이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반영이 돼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고요.

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뒤숭숭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다 처리가 됐나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서 시 투자심사와 중앙 투자심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 마친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혹시 비대면으로 했다든가 사인만 받았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투자심사는 시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같은 것은 아니고 서류에 대한 심사를.

작년도 20억 이상 사업한 것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총괄보고 때 잠깐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게 옹진군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 만약에 인천시 재정 같은 경우 이렇게 발생됐다 굉장한 이것은 인천시로써도 재정상 불이익을 많이 받을 것이고 우리 옹진군에는 지금 아까 보니까 한 5% 정도인데 이것을 계속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는 입찰잔액이라든가 그런 것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삭감을 하고 있는데 정리추경 때 삭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할 때도 문제가 돼서 계속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가 노력한다는 것을 뭐 보여드리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게 10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을 위원님께 이것 현황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낮아진다는 추세예요?

네,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우리 옹진군 재정 운용이 조금 많이 부족했다 그런 결론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 세밀하게 우리가 기획실에 어떠한 말씀을 드리고 요구를 할 때 옹진군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누구 한 개인의 일도 아니고 누구 우리 어느 담당 팀을 질책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협조하는 관계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지현 위원님.

53페이지에요. 일반회계에서 시⋅군⋅구 특별조정 교부금 있잖아요. 거기서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 3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그때 시장님 가셔서 예산편성 해 주신 내려주신 금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월에도 3억을 주시고 가셨는데 그것은 어디에다가 예산편성하셨어요?

강정준 자월 건은 늦게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어디에 편성하셨어요 혹시?

강정준 사업 세입이요?

네.

강정준 세입은 기획실에 편성하는.

아니, 아니요. 어느 종목으로 3억을 편성하셨냐 이거죠 자월에.

강정준 자월에요.

네.

강정준 그때 시장님 가셨을 때 말씀하신 게 달빛바람공원 3억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업비로 편성한 겁니다.

그걸로 편성하셨어요 추경에요?

강정준 네.

같은 시기에 왔는데 이것은 좀 늦게 왔나요?

강정준 자월은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강정준 네.

본예산에.

강정준 늦게 내려와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자월에.

강정준 자월 특조금 3억이랑 군비 7억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원래 10억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잖아요.

강정준 그러니까 그 10억 중에 3억은 특조금이고요. 그리고 7억은 군비입니다.

그것은 따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원래 예산편성 10억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강정준 그게 원래는 구두상은 작년에 방문하셔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 상반기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61페이지에요. 옹진군 제안제도 이것 정책제안함 공무원 제안 포상금 10만원 사용하셨는데 300만원 예산편성하시고 이것 지금 엘리베이터에 되어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사항도 있고 저희가 제안제도는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나 포상금이 10만원 정도 나갔다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 계속 해야 되나요?

저희 제안제도는 정부 시책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게 평가항목에도 있는데 저희가 제안제도는 많이 들어오는데 타 기관 중복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특출 특별한 시책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서 1건밖에 없습니다.

제안제도 예산은 저희 군비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과다하게 되어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소요했다면 올해도 특별나게 정책이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봤을 때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편성할 때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19년도에는 1건인데 ’20년도에는 뭐 3건이 될 수 있고 ’21년도에는 몇 건이 있기 때문에 300만원이라는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20년도잖아요. 올해 것을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특별나게 제가 보기에는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올라갈 정도로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다음 예산편성하실 때는 이것 좀 과대한 예산으로 보기 때문에 좀 줄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주요업무 추진이라든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 조금 많이 나왔는데 유인 부분도 예산이 적게 들어갔고 저희가 매번 유인하는 부분 정례회 때라든가 그 다음에 추경 때 이럴 때 책자에 대해서 제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좀 나눠서 인쇄를 하고 분리하는 것에 속지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거의 3년 내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금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저번에 속지하고 이것을 했는데 전체 속지를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이게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속지를 했다가 예산이 낭비다 하는 지적으로 인해서 원래 우리대로 된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의사과에서 붙이는 게 조금 그런데 저희도 우리 실⋅과⋅소에서 다 붙이고 있습니다. 붙이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예산 속지에 대한 예산 보다는 공무원들이 붙이는 더 낫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은 이것 붙이는 데 한나절 걸려요 하루. 일당으로 치면 이것 그냥 인쇄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인쇄하게 되면 이게 겉으로 나와 가지고서 잘 하고서 책자가 조금 저기 됩니다 그러면서 잘 찢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뭐 검토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것은 의회사무과나 우리 기획실이나 거기에서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책자도 분리해서 해 주시고 매번 건의하는 부분인데 이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부분을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하면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의정활동에 대한 건의 우리가 지금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이 거진 책자 유인입니다. 다 거진 책자 유인이고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아니, 더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 지금 뭐 결산검사에 대한 부분이니까 다른 부분은 지적을 안 하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랬으면 더 이상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예산이 지금 남잖아요 사실은. 결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다음에도 이 부분을 좀 의사과랑 논의를 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님.

방금 방지현 위원님 하신 얘기인데 제가 하려고 사실 이것 메모를 해놓은 건데 이게 말이에요 정확히 이게 1157페이지더라고요 이게 이것 행감자료가. 그런데 이 안에 우리 군정 현안사항도 있고 특수시책, 예산절감, 제도개선 뭐 우수사례 등등이 이 안에 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실무를 하는 분들은 이것을 1권 갖고 보기가 어떨지 모르는데 1권을 가지고 자료를 검토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각 한 과가 중간 중간에 몇 개씩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자료를 볼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통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갖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부서별로 보고자료는 그대로 하고 그냥 1권으로. 그 다음에 현안사항하고 특수시책 예산절감 부분은 별건의 책으로 만들어 주셔야 이게 2개를 놓고 같이 볼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것 여기에다가 견출지 놓고 뭐 놓고 해도 이것 설명하는데 페이지 찾다가 시간 다 보내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해 주셔야 돼. 부서별 업무 이것은 그대로 하셔도 되지만 그 외에 군정현안 특수시책 예산절감 실적 뭐 제도 개선한 것 뭐 이런 것은 별건의 책으로 좀 해 주시면 이게 보기가 좋겠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도 책을 2건으로 만들까하다가 저기 했는데 이번에 저희 실 게 300페이지고 재무과 게 200몇페이지가 됐습니다. 이게 200몇페이지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것은 그런 대로 이 건의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만큼은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데 현안사항은 책자가 너무 작고 그래 갖고 그것은 의회사무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책자를 구분해서 발간하는 걸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책으로 하라는 하기가 그러면 그것을 1권의 별권으로 해서 여기에 우수 뭐 특수시책 현안사항 이것을 1권으로 그것은 해도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펴놓고 같이 보기가 좋은데 묶여있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곤 위원님.

2019년도 12월달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청 소청 도로 포장하라고 예산이 19억 6,000만원인가가 내려온 게 있을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 내가 5월 17일날 확인을 했는데 대청도에 19억 6,000만원 내려온 게 사용이 미집행됐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그것은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집행됐는지 미집행됐는지.

그것 건설과에다가 얘기해야 되나요?

네, 건설과에서.

그러면 건설과에 배정된 건가요?

물관리팀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2019년도 12월달에 내려와서 옹진군으로 왔는데 예산을 바로 거기에서 건설과로 넘긴 건가요?

강정준 그러니까 세입은 저희가 잡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19년 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19년 예산에는 담을 수가 없고요. 담았으면 ’20년 추경 때나 담았을 텐데 예산이 담겨져 있으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사용 안 했으면 건설과에서는 그 잔액을 갖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강정준 그렇죠. 돈은.

5월 17일에.

강정준 옹진군에.

그러니까.

강정준 돈은 교부는 됐는데 예산에는 잡았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5월 17일로 확인한 건데 그때까지 미집행됐다고 수도사업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대청면에 가면 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 해서 제가 그것을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러면 건설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바로 확인 또 해보겠습니다 예산집행 신속집행도 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에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이 계획성 있게 이루어져서 계획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세입예산은 283억 1,770만 1,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278억 9,103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78억 8,928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174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현액입니다. 아니, 세출 예산입니다. 520억 6,067만 4,000원이며 이 중 426억 5,627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39억 249만 3,000원은 이월하였으며 25억 8,874만 5,000원을 보조금 반납금으로 반납하였고 29억 1,315만 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세입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입니다. 총 530만 5,750원을 징수결정 결의하여 400만 750원을 징수 완료하였고 134만 5,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한림해운 신도, 장봉 대합실 요금으로 현재 독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2020년도 일상경비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로 28만 7,1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도서자가발전소 운영비로 전력기반기금 13억 3,072만 5,940원을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과태료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위반 과태료 40만원 현재 미수납되었습니다. 현재 독촉 중에 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19년도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반납금 등 총 1억 1,626만 2,5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청년일자리사업 외 17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119억 882만 9,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외 23개 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으로 144억 9,441만 4,5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 통합일자리, 특화일자리사업 등 일자리사업으로 100억 6,031만 7,000원을 편성하여 93억 9,762만 8,820원을 지출하고 5억 5,142만 9,340원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군 자체 통합일자리사업으로 선별장, 공중화장실 및 공공시설물 관리에 200명, 마을개선 주민일자리에 590명, 피서철 해수욕장 관광지 관리 등 87명을 선발하여 총 인건비 74억 7,186만 3,24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역특화일자리사업에는 22명을 선발하여 2억 1,094만 2,120원을 지급하였고 지출 잔액 121만 7,360원입니다. 하단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정일자리사업의 산업안전 보건관리 대행 용역을 시행하여 2억 390만 7,420원을 지급하고 잔액 5,529만 2,580원 발생하였습니다. 302쪽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총 15억 8,211만 7,000원 예산으로 14억 7,862만원을 지출하였고 365명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5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정부 제4차 추경에 따라서 지역 일자리 사업에 3,229만 6,040원을 지출하고 1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8,055만 4,2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51만 2,34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6,527만 1,480원을 지출하여 관내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활성화하고 청년일자리사업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3쪽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는 7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684만 2,130원 지출하여 홈페이지 유지 보수와 대학생 직업 현장 체험을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15만 7,8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경제 활성화지원에 28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모집 공고하였으나 사업대상자 부재에 따라 미추진되었습니다. 지역 고용 특별대응 지원사업으로 관내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과 무급 휴직자에게 4,164만 9,060원을 집행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관내 73명의 특수고용근로자를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을 지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3,162만 1,290원을 지출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행안부 신규 인증 마을기업에 5,0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여 집행잔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사업으로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배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하여 293만 2,2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250만 7,800원이 되겠습니다. 해상교통 육성사업에 5,570만 8,6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으로 349만 1,310원이 되겠습니다. 선박 지원으로 1억 1,150만 4,530원을 지출하여 여객선 증회 운항 및 소이작 자치선 보조했고 잔액으로 849만 5,470원이 되겠습니다. 305쪽 상단에 관내 12개 여객대합실 관리에 1억 5,431만 5,920원 지출하였고 잔액은 891만 4,080원이 되겠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으로 67억 7,346만 3,610원을 지출하여 50만 5,105명에게 차량은 8만 1,885대의 운임을 보조하였습니다. 타 시도민 섬 나들이 지원사업으로 7억 5,636만 7,360원을 집행하였고 여객운임 지원사업으로 68억 4,521만 9,6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순환선 건조사업으로 설계용역으로 8,045만원을 지출하고 13억 3,835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바다 위 구급차 사업으로 1,67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23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민 화물선 차량 운임 시스템 개발비용에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옹진군 공영버스 운송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23억 969만 7,000원을 편성하여 23억 518만 4,9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451만 2,030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지원으로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한 보조로 9,404만 3,41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으로 2,595만 6,590원이 되겠습니다. 삼목~군청 간 옹진군 셔틀버스 지원으로 1억 9,09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차장 관리 및 단속 지원에 6억 4,358만 6,000원을 지출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였습니다. 옹진군 농어촌 교통서비스 지원으로 3억 1,092만 8,400원을 지출하였고 7억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행복택시 관련 협의가 다소 지연된 부분으로 금년 내 원만히 해결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소야1리 떼뿌루해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1억 8,708만 5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시 주차장 22면을 확충하였습니다. 진두 공영주차장은 26억 5,565만 1,160원을 지출하여 총 177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섬 지역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 확충으로 8,342만 9,07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으로는 3,657만 93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내 무단 방치 처리용역에 1,095만원을 지출하였고 불법주정차 신고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2,090만원, 백령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구입에 5,168만 8,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410원이 되겠습니다. 용기포 신항 공영주차장 확충공사로 5,86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설계변경과 관급자재 대란으로 18억 4,138만 3,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개 면 교통안전시설 유지 보수에 1억 4,79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에 4,292만 9,270원을 지출하였고 신ㆍ시도 초교와 영흥 초교 앞 무인 교통 감시장치 관리요금으로 36만 1,4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포장 용기 제작 지원으로 총 23종의 포장 용기를 지원하는 데 2억 3,915만 5,1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물류비로 약 2만 4,000건의 택배를 보조하여 2억 7,682만 3,8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물류비로 2억 3,071만 2,860원을 지출하여 약 800여농가에 택배비를 보조하였습니다.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와 포장재비로 3억 298만 6,630원을 지출하여 약 20여종의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지원으로 옹진자연 쇼핑몰을 유지보수하는 데 5,343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2021년도 1월 설 명절 이벤트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18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 지원으로 수출 물류 포장재비로 46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로컬푸드 운영관리에 1,931만 500원을 지출하여 대청 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하였고 집행잔액으로 568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천일염 운송비 지원에 1,000만원을 지출하여 까나리액젓 생산 활성화에 지원하였고 수산물 품질인증 포장재 지원은 신청자 사업 포기에 따라서 사업 미추진되었습니다. 택배 물류 보관소를 자도 9개소에 설치하여 9,798만 2,000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운반 차량 운반비로 4,110만 7,290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49만 2,710원이 되겠습니다.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3억 395만 9,400원을 지출하여 일반도서 연료 운반비를 보조하였고 외곽도서 연료 현지 운반비로 569만 6,000원, 생활필수품 및 수하물 물류비로 3억 3,956만 8,570원을 지출하여 총 37종의 생필품에 대한 운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에 49억 3,220만원을 지출하여 65세대에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LPG 배관망 집단공급사업으로 10억 1,500만원을 지출하여 소야리 122세대, 외1리 55세대에 가스 공급을 완료하였고 사업 진행 수수료로 710만 6,9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으로 7억원을 출연하여 보증 한도 84억원을 확보하였고 소상공인 방역물품으로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에코 아일랜드 홍보관 운영 인건비와 유지 보수에 3,679만 5,5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36만 290원이 되겠습니다.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에 10억 6,647만 9,880원 지출하여 발전소 유지 보수 및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152만 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지도발전소 숙소 설치는 관련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 협의가 다소 지연되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수용 토지 보상, 수용에 따른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지원사업으로 3,091만 6,640원을 집행하여 마을회관 등 4개소에 공공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관리 운영비로 1,988만 2,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11만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으로 총 95가구에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5,988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012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자립 기반 조성으로 2,088만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였다는 것을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임금 산정 및 취업규칙 작성입니다. 공영버스 운전원 취업규칙 작성으로 총 699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차장 유지관리에 7,963만 3,8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6만 6,120원입니다. ’19년도에 25개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과 이자분으로 총 11억 1,714만 4,0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571만 3,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13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에 초과근무수당으로 7,784만 6,76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310만 4,24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경비로 3,434만 6,0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는 214만 3,9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서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 상단에서 네 번째 신중년 일자리는 공고를 했었는데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지출을 못 했고요. 그 다음에 명절 귀성객 여객 운임도 시스템비인데 이것도 선사가 한국해운조합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용료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집행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 품질인증 포장재 지원이 원래 대상자가 2명 있었는데 1명이 자부담 부담을 못 해 가지고 1명분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입금 미수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 세입예산서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공유재산임대료로 선사에 바다역 사용료 미수납분하고요. 그 다음에 영흥에 영흥가든이라고 김상언 씨가 개인소유 가스 저장시설인데 가스 안전, 시설 안전 점검을 받지 않고 사용을 해서 적발이 돼 가지고 40만원 부과됐었는데 현재까지 납부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명시이월, 2020년도 명시이월 현황인데요. 용기포 신항 공영주차장이 늦게 발주를 해 가지고 지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농촌형 교통버스, 행복택시 관련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시행이 지연돼서 잔액을 반납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6쪽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2건인데 하나는 온라인 채널 옹진몰인데요. 작년에 계약을 해서 진행했었는데 그 부분 연내에 지출을 아직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것도 연구용역을 했는데 공기가 올해까지 넘어와서 사고이월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에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으로 저희 과에는 미달성이 1건 있는데 수산물 포장 용기 제작 지원이 목표일보다 약 4% 정도가 부족하여서 미달성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향후에는 원인분석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306쪽입니다. 운수업계 지원 1억 2,000만원에서 잔액이 2,500만원이 남았네요. 작년에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특별하게 지급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나요?

작년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여객 수요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게 기름을 얼마나 썼느냐 그것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물운송업자라든지 영업자가 카드를 유류를 넣게 되면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면 시스템이 더 해 드리고 싶어도 못 해 드리는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본인 넣은 만큼만 혜택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그 밑에 페이지입니다 307쪽 하단 부분에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구입을 했네요.

네.

어느 면이 했죠?

백령면에 하고요 그 다음에 영흥면에.

2대 했는가요?

백령면에 1대.

하나인가요?

영흥은 그전에 샀고요.

그런데 이것 그냥 업무용으로 써요?

진촌 시내에 주차장을 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예비 홍보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끝나면 다 주차단속을 하는 것으로.

CCTV도 달아야 되죠 주차단속 CCTV.

장비에 달려 있죠 이동식, 이동하면서 찍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 뭐 계속 돌아야 돼요? 고정식으로도 해 놔야지.

고정식도 하기는 하는데 아직 백령에는.

아니, 그러니까요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차장 만들고 건물 4동인가 짓고 그 앞에 안 한 것은 도서주거개선과에서 무슨 다른 사업할 때 한다고 했는데 돌 튀어 가지고 유리창 다 깨지고 또 사진 찍어서 보내고 해서 내가 저번에 도서지원과에 얘기했는데 그것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저희 과로 넘어온 게 아니고 주거개선.

원래 주차장 하면서 그것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아니요 그것은 주거개선과에서 경관사업으로 진행한 거라 그것을 하면서 뒤에 것은 우리가 주차장.

그것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용기포 신항 공영주차장은 올해도 다 못 끝내죠.

아니요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관급자재 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못 구했는데 사급으로 업체를 수배해서 설계변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급으로 하면 예산이 남은 예산으로 충분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천일염 운송 지원 309쪽에 수협에다 해 준 건가요?

수협에다가 지원합니다.

그러면 어민들은요?

어민들이 수협으로 신청을 하면 수협에서 일괄 취합해서 목포에 있는 염전 대상자하고 협상을 해서 가격 단가 협상을 해서 최저가에 계약을 해서 수협이 각 어민들한테 공급하는 시스템.

이게 1,000만원으로 가능한가요 몇 % 몇대몇이에요 자부담.

7대3인데 어민들이 30% 내고 우리가 70%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료 운반선 소~대~백령 순환선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아무 데도 없네요.

계속비사업에 계속비이월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계속비이월이요 아까 이월사업에도 없더라고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도 없고.

그게 계속비이월에 들어가 있거든요.

20억 갖고 있나요?

지금 국비로 내려온 게.

10억 내려온 것하고.

20억 내려왔고요.

얼마요?

국비 10억.

하고.

시비 5억.

5억 우리 5억.

그 다음에 우리 5억 해서 20억이고 추가로 부족분은 군비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설계도 나왔나요?

설계 다 끝났고 계약심사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것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지현 위원님.

방지현 위원입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이요 이게 7개 면 다 포함해서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사업자, 대상자가 없어요?

그게 자격증을 구비를 해야지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농기계은행센터에 있다면 농기계 수리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소지가 되어야 된 사람 한해서 채용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2020년도에는 그런 분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 사용을 못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사업에서 규정으로 만든 건가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라 우리 조례하고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이 없으면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임업 기능인은 이렇게 하면 기능인 수료자라든지 아니면 자격증 이런 게 있으면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런데 임업 기능인은 녹지과에서 이미 또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 중복되니까 이것은 우리에서는 못 하고 녹지과에서 진행한 거고 다른 유사한 직종 업종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없어 가지고 대상이.

아니, 이게 지역에 가면 사실은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예산은 소요를 못 했는데 민원으로는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을 더 해 달라 그래서 조건이 있어서 그게 할 수 없는 거군요.

네.

이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그것을 저기 뭐지 명절 귀성객 여객선 운임지원을 안 했잖아요 중단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안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 초에도 못 했고요.

올해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접종이 어느 정도 끝나면 내년에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별로 호응도가 좋지를 않아서 사실은 이 사업을 계속할 건지 그 부분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정지됐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 못하고 계셔서 이것 굳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해서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섬 지역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 확보로 해서 예산이 전용돼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비용으로 썼더라고요 17페이지예요 결산 검사의견서 17페이지에 이게 전용된 부분인데 왜 전용된 이유가 뭐죠.

이게 전기차 지원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설비가 민간자본 보조하고 사업 보조가 2개로 나눠졌는데 사업 보조 쪽으로 더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상 보조 그러니까 운영비 쪽으로 돈이 없다 보니까 사업비를 운영비로 돌려서 해결하느라고 전용을.

전기차.

전기차 지원사업.

이동해 주신 것에 대한 운영비 부분으로.

체납액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데 공공요금들이 많아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304쪽에 하나만 볼게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 사업장 시설에 집기류 인건비가 이거예요 그런 명목으로 준 거예요.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그런 게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시설비들.

그게 마을기업 선정되면 연차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예산을 6,000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우기는 했는데 시비거든요 시에서 자치단체별로 일정한 비율로 따져 가지고 내려주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낙찰 차액은 뭐예요 250만원 이게 5,000 세워서 아니 6,000 세워서 5,000 집행하고 1,000을 반납한 거잖아요 750 하여튼 보조금 반납하고 250은 낙찰 차액이라고 그랬는데.

정산 잔액인데요 사회적.

아니, 이게 그런 게 아니고 금액으로 되지 않아요 연차적으로 지원을?

250만원 잔액은 사회경제.

낙찰 차액이 아니지.

아니, 낙찰 차액.

군비 지분이 남은 거겠죠 5,000만원, 6,000만원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이것 뭐 입찰한 게 있어요 무슨 낙찰 차액이 있어요.

아니, 그것 쓰고 남은 돈이에요 쓰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250만원은.

이게 그러면 시보조비율이 75대25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걸로 봤을 때는.

네.

어쨌든 간에 정산이고 뭐고 간에 5,000만원을 줘서 그 사람 그 마을기업에서 5,000만원어치 집기도 사고 인건비 주고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어디 마을쉼터 영농조합법인이 어디예요?

박오숙 씨가 지원받은 건데요.

하여튼 마을기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처음에 선정돼 갖고 쭉 지원해 준 내역 있잖아요 세부적인 것 자료 하나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일단은 마을기업이 2019년도에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1,000만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인증 마을기업이 선정돼서 또 5,000만원을 받았고 올해 3,000만원을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원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지원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세부 자료 전부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250만원은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사업 예산으로 세우는 건데 그중에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게 소독제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는 일자리를 비롯한 해상ㆍ육상교통과 농수산물 유통 관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의 적정성, 예산의 규모, 민원 발생의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시어 주민편의 예산을 운영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복지지원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백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장애인팀장은 가족이 코로나 밀접 접촉의심자로 자택 근무로 직원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복지지원실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실은 복지지원실은 세입예산의 총괄로 세입 총계는 318억 1,593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316억 3,313만 8,000원, 실제 수납액은 316억 3,097만 8,000원, 불납결손액은 174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1만 4,000원이며 세출 예산액 총괄로 복지지원실 세출 총계는 495억 9,700만 6,000원, 지출액은 435억 2,085만 6,000원, 이월액은 35억 6,228만 2,000원, 보조금 반납금액은 11억 3,199만 1,000원, 잔액은 13억 8,277만 7,000원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두 번째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실 세입 중에 세외수입은 9,840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567만 8,700원, 수납총액은 9,351만 8,300원, 결손액은 174만 6,000원, 미수납액은 41만 4,000원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으로 242억 4,133만 1,000원, 이 중에 징수결정액은 240억 7,765만 7,000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예산액은 74억 7,620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4억 5,980만 2,500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저희 복지지원실은 전체 예산현액 495억 9,700만 6,480원 중 지출액은 435억 2,085만 6,380원, 이월액은 35억 6,228만 2,360원, 보조금반납액은 11억 3,109만 570원, 잔액은 13억 8,277만 7,180원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있어서 예산현액으로 21억 6,757만 4,000원, 지출액은 15억 4,696만 4,000원이며 이월액은 3억 8,060만 7,680원, 보조금반납액은 2,358만원 아니, 6만원. 잔액은 2억 1,644만 1,470원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국민기본생활보장권 보장사업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43억 5,779만 9,000원, 지출액은 38억 2,638만 2,890원, 반납액은 보조금 반납금은 3억 6,367만 4,240원, 잔액은 1억 6,074만 1,870원입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에 노인복지증진 및 장사문화 개선사업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278억 4,550만 6,790원, 지출액은 236억 6,654만 3,190원, 이월액은 31억 3,973만 2,170원, 보조금반납액은 3억 6,821만 7,590원, 집행잔액은 7억 3,101만 3,840원입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있어서 87억 4,609만 9,170원의 예산액은 중 지출액은 49억 4,227만 8,490원, 이월액은 31억 3,973만 2,170원, 보조금반납액은 7,894만 9,580원, 집행잔액은 5억 8,514만 8,930원입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청소년복지증진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은 1억 9,783만 1,000원 중에 지출은 1억 6,444만 6,480원,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1,940만 400원입니다. 하단에 여성 가정발전을 위한 추진 및 아동복지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은 63억 8,502만 6,000원 예산 중 지출액은 59억 1,419만 5,710원, 이월액은 4,194만 2,500원, 보조금반납액은 2억 5,714만 500원, 잔액은 1억 7,174만 7,290원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아동 보육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산액은 60억 4,920만 8,000원 중 지출액은 56억 6,197만 6,840원, 이월액은 4,194만 2,500원, 보조금반납액은 2억 612만 1,380원 잔액은 1억 3,916만 7,280원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14억 5,814만원 중 지출은 13억 7,479만 5,380원, 보조금반납액은 6,179만 8,470원, 잔액은 2,154만 6,150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예산액은 76억 9,081만 2,000원 중 지출액은 73억 아니, 7억 3,133만 4,000원이며 잔액은 3,847만 8,000원입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네 번째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특별돌봄쿠폰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은 2억 7,600만원 예산 중 지출은 2억 5,405만 7,500원, 이월액 중 사고이월로 2,194만 2,5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아동 상담조사실 보조금 내시로 하반기 돼서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사업으로 1억 5,500만원의 예산 중 1억 2,621만 4,3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2,878만 5,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재무 활동에 사회복지기금 운용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 보조금 반환금 등 해서 예산액 총 9억 9,185만 2,000원의 예산 중 9억 9,12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60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16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 총괄로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등 3개 분야 총계로 세입 총계는 1억 3,930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1억 4,466만 8,000원, 실제 수납액은 1억 4,466만 8,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액 총괄로 세출 총계는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등 예산현액은 1억 3,930만 2,000원으로 지출액 1억 1,295만 9,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2,590만 1,000원, 집행잔액이 44만 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으로 예산액은 9,878만원이고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똑같이 9,878만원, 징수결정액 또한 동일하고 실제 수납액 또한 9,878만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중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지원실 예산현액 총액은 1억 3,930만 2,000원이며 지출액 또한 지출액은 1억 1,295만 8,770원, 보조금반납액은 2,590만 1,230원, 집행잔액은 44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 예산액 총괄로 세입 총계로 예산현액은 34억 5,12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억 108만 6,000원 실제 수납액 또한 동일해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총괄로 세출 총계는 34억 5,124만원 지출액ㆍ이월액이 없이 잔액으로 예산액 현액과 같은 34억 5,124만원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전수입등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등으로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있어서 총예산액 34억 1,059만 4,000원 중 예산현액은 34억 1,059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37억 5,409만 2,030원, 수납총액은 37억 5,409만 2,030원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옹진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있어서 34억 2,124만원이 예산현액 중 지출액이 없어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옹진군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로 세입 총계는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내부거래등 예산현액이 106억 1,730만원 중 징수결정액 106억 7,112만 9,000원, 실제 수납액은 106억 7,012만 9,000원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고 세출 예산액 총괄로 기초생활보장 기타 등 세출 총계는 지출계획은 106억 1,730만원 중 지출계획 현액으로 동일하고 지출액은 106억 7,012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중간에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있어서 당초 수입계획은 105억 3,467만 4,000원 중 수정 수입계획은 105억 3,62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5억 9,020만 874원, 수납총액은 105억 9,220만 874원으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 합계로 당초 맨 상단에 지출계획은 106억 1,677만 4,000원 중 수정 계획액은 106억 1,730만원으로 지출계획 현액은 106억 1,730만원, 지출액은 106억 7,012만 8,594원입니다. 이 중 지출 세부내역으로 중간에 노인사회단체 옹진군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출액은 2,883만 6,410원을 어버이날 행사운영비 지원으로 지출하였고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예치금으로 106억 3,879만 2,184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지원실 소관 2020년 현재 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지 책자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실과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의견에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복지지원실 소관 대상 사업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12건입니다.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액은 9,872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또한 9,872만 4,000원입니다.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경우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월시키는 등 편성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시는 의견으로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후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18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 및 징수 철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실은 과태료 미수납액이 41만 4,4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향후 세입예산에 반영해서 수입의 원천으로 확보해야 하나 상당액이 시효완성으로 불납결손 처리되고 있고 따라서 권고사항으로 미수납액ㆍ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계획 수립 및 집행을 통해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여 당해연도 징수율을 극대화할 것을 권고하시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또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입금 불납결손액 과다 발생 지적 의견에 대해서 있으셨습니다. 복지지원실 불납결손액은 경상세외수입으로 174만 6,000원입니다. 금융재산 조회 후 압류 강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조세 멸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권고하시는 의견으로 지적하신 사항으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조세 정의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4페이지 예산이월의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시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2020년도 복지지원실 소관 2건에 명시이월 3,139만 6,560원이 있었습니다. 주로 주요내역은 아동폭력 상담조사실 등에서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이월사업에 대한 새로운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고 당해연도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조기 발주하여 해당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시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 또한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다음 27페이지 특별회계 운영 재검토 및 정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실은 주민생활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 중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집행실적이 없는 사항으로 특별회계는 특정한 수입이나 지출을 구분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분리 처리하는 회계인데 목적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설치 운용 및 존속ㆍ폐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를 권고하셨기에 앞으로 심도 있게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주요 사업의 적극적 추진 노력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지원실은 가족돌봄문화센터 및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사업비로 24억 8,811만 7,000원을 확보하였으나 진도율이 현재 30% 이내입니다. 사업의 50% 미만의 진도율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는 지적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편익 증진을 통한 옹진군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써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분기별 주요 사업 심사분석 과정을 통해 부진사업을 관리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시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기에 적극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36페이지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 설정 미흡 지적 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지원실은 전략목표 9개, 정책사업목표가 8개, 지표수 16개, 달성 12, 미달성 4개로 성과지표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객관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고 목표 수준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목표에 대해서 신규지표 개발 등 다음연도 성과계획 수립을 환류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미달성이 4개로 앞으로 성과지표로 면밀히 분석 추진하여 목표가 미달성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복지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주요사업 진도율이 50% 이하 현황 부분에서 복지지원실에 북도면, 연평면, 자월면 소규모 노인복지요양시설 건립 있잖아요.

네.

지금은 진도율이 몇 % 정도 올라가 있습니까?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은 현재 1차로 사업하고 있는 북도, 연평, 자월에 대해서는 현재 6월 20일이 설계가 마무리된 단계이고요 설계가 끝나면 바로 발주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목공사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설계과정이 이제서야 설계가 끝나는 저희가 건설과에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BF라든가 이런 심사받는 과정이 까다로워서 아직까지는 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드립니다.

예산편성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되었는데 설계라든가 보통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부분 설계를 뜬 다음에 다음연도에나 아니면 다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미집행되거나 아니면 조기 집행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본예산 때 설계비만 하고 예산을 편성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추경이 늦어져서 설계는 다 끝났는데 사업을 실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설계랑 예산까지 다 편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이 너무 늦어져서 올해 안에 사업이 만약에 6월 20일 설계 이후에도 발주를 한다 쳐도 여름 시즌 또 쉬어야 되고 하면 올해 안에 사업을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월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되는데.

최대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뿐만이 아니고 3년치 사업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진도율이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페이지수 안 보셔도 되고요. 경로당을 신축하잖아요. 그러면 10억을 들여서 했는데 불과 4%밖에 안 남겼어요. 남긴 것은 그런데 우리 옹진군 예산으로만 하는 거죠 경로당은?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다 끝나고 요율 때문에 남는 돈 있잖아요.

그렇죠 차액.

그 잔액을 다른 특별시설이나 안 되면 가전제품이나 그런 것으로 대체해서 돈을 안 내게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정은 경로당 신축하는 것은.

그게 기술의 약간의 명시이월로 해 주면 그 예산 가지고 조금 저희가 운영에.

그 다음연도에.

사고이월로만 하면 더 이상 그것을 그 범위 내에서 나갈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예산 기획실에 예산팀은 예산팀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요 우리 사업부서는 사업부서 나름대로의 그런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웬만하면 가장 아쉬운 곳이 경로당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다 집행했으면 좋겠.

잔액이 발생함에 있어도 약간 부족한 부분을 못 채우는 부분이 여건상 더러 있습니다.

이번에 도서방문을 했어요. 저희가 백령도에 갔더니 노인회, 백령분회가 있더라고요 분회에 뭐라고 그래요 그것 유지 뭐 유지비 경영 무슨 그런 비가 10원도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게 아쉽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오면서 생각을 해 봤더니 우리가 노인복지기금 100억으로 이자소득이 창출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자소득에서 다만 얼마라도 그것은 뭐 조례를 만들고 말고 할 필요 없이 어느 부분 한 월 30만원이든 그 정도는 거기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노인회하고 조율해서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분회가 아마 두 군데가 있나요.

영흥하고 백령이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분회를 뭐 전혀 안 나온다니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안 만들어도 1년에 한 300만원, 4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노인복지기금 이자분으로 충당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지현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예요 옹진군 사회복지기금에서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은 뭐죠 이게 500만원이 소요됐는데.

제가 확실히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 201페이지 제일 밑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허락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지원실은 주민의 기본생활권 보장과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의 복지지원과 생활안정기금 등을 군민을 위한 편익 증진을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시어 군민의 복지에 이바지하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부응할 수 있게끔 주문을 하며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승운 법무감사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과장 임승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와 관련하여서 저희 부서는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에 조치가 필요한 개선 및 권고사항이 없기에 바로 소관 분야 202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안 사항 설명서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으로는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정산 및 집행잔액 2만 1,000원, 일상경비 통장 해지에 따른 예금이자 21만원, 소송비용 환급에 따른 51만원으로 총 7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억 3,600만원으로써 소송 및 법제 업무 서비스 제공으로써 9,200만원,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으로 2,100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5,100만원을, 기본경비로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당해 예산의 85%인 2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법무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결산과는 결산은 질의 드릴 게 없고요. 한 수개월 전에 제가 내부고발자라고 그러나요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제안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공익제보신고 위원님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공익제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된 게 있나요. 제가 그것 저도 하도 오래돼 가지고 챙기지를 못했는데 우리 과장님을 뵈니까 그때 그 기억이 나서 결산은.

죄송합니다. 저도 생각은 했었는데 그것을 못 챙겼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지현 위원입니다. 제2장학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 이게 미집행됐고 사업이 계속 이월되었는데 70% 정도 공정률을 보인다고 했잖아요 언제 정도 되면 준공이 끝납니까?

9월달이 준공이거든요 그래서.

9월이 준공이면 만약에 수요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학기 때는 입주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9월달 준공되면 준비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해서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발휘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과 소요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부분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가 많고 또 시기에 적정하지 않은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됐죠 만약에 9월달에 준공을 해서 올해 입주를 하지 못한다 해도 내년에는 입주할 수 있는 수요조사가 되어 있나요.

옹진 북도 학사에 거주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학생들은 일단은 준공에 맞춰서 이쪽으로 이주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옹진 학사 거기도 지금 지원돼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학교도 그쪽으로 다니고 있잖아요 영종으로요. 그런데 제2장학관이 그쪽 이쪽으로 오픈을 한다고 해도 애들을 전학시켜서 이쪽으로 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그러니까 자월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중ㆍ고등학교 없으니까 인천으로 나오시잖아요. 중간에 옮기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장학관이 저희가 학교가 없는 지역만 수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섬에서 만약에 인천으로 출도를 해서 학교 다니기를 원하는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하여튼간에 지금 학교가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객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가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학교가 없는 지역에 있는 애들이 100% 다 온다고 해도 채 30%도 차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그게 만약에 저기가 안 된다 그러면 뭐 넓혀나가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수요조사 바로 하셔서 졸업생이나 또 만약에 기존에 있던 친구들이 학교를 옮겨서 이쪽으로 온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학사 기준에서 30%도 채 포함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기준으로 봤을 때 졸업생 대비 자월도 마찬가지고 북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수요 조사하신 상태에서 빨리 오픈을 해서 인천에 유학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들어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일정을 빨리하시고 그리고 타 면은 이런 제2학사 장학관을 짓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섬에 백령도라든가 덕적이라든가 학교가 있는 데 들은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홍보가 필요하고 늦어졌지만 앞으로 사업 추진에서는 좀 빠르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자율방범 운영 지원 있잖아요 236쪽에. 그러니까 올해 차량을 장봉하고 자월하고.

작년에 사줬습니다.

작년에 샀나요?

네.

문자가 저한테 하나 왔는데 덕적에는 없나요 차량이?

올해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돼서.

저희가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저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죠?

올해는 그래서 올해는 저기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본예산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네.

그러게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들어서. 하여튼 좋은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므로 군민과의 소통행정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후생 복지, 사회단체 및 주민자치회 위원회 장학관 관련 업무에 충실히 임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관광문화진흥과, 미래협력실, 환경녹지과, 농업정책과, 수산과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