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완예 의원 발언

위원 다음은 바로 뒤 페이지 79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실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사업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그 대가로 우리 군에서는 10만 원 상당의 예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확인한 바, 최근 3년간 고령자 면허반납 현황을 보니까 2022년에 156명, 2023년에 176명, 2024년에 183명으로 꾸준히 소폭 증가는 했으나, 올해 상반기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를 보면 48명에 그치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는 고령층의 정보 접근성이 제약되거나 홍보 부족, 단순한 금전 인센티브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한 결과로 보이며,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