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완예 의원 발언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 질문 전에 처리결과를 살펴보니까요. 24년부터 25년 지금 6월인데요.

부서에서는 총 28건을 처리를 다 하셨더라고요. 공통 11건, 소관 부서 17건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중에 본 위원이 건의드렸던 부서별 전자적방식 업무 인수인계를 24년 7월부터 하셔서 24년도 하반기에는 100%, 올해도 지금 6월인데 93.8%로 이행하고 계신 걸 봤습니다.

이 업무를 통해서 더 효율적인 원활한 방식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린 거 이용하시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 질문은 자료 78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군 주정차 위반 단속현황 점검과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실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564건의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된 곳은 산성리 먹자골목이 883건 그 뒤로 예산시장 일원이 367건, 내포 에드가상가 일원이 345건 등으로 주요 민원발생 신고 다발 지역이며,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처럼 신고가 집중되는 지역은 일시적 불법주정차가 아닌 구조적인 주차공간 부족과 상권 주변의 주차 문제이며, 반복되고 있는 대부분의 신고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에 의한 단속으로 고정형CCTV 지역임에도 동일 위치에서 재적발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걸 볼 때 단속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임시주차장 조성이나 안내현수막 설치 등 대책을 시행하였으나 민원 해소나 주차 질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효과 분석이나 사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