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아, 제가 그 비공개 문서 관련돼서 하나 언급 드리고 싶은 게 지나서 다시 한번 그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거는 아니고요. 25년도 3월 달 문서공개 리스트 현황을 제가 열람을 했어요.

이거 과장님 자료 안 갖고 계실 거예요, 그냥. 그렇다라는 거 알고만 계시면 될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보화교육장 에어컨 바람막이 설치 이거 같은 경우 비공개예요. 굳이 이런 게 비공개로 문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비공개 관련된 거를 만드시나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같은 과 거인데요. 2월 달에 농업지원팀 서부에서 공무직 분의 관내 출장여비 지급하신 거는 또 공개로 해놓으셨어요, 기술지원과 업무인데.

근데 반면에 또 같은 2월 달에 농업지원팀 동부 공무직 관내여비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비공개예요. 그러니까 같은 조직 안에서도 공개와 비공개 문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이건 뭐 감사자료에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무과 직원 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공개·비공개 문서 현황의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다른 과는 청 개념으로 나가있지가 않다 보니까 같은 과 안에서 비교하기가 뭐 했는데 이거를 기술센터가 특별히 이상 있다가 아니라 비교하기가 좋은 예인 거죠. 같은 과 안에서도 동부 따로 있고 서부 따로 있고 하니까 공개·비공개 문서에 대한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같은 사안인데도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 현황 보고 같은 것도 왜 이게 비공개인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