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갑질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알려주시고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떤 특정인 개인이 예산 해서 만들어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혈세 갖고 배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그리고 아까 예비비를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을 그런데 예비비가 ’19년도인가는 태풍 때문에 많이 전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에도 얘기할 거지만 그것을 내가 왜 보자 그랬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예측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급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비비를 전용해서 쓸 수뿐이 없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예비비 사용 목적 근거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부합되게 물론 한다고 보지만 특별히 그런 것 왜 그러냐면 빠뜨려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 시에 빠뜨리고 막 이래놓고 나서 예비비로 쓰니까 위원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야 되는 의회에서는 예비비로 돌려 써 버리니까 예산 우리 보지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예비비 전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아예 빼쳐놓고 위원들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고 놔뒀다가 이것 급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위원들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다 집행하고 나서 향후 보고 형태로만 하게 되니까 그런 모순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금번 기본적으로 꼭 집어넣어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빠뜨리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