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갈현동 양기열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그냥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고, 당부 사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금 변경안은 뭐 당연하게 저희가 준비하는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자원순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올해 이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면서 마포구, 서대문구의 운영비와 기금을 각출하는데 있어서 각 3개구의 입장이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사실 비용은 예상치 못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 만큼 저는 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출도 투명하게 3개구에 투명하게 운영하되 저희가 예상치 못한 비용을 요구하는데 있어서도 투명하게 저희가 공개를 한 만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준비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마포구나 서대문구,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서도 이 기금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입장이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은평구만 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만큼 지출도 확실하게 나머지 2개구에다가 공개를 하는 동시에 또 비용이 분명히 인상이 저는 폐기물만큼 인상이 가파르게 올라간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공서에 특히 이 지출과 관련된 부분은요, 그만큼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준비하길 당부 한번 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과 관련된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은평구의 기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이 있고요, 두 번째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있죠.

똑같이 대출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도 이거 심의를 잠깐 진행하면서 혹은 또 예산 진행되는 집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조금 우려했던 부분은 많은 분들께서 구민들께서 알고 계신 주택 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후 관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나 임대인한테 직접 대출을 송금하거나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도 별도 관리를 하는데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 구에서 대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출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RND로 쓰였다 뭐 어떤 투자로 쓰였다, 얘기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거기로 쓰였는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과장님.

그냥 끄떡만 해 주셔도 돼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 행정력으로 이걸 갖다가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출을 받아가는 사회적 경제 단체나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별도의 보고서를 사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사회적 경제나 중소기업으로 별도로 나누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최근의 트렌드가 지역 경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해서 고용을 창출을 하건 매출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적 경제 이상으로 구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최근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분야를 나누기보다는 최소한 열심히 우리 관내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고용했다, 아니면 매출을 일으켰다 라는 별도의 보고서 정도는 제공을 받는 것이 저는 마땅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행정력이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