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하여튼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미비합니다, 기금의 활성 목적이. 40억에 3천만원이면 몇 퍼센트 되는지, 퍼센트로 따져서 얘기 드리기도 조금 미미한 금액들인데 이게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융자해 주는 금액이 대부분이에요, 이 기금 자체가. 그러면은 이 기금의 본래 목적이 진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그렇다고 그 융자 나가는 금액이 또 한 기업에 엄청나게 큰 금액이 나가는 게 아니고 아주 소액으로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도 지방자치단체로서 이거를 해야 된다, 라는 의무 사항이 있다 보니 그냥 형식적 요소로 지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금 융자 지원에 있어서 큰 혜택이 안 된다면은 아니면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 줄 수 있는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금을 좀 운용 평가를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사실 이 기금 운용 성과 분석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성과분석표 올라오는 거 보면은 페이지가 딱 두세 페이지 이내예요.

그게 다 결국에는 도표로 돼 가지고 돈 나가고 들어가고 한 거, 그 외에 내용적 평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 들고요, 본위원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부서에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