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준 의원 발언

위원 정동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장님들도 오늘 많이 참석하셨고, 이게 여론이 왜곡돼서 위원들이 주민자치회를 만들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들이 전부 반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이성태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법적인 용어를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행안부에 질의하셔서 주민자치회를 안 만든다든가 만들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다른 사람들이 공작을 펼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시범실시도 1년 동안 했고 금년부터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데 법적인 근거, 주민은 과연 어디에다가 둘 것이냐. 그 문제만 행안부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보셔서 수정발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주민자치회를 반대하겠어요?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공작에 의해서 위원들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정의, 회사원들이 어떻게 와서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무슨 명목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어요?

회사 사업 관계자들은 주민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하지만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나쁘게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 법적인 용어가 모순일 수 있으니까 행안부에 다시 한 번 질의하셔서 위원들이 수정 발의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