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술 의원 발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경술위원입니다. 먼저 일전에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사전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충분히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여기서 좀 짚고 간다고 그럴까, 한번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뭐 다른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서울시의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보건복지 시범 사업으로 조례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일전에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생들의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조례라고 이제 구에서 따로 분류하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전체적으로 전부 주치의 치료를 해서 했던 거고. 주치의 치료인데 이제는 저소득층 지원 조례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위원들도 다들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중복 보장이 되느냐, 이것을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게 확실한 건 맞는 거예요? 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주치의라든지, 지금 저소득층은 은평구에서 하는 거고 이제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하고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받을 수 있냐,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