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술 의원 발언

위원 증을 만들어주는 일반적인 가격, 그런데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구석구석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오셔갖고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준 수수료 3천원을 받아서 한다면 기분에 따라서 건강한 분들이 오셔서 하겠지만 피해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그분들을 책임을 못 지잖아요. 보건증 자체만으로도 만드는 것 자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위험의 물질, 청소년이라든지 성인이라든지 어르신들 이런 어떤 불법, 퇴폐 이런 뒤에서 많은 점들을 발산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3천원이라는 거를 꼭 강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어려운 종사자들을 구석구석 다 찾아내서 꼭 이거를 받을 수 있게끔 이거를 안 하게 되면 벌금을 내고 하는 것, 그분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와서 자기 퇴출 당해서 추방당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 관리에 특별히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그분들을 찾아내서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해서 이분들을 케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3천원의 중요성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보건증 발급할 때의 비용하고, 가장 기본적인 비용을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은평구에서는 이런 분들을 치료를 해줘야 되고, 또 이분들이 치료가 다 돼서 보건증을 발급해서 정상적으로 업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거에 대한 깊은 뜻을 안고 들어가면 더 큰 취지가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런 쪽을 잘 활용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