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발언

김영진 의원입니다. 예산군 자치법규 정비 정책 연구용역 추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발족한 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모임은 예산군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과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법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의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금년 11월 최종보고를 목표로 시행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으로 예산군 조례의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 법령과 불부합한 사항을 점검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여부 등 실효성을 분석·평가하여 조례의 개정, 폐지 등 필요한 정비 방안을 제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과업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정책개발연구 용역 추진 계획과 과업지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