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성태 의원 발언
위원 예산이 영종이 세액이 많이 걷히는 건 맞잖아요? 세무과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영종에서 세수가 65%에서 70% 걷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형평성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동안 영종국제도시 되기 전에 영종도 주민들은 그동안 혜택을 받았을까요?
거기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을까요? 형평성도 중요한데 자꾸 편 가르기 하는 거에 대해서 의아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인구가 많으면 예산이 많이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사람 수에 따라서 돈이 배분이 되는 거지 사람이 없는데다가 돈을 배분하지는 않잖아요.
아이들이 많으면 당연히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도심의 의원님들이 인구가 많은데다가 예산을 주면 그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과연 옳은 말씀이신지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왜 지자체들이 인구를 늘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겠어요?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국가에서 많이 내려주고 모든 시설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서울시에 왜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왜 가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국가에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문화시설, 편의시설도 계속 들어오잖아요.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원도심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형평성은 맞습니다. 형평성대로 예산을 집행하되 아이들이 없는 곳에 갖다가 뭐를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구가 많으면 그쪽에 투자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동안 못 받았던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데 자꾸 영종에 모든 것을 다 해 주는 것처럼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건 본 위원도 수긍하기도 힘들어요.
영종주민들은 지금 뭐라고 하는줄 아세요? 왜 영종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원도심에다가 갖다 주냐고 그런 말도 해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실 때 왜 영종에만 갖다가 돈을 다 투자하냐 이런 말씀들은 삼가주시고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영종에 제가 모든 것을 다 달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과장님도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잘 편성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