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동성당부터 볼게요. 애초에 254억이었는데 지금 284억으로 30억이 늘었어요. 30억이 늘은 가운데 예산 5억이 확보됐어요. 5억은 어디에서 확보된 거예요?

저희 구비로요. 추경 때.

추경 때 올렸어요?

네.

25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겁니다. 구비로 확보할 겁니다.

돈 나올 데가 없나요? 30억 올라간 이유는 인건비 상승 이런 거예요?

네, 5년 전부터 설계되었던 내용이라서 문화재현상변경에서 나온 지하굴착 부분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이번에 5억 올리고 본예산에 올리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반반씩 하고 이걸 5억을 올리고 내년에 25억 올리면 다른 부서가 돈을 쓸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추경이 너무 재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면 다비치안경 이쪽에 시에서 여기서 매수의향이 있으면 그쪽에서 매도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계속 타진을 하고 있는데 구비로 40억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40억 달래요?

네, 4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이 빨리 추진했으면 한꺼번에 가능했는데 아쉬움이 남는 공사에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한 건 아니고요. 김구거리 한 번 볼게요. 김구거리에 또 가로등비가 2억 2000이 또 들어가요. 지금 저쪽에 보면 뒷장에 보면 청년 김구거리 162페이지, 가로등 26번 설치하는데 2억 2000이 들어가는데 동인천∼홍예문간 22번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90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홍예문로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인 가로등이고 이거는 경관가로등이라서 제작·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김구거리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현재 71억 6000이 책정됐어요. 그런데다가 이거는 건설과 2억 2000이 나가는 거예요. 예산이 여기저기에서 김구거리를 향해서 투입돼요. 그러다보니까 잘못하면 100억도 넘어가게 생겼어요. 처음에 우려한 대로 되는 거예요. 공사부분은 가로등 공사만 얘기하고 내용적인 것은 건설과에서는 답변 안 하실 테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돈을 들인 것에 비해서 부실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 판단하셔서 가로등 공사만이라도 제대로 멋있게 중구답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부터 얘기한 건데 홍예문∼동인천간 거리 예산이 15억짜리잖아요.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했습니다.

몇 번이나 하셨어요?

5월 21일날, 전체주민들 모셔다가

주민들 의견은 어때요?

하는 것은 다 찬성하시는데 인도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분하고 원하지 않는 분

처음에 우리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맞는 것인지 이 공사를 꼭 해야하는 것인지는 판단할 문제지만 그 후유증도 역시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도있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우려를 많이 했던 거리거든요.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자전거보험 가입은 매년 드는 거죠?

네, 유지관리 비용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8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1년에 한 30, 40건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보상이 얼마나 돼요?

적게는 몇 만원부터 시작해서 몇 십만원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 로 보험가입은 8000만원이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3000만원 전후로 해서 보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김구거리 일원 가로등 정비공사가 있어요. 여기에서 전기공사라고 하면 지중화사업이 포함되는 거예요?

전기공사는 따로 배전판이라든지 전기선로 이런 것들을 공사를 했고요.

성공회 있는 데 전봇대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쪽에는 지금 패션거리에서 노스페이스 올라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김구거리로 올라가는 그 라인 그쪽 라인만 작업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밑에서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거기 전봇대는 다 뽑을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거기 인도공사를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는 거기에 가로등만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62페이지, 청년 김구거리 일원 가로등정비공사 볼게요. 물론 이름 붙이기 나름이겠죠. 김구거리하고 이 거리하고는 사실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연관 있는 것은 지금 C노선만

근데 A구역, B구역도 있고

그거는 어차피 여기를 김구거리가 중점 메인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크라운볼링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같이 관광객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서 따로 거기에

아까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가로등하고 차별화를 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가로등을 설치를 하길래 더블이 차이가 나요. 과연 이 가로등 가지고 김구거리 상징을 할 수 있는 가로등인지 단순한 가로등 역할을 하는 건지 여기 보면 주민들의 야간통행 불편해소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돼있어요. 사실은 가로등이란 건 디자인도 중요하겠지만 김구거리라는 컨셉에 맞춰서 거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김구거리에 맞게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예산은 잡혀있어요. 김구거리 꾸미는 건 거의 70, 80억 정도가. 또 다시 김구거리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더 좋은 가로등을 설치를 한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돈이면 차라리 지금 계속 가로등 교체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굳이 김구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주변 가로등을 설치하는 거예요. 김구거리가 아니고요, 그렇죠?

김구거리를 포함해서 주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 80억이란 이 비용은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까지는 제가

김구거리 조성은 누가 해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 들어갔겠죠. 여긴 기반시설과인데 그러면 이중으로 왜 투자를 하냐는 거죠. 김구거리 하겠다고 예산을 다 잡아놓고 다 들어가 있을 텐데 또 우리 기반시설 쪽에서는 김구거리와 연계하여 예산을 또 잡아놨어요. 제가 가로등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반시설에서는 주민들이 얼마나 안전하느냐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아까 홍예문로 거리가 가로등이 더 멋지게 꾸며져야 돼요. 홍예문이 우리 역사적인 관광상품 아닌가요?

처음 시발점은 홍예문로로 정해놓은 거지 홍예문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거기를 지중화사업하고 도로확장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동인천에서 도보로 사람들이 올라올 때 예쁜 가로등이 있음으로 해서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통 김구거리 우리 중구는 김구밖에 없어요. 우리 중구에 김구밖에 없나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더 이상 김구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시라고 하세요. 나머지는 주민들이 필요한 곳이 돈을 썼으면 좋겠어요. 가로등 비싸다고 불이 밝은 게 아니잖아요. 디자인이 예쁘다고 불이 밝은 건 아니잖아요.

일단 계획해서 주민들 불편도 해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구거리 만든다고 100억 가까이 쓰게 생겼는데 또 추가로 다른 과에서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배가 차이가 나요. 디자인이 중요합니까, 밝기가 중요합니까?

둘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밝고 안전하게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로등을 세우는 거지 예쁜 거는 그다음이에요. 예산은 이미 책정이 돼있으니까 제가 오로지 김구선생님이 역사적으로 존경받고 좋지만 이제는 우리 구에서는 정말로 주민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갯골수로 제초를 1년에 몇 번 잡혀있나요?

상하반기 2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민원이 많던데 6월 초로 했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있었어요. 그걸 검토를 해주시고요.

중간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문제가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때 약품처리 하신 적 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결과 자료가 있나요?

일단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저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갯골수로 쭉 따라가면 마지막에 미추홀구하고 중구하고 경계인 다리 밑에 거기가 악취의 주범이에요.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 보면 고여있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요. 거기에 거북이도 살아요. 흘러가지 않고 고여있기 때문에 썩는 거거든요. 거기 관할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초적인 방법이 없나요? 신선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거기 부분은 탈취제를 5회 살포해서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길이가 길어요. 지금 용현 갯골수로 공사하는 데 그쪽하고 연계해서 흘러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거기가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 제일 문제되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상당한 공사비가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돈입니다.

근데 어쨌든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부분인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나 미추홀구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내년에 특별교부세가 됐든 뭐가 됐든 검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12건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예산 7억 5000인데 사업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용역해서 보고 받고 안전도시 인증되면 인증서 받아서 국제기구에다가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제안전도시라고 해서 공사할 게 있어요?

지금 현재 국제안전도시가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시스템이에요?

감시체계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모든 안전시스템을 갖추어야 기준에 맞춰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내주는 건데 7억 5000이라는 돈은 추정하는 예산이고 그게 용역에서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올 연말까지 추린 다음에

용역비는 얼마예요?

한 1억 2000이 이번에

나머지는 6억 3000이 그거는 안전에 대한 시설 같은 거를 해요?

시설을 요청하면 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한 어떤 시설인지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증감할 수도 있습니다.

인천 중구가 안전하다 이런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정받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CCTV나 도로로 따지면 도로가 굴곡이 없이 안전하게 간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생소해요. 뭘 어떻게 할 것인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에서도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안다고 하는데 용역도 우리나라가 처음일 거예요. 세계적으로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울시 각 구청에 각 두 군데가 있고, 부산시해서 한 18군데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안전도시 인증받은 데는 정말 안전한 거예요?

어쨌든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설이면 시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점이 생겨서요.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뭐에 아직 돈을 써야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상치라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어린이안전 계속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데 종합대책도 추진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안전교육 활성화도 시키는데 본 위원 생각은 어린이안전이라는 게 교통안전도 있고 생활안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광초등학교 문제가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후세대에 물려줄 것은 안전한 도시를 물려주는 게 기성세대가 할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신광초등학교 사고를 보면서 느낀 건 임시방편, 땜방식 그렇게 운영해서 서로가 다 피곤해요. 교통경찰도 불편하고 기사도 불편하고 아이들도 불편하고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어놨는지 안전을 지킨다는 것을 핑계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런 대책을 수립하고 마련하는 안전부서에서 이런 것을 과연 어디다가 보고를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중구가 너무 위험하니까 애들을 도로에 다닐 때는 안전하게 해달라든가 이런 거를 요구하는 부서가 있어요?

신광초등학교 관련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광초등학교에 대해서 국제안전도시 용역팀과 해당 실과에 해당 과, 안전관리과 해서 총 2주인가 3주를 15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나서 학부모님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총 78건에 대한 사업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업은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추진할 사항이 56개 사업, 그리고 2022년도에 갈 사항이 10개 사업, 장기검토가 12개 사업해서 1차로 원도심에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모시고 건의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고 다다음주에 해서 다시 모여서 그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 드 릴 겁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이 사업을 안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천시나 정부가 협력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국토부나 이런 데에 질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사고 이후에 엊그제 또 사고 났잖아요. 60대 노인이 또 돌아가셨어요. 우리 구가 이렇게 안전에 취약하다. 국토부가 해안도로 새로 만들어서 화물차전용도로를 만들어달라고 제가 5분 발언을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국토부나 이런 데에 질의를 하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거죠. 구의원들이 왜 5분 발언을 하겠어요? 우리 얘기를 시나 정부에 전달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의사전달을 제대로 해주시면 언제라도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느냐고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안 하면 우리가 5분 발언을 왜 하겠어요? 그냥 공무원들이 인천시에서 해주는 대로 하지. 이런 식으로 백날 해봐야 사고는 계속 도사리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학부모들한테 아무리 강조를 해도 학부모들은 매일 얼마나 가슴을 졸이는 줄 알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애를 학교에 보내놓고 불안해서 아이 생각만 하면 눈물이 저절로 나온대요. 그만큼 요새 어린이안전이 중요해요. 안전관리과 과장님이시니까 학부모들이나 우리 의원들의 뜻을 잘 생각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형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정말 안전관리과에서는 어린이안전 종합대책 추진을 하는데 사실 어린이안전도 중요하지만 도로 자체가 어린이뿐만 아니라 사고는 또 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음벽을 노랗게 칠하고 전봇대를 옮기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화물차를 우회하도록 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가 나니까 그야말로 임기응변식으로 시간제로 화물차를 못 다니게 하고 직진을 못하게 하고 따지고 보면 우회전이 더 위험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땜빵식으로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의 기관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할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를 자꾸 내야 그다음에 어떤 일이 진행될 것 같고 여기서 해봤자 그야말로 땜빵식이에요. 몇 시까지는 못 다니게 하고 그러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지킬지도 미지수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중구의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상급기관에 말씀을 하셔서 거기서도 여기 중구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참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사람이 살다보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있고 막을 수 없는 사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드리고 싶은 말은 여름철 폭염 날씨가 갈수록 더워지잖아요.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다 사고를 100% 막을 수는 없어요. 최대한 정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도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질타를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팀장님들이 세심하게 체크 할 것은 체크하고 준비할 것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안전도시 용역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착수보고회는 했네요?

네.

자료를 가지고 있죠?

네.

그거 한번 저한테 주세요. 왜냐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 있고 영종이 있는데 용역부분도 다르게 나와야 해요. 특히 영종 같은 경우는 새로운 도시가 개발되는 단계다보니까 용역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개발 30%도 안 됐는데 어떤 용역을 어떻게 할 건지 사실 그게 좀 의구심이 들어요. 원도심이야 다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영종은 아직 개발 안 된 곳이 70%인데 어떻게 용역을 하겠다는 건지 국제안전도시를 우리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우리 중구의 현실에 맞게 아직은 용역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가 있고 미래도시 개발이 되면서 어떻게 안전하게 꾸밀 건지 이런 부분도 용역사랑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종 같은 경우는 젊은 도시고 아이들이 많이 유입이 돼요. 발맞춰서 어린이안전도시라고 조례로 만들고 했는데 눈에 보이게끔 하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시설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철저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용역사에 돈만 주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티 안 나는 게 안전관리과 같아요. 또 사고 나면 깨지는 데가 여기고, 항상 그 부분을 고생을 하시는데 어차피 일을 하는 거 그래도 고생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올 여름 폭염 대비, 태풍, 장마 이런 거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적재난이 있습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는 붕괴나 화재 이런 위험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떤 T.F팀이 구성되고 하는데 의원들이 거기에 포함이 안 돼요. 구민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나중에 보고라든지 그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책이라든가 돌아가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님이나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원초적인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를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화물차전용도로를 하려고 하면 우선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고 장기적인 기간이 필요한데 그랬듯이 원초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담당부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주시고요. 장기적인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니까 세심하게 잘 처리를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요즘 민원 많이 받는 것 중에 그늘막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시간 나실 때,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침에 교통정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조금 바쁘시더라도 시간조정을 하셔서 한 바퀴 돌아서 위치나 적당한 부분인지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인수인계 좀 잘하셔서 내년에는 그 자리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으로 부재중인 도시개발과장을 대신하여 도시재생국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권승안입니다. 임청환 도시개발과장이 사무관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보고하셨네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93쪽에 예산이 편성된 지가 작년에 편성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예산이 계속 올라왔던 건데 이 10억이. 무슨 일이 있나요?

2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1단계가 공사 중에 있거든요. 8월 중에 끝나고 2단계는 실시설계 중에 있어요.

그러면 10억, 10억, 20억 들어가는 거예요?

1단계가 15억이고요. 2단계가 10억입니다.

근데 우리 의회에서 보고받은 건 처음에 5억, 5억 해서 10억으로만 됐던 건데 계속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사업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월미도 경관사업 할 때 월미은하레일 타고 가면 월미바다열차 타고가다 보면 그 밑에 경관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공장이나 도로나 이런 거를 정비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게 1단계입니다.

이거는?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월미도 문화의거리 10주인가 등 교체하고 펜스 교체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 10억할 때 이 사업비를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면 돈을 벌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다 가져가요. 그 사람들 사업하는데 우리가 들러리 서서 인천시에서 5억을 내놓으니까 우리도 5억을 내놔라 해서 사업비 5억을 추가로 냈던 건데 2단계 사업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금액이 같이 올라오니까 1단계, 2단계 구분을 안 하고 10억 인줄로만 알았던 거예요. 지도도 하나 없이 다 마찬가지에요. 도시개발과에서 해놓은 거는 지금 바람숲길인가 이것도 건설과 같은 데서는 지도를 그려서 사업할 구역을 어디라고 얘기하고 조금 성의있게 하시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전혀 성의가 없어요. 설명도 제대로 없고

조정희 (방청석에서 답변) 도시경관팀장 조정희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자료에서 2단계에서 너무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하시면 추가로 내용 자세하게 뽑아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월미권역 경관개선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월미권역에 대한 기본계획이 서있어서 의원님들 모시고 착수보고회부터 거쳤는데 1단계에 15억이 들었고요. 지금 1단계는 현재 기업체에 진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말씀하신 그 사항을 15억을 가지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8월경에 준공이 될 거예요. 준공시점에 가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월미도를 다녀 봐도 어디를 공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조정희 지금 티가 많이 안 나서 그럴 거예요. 지금 현재 가보시면 펜스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정확한 설명은 가져가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경관사업을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조정희 그렇게 1단계가 끝나고 지금 보고 드리는 내용은 월미문화의 거리 쪽 그쪽에

어디다가 뭘 한다는 건지 표도 안 나게 쓰고 계신 거예요. 또 10억을 쓰는데 어디다가 쓴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조정희 저희가 보고회 할 때 한 걸로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별도로 자료로 가져가서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도시바람길숲 조성 신흥동3가 28-6번지 일원,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내비게이션도 아니고 어딘지 어디를 한다는 건지 지도상으로라도 표기를 해놓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해놓으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보고할 때 보고자료를 구체적으로 하고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의없이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시정을 빨리빨리 좀 해 주세요. 위원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알아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용유 노을빛타운 도시개발사업 이거는 우리 중구지역 내에 있다 보니까 매년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또 시의회에서 동의안을 가결시켜줬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는 추진도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저희 구에서 올려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 오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왔거든요. 5월달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의회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고 도시공사에서는 거기 이후에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도에 저희 구에다가 지구지정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따로 파악을 했다든가 주민들을 만나봤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요청을 하면 지구단위계획 바로 지정을 같이 동의를 하실 건가요?

그거는 와서 저희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지정 입안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를 하면 우리 구에서는 지역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고 주민들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구에서 파악된 게 있냐고요?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은 난리에요. 생존권의 문제라서 도시공사에서 계속 한다고 안 한다고 계속 말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주민이주대책이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과연 주민이주대책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우리 구나 주민들하고 과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주민들은 무단으로 그 땅을 사용했다고 무단점용료 내라고 통보하고 소송 걸고 억지로 내보내려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민들은 민심이 흉흉하고 이걸 우리 구에서도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분들 생존권이 달려 있어요. 용유 노을빛타운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도 많아요.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설령 했다고 해도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지금 공항공사 주변에 지금 카지노가 공사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저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도시공사에서 자체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막을 수 없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우선이잖아요. 그동안 모르겠어요. 도시공사에서 무단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라고 하고 소송을 걸고 돈을 청구하고 1억, 2억씩 청구했다고 하는데 확인은 제가 못했어요.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식이더라고요. 저는 시에서 하는 거라면 시가 다 알아서 하겠지만 저희 구하고 연관이 있고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구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주민을 만나 뵙고 뭐가 문제인지 나중에 과장님이 교육을 갔다 오시면 담당 팀장님이랑 국장님도 한번 가보시고요. 뭐가 문제인지 과연 구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도와줄 게 뭔지 우리가 주민들에 대한 어떤 방안이 없으면 이 사업인가를 못 내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준비가 돼야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개발한다고 하니까 덜렁 승인을 내면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정말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제가 노을빛타운에서 3년 동안 이거 계속 책자로 올라온 걸 봤지만 주민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와서 나가라? 게다가 땅 사용료 내놓고 나가라고 하면 그분들이 수용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거는 한번 꼭 좀 챙겨보시고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팀장님이 한번 주민들 직접 면담도 해보시고 뭐가 문제인지 체크도 해보세요. 국장님이 챙겨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죽고 싶다는 분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민들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시와 도시공사하고 잘 협의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월미권역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관개선사업이 몇 단계까지 있는 건가요?

2단계까지 있습니다.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월미권역 경관개선사업을 10억으로 모두 하는 건줄 알았는데 지금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단계, 2단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인 이야기가 잘 내용이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자료를 보완을 해 주시고요. 이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과를 다 하다보니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도 기억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나가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테일한 세세한 부분까지 다는 아니어도 굵직굵직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도시정책위원장한테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해드릴테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원 및 쉼터관리 부분에서 요즘 송충이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나 8월 중에는 인원을 조금 늘려서 공원이나 쉼터를 그쪽에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바람길숲 조성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하고 인천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데 또 어디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에 화물차 우회도로를 만든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자세하게 확인하셔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숲조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 화물차 우회도로가 진행이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연락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쉬었다가 할까요? 3개 과가 남았는데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병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오셔서 첫 보고인데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정비 예산 하나도 없이 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항은 저희가 특별히 시내에서는 행정대집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예산없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거죠?

일단 일반적인 운영비 같은 거는 조금 있는데 별도로 이거에 대한 건축물 철거하는 거는 없습니다.

213페이지 송월시장 추가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송월시장 몇 번 갈 때 마다 우리 구도심이 정말 침울할 정도로 침체됐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가 됐는지 보상이 빨리 끝나서 정비사업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5개소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금액이 결정났습니다. 지금 1개 소유주가 2개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매입의사가 없어가지고 저도 토요일날 가서 그분이랑 면담을 했습니다. 최대한 매입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안전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철거동의라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월로터리에 있는 코너 집, 가장 큰집 그 집이 제일 악성이라는 거죠?

악성은 아니고요. 이분들도 오래 생활하시고 도배업을 하다보니까 딴 데로 옮겨가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도배사업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토요일날 면담을 했는데 일단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설명도 드리고 만약에 매입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철거하는 거라도 동의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거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다니는 차량수가 만만치 않아요. 중구가 다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노후주택도 많고 그러니까 정비도 하나도 안 된 집이 버티고 있으니까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틀림없이 해내리라고 생각돼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동수입니다.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서가 바뀌고 처음 뵙네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재개발사업을 하다가 223페이지 하단부분에 2021년 5월 3일 도원구역 사용비용 지급계획이라고 써있어요. 우리가 돈을 도원구역에 지출해야 됩니까?

네.

이 사람들이 쓴 돈은 19억인가 20억인가 썼다고 하는데 지급액은 왜 이렇게 적어요?

그 사람들이 신청한 금액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검증위원회가 있습니다. 검증위원회에서 적절한 금액을 판단을 해서 그걸 저희한테 결정금액으로 보내오면 그 금액의 70% 이내에서 지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건 100% 우리 구에서 재개발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 보상을 해줘야합니까?

그렇죠.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없는데도 그쪽에 해줍니까?

귀책사유는 없는데 그 사람들도 이익이 없는 거고 이걸 추진하면서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해서 됐으면 우리가 귀책사유가 있어서 패널티를 내듯이 그 사람들이 이익이 나면 우리한테 돌려줍니까?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죠? 사업계획을

김형철 팀장께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지급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어서 그것이 헷갈려요. 지금 삼익아파트 같은 데는 안 됐어요. 이 사람들도 쓰기는 많이 썼다고 하는데 3000만원 사용금액이 있는데 1000원도 지급을 해준 적이 없대요. 그게 왜 차이가 나는 건지 구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들이 멋대로 해서 사업비가 안 나오는 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입니다.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린주차 사업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가 시비, 구비 50%씩 그렇습니다. 한 면이면 650만원 두 면이면 750만원

지금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그분이 3대까지도 세울 수 있는데 1대밖에 못 세운다고

면적이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경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제가 한번 가서 보고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잖아요. 그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돈 받는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 몇 명이죠? 31면 짜리가 돈 안 받는 주차장이 있으면

돈 안 받는 거 아니고요. 똑같이 돈 받고 무인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들을 때는

상가지역이라 무료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라서 질문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 신광초등학교 앞에 이번에 자전거사고가 났잖아요. 현장 확인을 갔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생긴 그 자리더라고요. 그 자리가 보면 특히나 트레일러, 싣고 다니는 차들이 지나가면 그날 핸드폰에 담아왔는데 소리가 굉장히 요란해요. 그게 원인이 물론 속도를 내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완만한 경사로 가야되는데 다니다보니까 급경사가 있어서 쾅 치고 가다보니까 소리가 나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이걸 시정을 안 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숭의역에서 신흥동 로터리 쪽으로 가다보면 거리가 길어졌어요. 황색불에 서야합니다. 안 서고 지나가면 그 앞에 바로 새로 생긴 횡단보도 파란불이 들어와요. 황색불을 받으려고 다 화면에 있어요. 그 시점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 자리에 서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사고가 나는데 그냥 쏩니다. 그게 보통 한 신호에 2, 3대까지 가요. 거기서 가면 100%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오거든요. 거기는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중부경찰서하고 협조를 하시고요. 아침에도 봤는데 정지선이 없어요. 그 세 가지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점검을 하셔서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