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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316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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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보시라고요. 아까 그래서 제가 이 협의 문서 온 것도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협의하여 용도가 변경될 시에, 협의 안 하면 그때는 협의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해서 우리는 협의 못해준다, 그냥 계속 쓸 거다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문서 잘 보셔야 돼요. 단어 하나 하나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 처해 있는 각자의 입장인 거예요. 제가 봐서는, 행정기관끼리 권력 싸움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행정기관이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거 지금 뭐 급하니까 동의를 해달라!

제가 봤을 때 이거 동의 안 해준다고 그 예산 받고 안 시킬 것 같으니까 확보된 예산 할 거니까 구청에서도 그러면 아! 은평구는 그냥 얘기하면 무조건 다 해주는 거야.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 보조 주는 것도 사실은 자기네들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걸 지자체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예전에 얘기 저랑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동의를 직접 바로 지금 해주는 거는 본위원으로서는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재산 관리관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는 협의는 한 번 정도 하고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 해준다고 착공 늦어지고 이럴 거 없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충분한 행정적 절차나 이런 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충분히 걸러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