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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강건우 의원 발언

290회 제1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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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안녕하세요. 용호2, 3, 4동에 강건우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범죄예방디자인, 이게 도시디자인이잖아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는 조례라서 사실은 우리 과장님 혼자서 이런 저런 말하기, 굉장히 좀 힘드실 거 같은데 저는 이 취지에, 이 조례의 취지는 결국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디자인이거든요. 내가 전에도 한번 상임위할 때 교통과 교통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주차장은 그냥 노면주차장으로 만들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예쁘게 꾸미거나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에도 내가 그때 우리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것도 내가 제안하고 했던 거, 그때 답변들이 이제 전부 다 곤란해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또 계속해서 돈이 들어, 또 다시 한번 칠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도시디자인이거든요.

거리가 밝으면요, 이게 범죄 욕구가 줄어듭니다. 근데 그게 예산이 또 들어간다고 해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자꾸 집행부는 적극적이지 못해요. 우리 과장님 기억나세요?

우리 도시재생지역에서도 이게 그림 예쁘게 칠하자 이러니까는 이 효과가 떨어진다, 그리고 좀 있으면은 또 보수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추잡다, 사실 그 보수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들어가는 구역들을 보시면 정말 낙후합니다, 정말 낙후해요. 들어가면요, 어르신들밖에 없고요, 그냥 그 거리를 지나가면 힘이 다 빠져요.

가뜩이나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힘이 빠지는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조금 밝은 색깔이나 그림이 들어가 있으면 왔다갔다 지나가는 사람도 마음이 좀 밝아지는 거고, 그런 것들이 나는 이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라는 조례에 맞다고 보거든요. 교통과 쪽에서 보면은 주거지전용이라도, 주거지전용 주차장 쪽에 그냥 일반 넓은 도로만, 주차장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넓은 주차장에, 우리가 주차장 만드는데 돈을 몇 십억씩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차만 대어 있고 낮에는 또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비어 있으면 휑합니다, 흔한 말로. 그런 데에다가 밝은 게 그림이 좀 그려져 있다든가, 밝은 색깔이 칠해져있다든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사람이 마음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구슬위원이 말했던 범죄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이게 범죄취약가구가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게 범죄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쪽에 보다는 경찰청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게 조금 부족하신 거 같은데 범죄취약가구라는 것보다는 저는 범죄취약지구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취약가구라는 거는 각 세대별로 전부 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세대에 그리고 예방차원에서 하면은 흔히 말하면 일반 단독주택은 다 달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근데 지구가 되면 낙후된 지역 그리고 범죄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곳곳에 보면 방범 CCTV하고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안된 데가 몇 군데가 없어요.

그래도 안전은 사실 부족해요. 특히나 우리 도시재생 들어가는 이런 지역에는 구석구석가면 완전 어두운, 곳곳에 어두운 데가 많습니다. 옛날보다 가로등도 많이 되어있지만 그리고 그런 데서는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이라서 그런 데는 CCTV 등, 가로등이든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보면은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대로변, 큰데, 이런 데가 제일 먼저 들어가니까, 이런 좋은 거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런 데에다가 조금 신경써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과장님 담당이 아닌 곳이지만도 도시재생 빼고는 또 아니시니까, 집행부에서 그거를 좀 같이 생각해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