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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호 의원 발언

31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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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보면은 거의 다 소송 비용으로 예비비가 많이 나갔는데 그런데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떻게 소송을 해갖고 다 이긴다고 봐, 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감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소송 비용을 예비비로 뺀다, 이 또한 또 맞지 않죠. 정말, 정말 예비비로 쓸 게 있잖아요.

그걸 예비비로 써야지 소송 비용을 전부 예비비로 쓴다 이 또한도 맞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 재무과만 아니라 지금 여기 예비비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1건 중에 제가 보기에는 13건이 예비비로 맞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과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거를 예비비로 사용을 하셨지만 저는 이런 거를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니까 과장님도 한 번 생각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회의하실 때 한 번쯤은 이런 거를 언급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