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신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택선 위원님께서 신영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신영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신영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신영희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위원장 신영희와 사회교대)

코로나로 길고 긴 터널을 빠져 나오는 듯 합니다. 가을 장마로 추수기에 있는 농업인의 시름이 크기도 한 때입니다. 계속되는 226회 옹진군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 요구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실ㆍ과장들은 그에 대한 대처에 소홀함이 없기를 주문하며 제1차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것 아니네 잘못 돌아갔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입니다. 백동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동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백동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 기준 마련과 수탁기관 선정 절차 등의 세분화로 군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행정안전부 등의 조례 정비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은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세분화함으로써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을 더욱 구체화하고 조례안 5조에서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 기준을 세분화하여 군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 기준 및 내용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정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8조에서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에서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조항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시설 운영 및 수익금에 대한 사용 기준을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무사항 규정을 6개 호로 세분화하였고,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수탁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과 감사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 및 위법행위, 계약 해지 사유의 해지 이후 필요한 조치 사항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하였고, 조례안 제18조에서는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자 선정과정의 세분화로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와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관 부서별 민간위탁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규정 개정 권고사항 반영하여 민간위탁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제도 및 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을 개선 정비코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의 소재,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 성과평가 등 법적 근거마련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옹진군의회의 동의 또는 보고 받아야 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민간위탁의 투명성 저해 및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방지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제도 및 공증의무 규정 개선 정비 등 투명한 행정을 위해 본 조례는 전부개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현재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게 한 20건 된다 그러셨죠?

21개 사업입니다.

21개요. 그러면 그중에서 개인에게 위탁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에서는 개인에 위탁은 저희가 다루지 않습니다.

그 전 조례에는 그런 게 없죠?

아니.

전 조례.

전 조례도 이것은 민간사무 우리 옹진군에 대한 민간사무 위탁에 대한 거지 개인에 대한 사업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긴다고 돼 있잖아요 2조에 보면 2조1항에. 그러니까 현재 개인 이게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21건 중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게 있냐 묻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위탁 운영하는 21건 중에 개인에게 위탁한 게 있냐.

이게 저희가 부서 업무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공립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원장으로 해서.

그것도 법인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것 거의가 다?

그런데 그게 법인인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이게 일단은 의회 동의 보고 하는데 재계약이 많습니다.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대개 되면 재계약이 많은데 우리 군의 현실이 그분들이 아니면 시설을 못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기간 같은 거라든가 그 사람들이 바로 연결이 안 되면 운영 중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재위탁하거나 동의하거나 그럴 때는 이것을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를 당초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심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위탁할 위탁기간이 사업별로 물론 다릅니까 일관 똑같습니까 위탁기간을 줄 때.

그것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제1항에도 아니, 제6조제3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청소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3년이나 이런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1년 이하일 때만 동의를 안 받아도 재계약으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업무에 대한 일상 업무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 사항을 또 동의를 받는 것은 두 번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뺐고 하고 뭐 청소라든가 연간 반복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것도 예산의 의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두 번 이게 그러니까 의회에 두 번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수반되는 부분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없이 두 번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수반되면.

아니면 제외를 시키겠다는.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하는 것을 또 이것을 동의를 받게 되면 이게 뭐 업무 과정이라고 보지는 않겠지만 의회의 실효성이 없다고 저희가 이것은 받고 행안부에서도 이게 왔을 때 이것은 저기 하고 준칙안 비슷하게 있는 것도 이것은 제외되기.

그러니까 일회성이면 한 번 딱 한 번이고 1년 이하에 돼 있는 부분은 의회의 동의 없이 어차피 예산에서 다루기 때문에.

수반됐기 때문에 두 번 동의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왜냐면 다른 지역에서 보면 1년 수탁해도 일회성이어도 금액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동의를 받고 안 받고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회성인데도 금액이 클 경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하고의 저희하고의 조금 상충되는 거지만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해 갖고 통과가 돼야지 사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두 번 심의하는 것으로 저희는 본 겁니다. 그래서 같은 업무를 갖고 두 번 심의하는 것은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게 1번과 2번에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이것을 넣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평 평화안보수련원은 서해5도단 소속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옹진군 연평 평화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도 관련 법규로써 사무의 위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셨는데 서해5도단 소속이라도 사무위임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요.

이것은 저희가 직영을 하는 지금 연평안보수련을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영을 하다가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이 조례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

그러면 앞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문을 열어놓으신 건가요?

네, 업무의 효율성에 따라서 민간 위탁자가 나타났을 때는 민간 위탁자한테도 줄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연평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 사항에 전체적인 옹진군 조례에 민간위탁 사무가 들어간 것은 전부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홍남곤 위원님.

잠시만요.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홍남곤 위원님 다 끝나시면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현재 21개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보다 저는 이 부분이 향후에 내용상에 좀 있을 거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뭐 재가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요양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저희가 지금 현재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여러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아동 폭력이라든지 학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한 분이 거의 운영하시는 그런 취지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재동의안을 받고 할 때도 무탈하게 좀 많이 넘어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향후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다수의 어르신들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홍남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옳지만 저는 이런 처음에 민간위탁으로다가 하는 앞으로 신설될 부분에 대한 부분은 동의안을 받을 경우에 3년까지의 기본적인 조례상에는 돼 있는 부분이지만 동의안 받을 시점에 조례와 또 별개로 저희가 단서조항 달아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지금 홍남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동의 안 받을 시기에 단서조항을 충분히 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우리 행정이라든가 그게 적극적으로 신임이라든가 부분에 이렇게 의회에서 이의제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안에 이게 제동장치가 다 있는데 호에다가 이게 안 됐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조례를 하는 실무부서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평가도 다 있고 있는데 이게 운영상 문제가 됐을 때는 그때 다 성과 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해서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저희 발의를 했을 때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사항은 저희가 뭐 의회 조례를 다 타 조례를 또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좀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실장님. 자질구레한 단서 조항을 제가 여기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신설되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거의 계속 동의안이 리셋 되는 상황으로다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향후 신설되는 아까 말씀하셨던 백령에 어린이집 뭐 문화센터 등 아니면 자월에 또 앞으로 지어질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또 영흥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신설적인 것 할 경우에는 기존에 해왔던 것은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장성 있게 움직였던 부분을 저희가 인정을 하면서 갔던 부분이라 하지만 신설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안을 받을 때 여기에는 3년으로 돼 있지만 조례에는 3년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1년 후 재평가도 할 수 있고 분명히 실무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3년 동안이 아니라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도 실무평가에서 잘못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아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동의안 받을 때도 재부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다시 한번 저기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어디 항에다가 넣었으면 좋겠다는.

아니, 저는 지금 뭐 여기다가 별도로다 제가 뭐 신설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뭐 재계약 조건에 들어가는 아니면 신설 조건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저희가 언제든지 단서조항은 다룰 수 있잖아요 저희 의회 자체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어디다 뭐 끼어맞추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때때 시별로다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 좀 하시죠.

자.

방지현 위원입니다 옹진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입니다. 저희 복지지원실에서 제출한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제6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고시 개정으로 보험료 지원 대상을 부과금액 보험료 합계액 1만 500원 이하 지역가입자에서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2020년 12월 31일 고시 기준 1만 6,030원 이하인 지역 가입자로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아울러 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거 법 조항 및 지원 방향의 구체적이며 환수 중지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근거 법령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내용을 변경해서 안 제1조에서 정하였고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기준에 관한 사항은 개정은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 다루었고 지원 중단 및 환수 처리 조항 신설은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 조항 신설은 안 제10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관계 법령에 대한은 붙임 첨부서류로 갈음하고 조례 내용에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호에서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하고 2호입니다 최저 보험료란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부과금액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은 옹진군에 주소를 둔 법 제6조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월 최저 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하여 1호에서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개별 가구 세대, 2호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3호에서는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한 부모 세대, 4호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록된 국가유공자 세대, 5호에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 외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6호 기타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옹진군수가 인정한 세대로 정하였으며 제4조 보험료 지원은 2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며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단체 등으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거나 경감 받을 때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6조 지원 중단은 제1호 최저 보험료 이상 보험료 부과 세대, 2호 사실조사 결과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3호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중단하고 제7조에서 환수는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았으면 지원 대상자로부터 부정으로 수급한 금액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정하였고 제9조에서 지원 예산 확보는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세대 가구의 의료 수급권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를 지원 기준으로 정비하고 보험료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지원 중단과 환수 처리 조항을 신설하여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대상자하고 보험료 지원 금액하고 대략 수치가 좀 조사된 게 있나요?

현재 기존 조례로 하게 되면 100 한 25세대 130여세대가 현재 지원을 받고 있고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약 한 400세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125세대 그러니까 130여세대가 된다면 월 우리 옹진군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료 공단에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이 월 100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13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약 그냥 뭐 1만원 정도.

네, 1만 500원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정이 되면 월 한 360만원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당초 기존 조례에서는 하게 되면 1,600만원 그 다음에 개정이 된다면 한 4,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요. 우리가 2,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옹진군에서 우리가 예산이 매년 5,000 한 700만원 정도를 저희가 항상 예산은 확보 계속 매년 그렇게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가가 정하는 정부에서 정하는 고시금액보다 우리가 기존에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고자 부득이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과장 임승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옹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주민의 감사청구제도가 주민권익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투표권 연령과 동일한 만 18세로 낮추어 주민의 감사청구 요구를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이는 2021년도 1월 12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반영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제도가 21조로 개정되어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법률시행일인 내년도 1월 13일을 조례 시행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위임 규정의 조문을 제16조를 제21조로 변경하고 주민 감사청구서에 연서해야 할 주민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옹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법무감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18세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2쪽에 도축장 설치 운영 조례안에서 공증을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를 삭제하잖아요.

네.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공증을 삭제하더라도 현재 민간 위탁협약서라든지 계약서 이 자체가 공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진정성 있게 법적으로 어떤 추정을 한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공증이라는 또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런 취지로써 공증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구속력이 있잖아요 공증은.

네.

그런데 그것을 없애는 목적이 그것 어느 팀장님이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 사항 부분은 아닌데요. 일괄개정조례안이니까 그냥 일괄 정비를 위한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은 글씨 토 하나 정도 변경되는 부분이면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어떤 과에서는 조금 봐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다 일괄 처리해 버리니까 저희가 질의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은.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괄로 다 가져와 버리니까 사실은 저희가 검토하기가 힘들고 관련 과가 없으니까 질의하기도 힘든 부분이라서 사실은 일괄할 때도 문장이나 이런 것 변경하는 것 외에는 각 소에서 각 실ㆍ과ㆍ소에서 따로따로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각 부서에서 상위법령 뭐야 맞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고치고 개정하고 수정해 달라고 문서를 보내면 얼른얼른해 주셔야 되는데 다들 또 사정이 있고 어떻게 시기를 또 일실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평가대상이 됩니다 우리 군 전체적으로 점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미룰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일괄개정 조례 이번에 상정해서 올리기는 했지만 차후에는 위원님 말씀 반영 말씀대로 해당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또 하나하나 세세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싶은 것 하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가급적이면 하겠습니다.

법무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오면 실ㆍ과ㆍ소에다가 바로바로 개정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훨씬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관광문화과에다가 말씀을 드려야 하나 했는데 어차피 관광지 및 저희들 문화시설에 대해서 감면받는 부분이 나와 있길래 여기다가 추가로 저희 군에서도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해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병무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나 그리고 인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서구하고 남동구 그리고 인천시에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3대가 병역을 인수한 가족은 관광문화시설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감면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우리가 운영하는 조례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들 현재 특히 영흥 같은 경우에는 십리포나 장경리 해수욕장에서 저희가 주차장에서 주차비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3대가 병역을 마치신 분들 가족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입력 자체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조례하고 병역 관련되어 있는 병무청 관련 그리고 타 구 제가 알기로는 서구하고 남동구 이렇게 현재 진행하면서 그래서 다른 구도 진행하려고 강화까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하고.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옹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입니다. 옹진군 주민감사, 옹진군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옹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옹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옹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옹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에 따른 개정됨에 따라서 협의회에 관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은 2020년 12월 8일날 공포되었고 2021년 6월 9일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규정 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 협의회 부의장을 체육회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는 보궐위원의 위촉 내용에 관한 변경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 6조는 위원의 해촉 신설 및 부의장 직무 대행 내용을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 회의 개최 횟수 방안 등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협의회 간사 및 서기에 관한 명칭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협의회에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개정됨에 따라 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군민의 체육ㆍ복지 증진 등 효율적인 체육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옹진군 체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저촉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회의 횟수가 저희는 연 1회로 되어 있잖아요 개최 횟수를 제한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한하는 이유가 아니고요 상위법에서 과거에는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기로 상위법에 명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연 1회하고 수시로 임시회를 할 수 있게끔 상위법이 바뀌면서 각 지자체 조례도 같이 상위법에 따라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이 제 1회로 되어 있어요?

네, 연 1회 그리고 수시로 임시회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상위법이.

필요시에는 인정할 때는 소집이 다 가능한데.

임시회가 또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임시회로 개최 가능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2회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1회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수시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네, 임시회가 있으니까요.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옹진군 작년부터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맡고 있다가 민간으로다가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체육회 구성하고 진흥협의회 조직 운영하고는 어떤 차이점을 두실 거예요?

아직 체육회 임원 쉽게 얘기해서 이사회라고 가칭 이사회를 아직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등기가 26명 이상을 표준안에 의하면 법인등기를 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사회를 거쳐서 법원에 가서 등기를 내야 되는데 아직 구성조차를 못 하고 다만 인원은 면별로 한 3명, 4명씩 해서 우리가 28명을 인감증명을 다 떼고 법인등기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 이사회를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빨리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이사회를 거쳐서 법인등기를 내는 그러한 절차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회 이사회는 가칭 우리 군민의 날 체육행사라든가 아니면 면에서 체육 행사할 때 주로 체육활동에 관한 협의회를 하는 거고 체육진흥협의회는 가칭 우리 옹진군 전체에 지금까지는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다음에는 자월면에다가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종합운동장을 짓는다든가 예산이 수반된 사업을 심의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일단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체육회 이사회하고 체육진흥협의회하고는 약간 업무적인 것은 다를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진흥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는 자체는 현재보다는 좀 나아지는.

맞습니다.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한 것을 제시하는 협의회라도 봐줘야 되는 의미인데 실질적으로다가 보면 저희가 옹진군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 단체로다가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이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체육회 구성원에 대한 이사 부분도 그 부분에 같이 포함이 되시고요 각 뭐 단체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진흥협의회를 만들게 되면 그분들 또한도 이곳에 똑같이 중복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결론은?

일단은 조례안에 보면 체육에 관한 학식이라든가 교수님 위주로다가 해야 될 것 같고 과거에 체육회 이사회는 가칭 면 체육회의 중요정책을 맡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면별로 지역 유지가 거의 체육회 이사회로 가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옹진군 출신이 아니라 외부인사도 영입을 해야 되고 체육에 관한 박식한 유식한 그러한 분이 영입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이것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우려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냐면 협의회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에 대한 권한이 생기고 예산편성에 대한 힘을 실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재작년에 덕적에서 산악자전거를 한번 운영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난 대회이기는 하지만 옹진에 걸맞고 옹진을 홍보하고 그리고 옹진의 각 7개 면별 자도별로다가 홍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을 만들어줘야 되는 이러한 형식의 스포츠 진흥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협의회에서 구성된 모든 사업에 대한 권한이 이루어지고 예산편성이 돼서 넘어오게 되면 또 한번의 도래될 수 있는 안 좋은 예로다가 또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하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민간으로다 돌려준 체육회 부분 이쪽하고 어느 정도 융화는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같이 협력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도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첫 개정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다 들어가는 부분에 우리 자체적으로다 물론 상위법만 계속 따르는 게 아니라 저희 자체 규정도 들어갈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관광문화과에서 조금 더 관찰력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관선에서 민선으로 체육회장이 바뀌어서 그러한 조직을 구성하는 단계에 있는데 상위법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부의장은 당연직으로 체육 관할 지자체 체육회장이 부의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회하고 관하고 융합해서 어떠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위한 협의체에 관련한 조례 개정인데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구성원이 체육진흥협의회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고요. 예전에는 체육회 이사에 옹진군의원이 각 지역의 주민대표로써 당연직 이사로서 참여를 했었는데 이것 법이 바뀌면서 일언반구도 없이 다 잘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체육진흥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보고 체계도 없고 동의 체계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조에 협의회 구성에서 의장은 지방자치단체 가칭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체육회 회장이 되는데 여기서 총 7인 이상 15명 이하로만 명시를 해 놨지 의원님들을 배제한다든가 그러한 조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15명에 구성을 할 때 의원님들도 방침을 받아서 한 분이라도 최하 두 분 정도 영입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 교수 몇 명, 외부인사 몇 명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방침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니, 다른 시ㆍ군 그런 조례 없어요?

이게 하고 있는 단계라.

이것 바뀐 지 벌써 3여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에서는 6개 군ㆍ구가 완료가 됐고요 조례만. 협의회는 아직 구성된 데는 한 곳이 없고 조례 개정하는 데가 4개 군ㆍ구가 조례를 개정하는 중이고 그런데 협의회를 구성한 지자체는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군ㆍ구랑 형평성에 맞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특별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영리활동을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운영을 지원함에 있어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방식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사회적경제 조직에 협동조합과 자활기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영리활동을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운영을 지원함에 있어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방식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사회적 경제조직에 협동조합과 자활기업을 추가하여 내실 있게 운영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의 공헌과 공동이익의 도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옹진군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 기능 회복을 위한 의치보철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 방법과 시술 비용, 지급 절차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의치보철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시 자치단체 중 중구, 동구, 연수구 3개 구에서 65세 이상에 한정하여 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옹진군 주민들의 건강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치과 치료시기를 놓쳐 이로 인한 치아 손실로 음식물을 저작하는 데 불편한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등 건강한 치아 등 행복한 노후를 위한 조건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인해 취약계층에 의치 지원사업을 통하여 의료비 절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감소 및 활기차게 건강한 생활을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 사업이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2019년에는 스물세 분 그래서 의치가 28하악, 보철이 51개 했고요. 올해는 그런데 그러니까 2020년에는 또 18명을 했고요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사실은 의치보철이 맨 처음에는 75세 이상만 국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2007년부터 저희가 군비를 세워서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쭉 해 오던 사업인데 혹시나 홍보가 부족하다면 저희가 다른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더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원 및 시술을 해야 되는 비용 청구가 선행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게 돼서 우리가 지원서를 제출 안 한 상태에서 병원을 갔어요 어르신들이 물론 취약계층의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그래서 선 치료를 받고 오시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저희가 개안 사업할 때 백내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는 심의를 거친 후 비용을 맞게끔 주는 걸로다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그것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조례 개정 요구도 해서 추진 중인 걸로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보통 치과 보건지소에서도 많이 의치보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협력하는 치과에 많이 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보철을 지정되어 있는 저희 MOU 맺은 치과하고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다른 치과.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갔으면.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렸던 MOU 맺지 않은 다른 곳에 가서 했을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MOU 맺은 곳에 가면 옹진군 주민인 것을 나오니까 주소록이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다가 먼저 제안서 제출하시고 오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그 병원에서도 알려주실 것 아니에요 안내를 해 드릴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올라오셨다가 그냥 자식들 손에 이끌려서 간다든지 가 가지고서는 치료를 받고 왔어요 그러면 또 이분들 지원 방향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백내장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이것 의철, 보철같이 하면서 올라올 거라고 그래서 저도 그냥 계속 기다리는 입장이었는데 이것 또한도 보면 그 내용이 빠져 있으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결론은. 왜냐하면 항상 제안서 먼저 들어오고 나서 심의 후 나간다 그러면 병원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이분이 꼭 보철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상세내역이 들어와야지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그냥 병원 가서 다른 병원 그러니까 MOU를 체결하지도 않은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와서 맞아 옹진에서 이런 것, 이런 것 한다는데 하고 후처리를 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 상황으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백내장 관련돼서 그 부분 하는 부분하고 같이해서 이곳에 첨부될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저는 잠시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제5조1항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단 1년 이내에 선 시술 받은 자는 소급 신청 가능하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택선 위원으로부터 수정가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1항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단 1년 이내에 선 시술 받은 자는 소급 신청 가능하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 건설과, 도서주거개선과, 재무과, 재난안전담당관, 미래협력실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