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갈현1, 2동 양기열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예산과를 시작으로 사실 추경 예산도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가급적이면 질문을 줄이려고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예결산 때 결산 심의 심사 의견서에다가 짧게 했었거든요. 그 내용 중에 이제 발췌하면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요청을 하고, 또 기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비활성화된 기금이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하게 지적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제가 재작년에 2023년도에도 언급하다시피 저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사실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걸 기록하고 싶어서 발언 신청을 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결산은 18인이 구성돼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와 다르게 반절의 위원들이 아니라 의장을 제외한 전원의 위원들이 예결위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생각하건데 저는 예결위의 결정 사항은 은평구 의회의 결정과 동일하다 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입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결정에서 재작년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되고 수많은 문제를 지적했던 부결 사항이 여기서 의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엎어지는 결과를 제9대 은평구 의회에서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회의적인 입장을 저는 과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추경 예산에 대해서 그때 더 얘기를 많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8대 때도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비비와 결산에 대한 부결은 별도의 행정 책임을 가지지 않고, 단체장이 정치적인 책임만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은평구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계속 깎아 내려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결산 관련해서 진행될 부분은 제가 예산 편성 추경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그 기금에 대해서 좀 비활성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특히나 예시를 들면 남북 교류 기금이 되겠죠. 지금 지방 분담금으로 지금 계속 지출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왜 지금 회원 단체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지금 예전에 비해서요.

그런데 대체 무슨 의미로 이걸 갖다가 지출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활성화 경제 활성화 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제가 심사 의견서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