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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성태 의원 발언

295회 제3도시정책위원회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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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구에게 이주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시개발공사, 경제청, 인천시, 중구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관에서 이거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40년씩 이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사셨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남의 땅에 산다고 내쫒듯이 쫒아내면 이분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강제이행금 몇 천 만원씩 내라고 하면 이분들이 과연 낼 수 있을까요? 과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반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차원에서도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인천시라든가 경제자유구역이 아직 해제가 안 됐을 거예요. 도시공사 땅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신경을 안 쓰겠죠. 도시개발공사가 전적으로 인천시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워줄지 안 세워줄지 모르겠어요. 벌써 법원에 다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패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으로 해서 이길 수 있는 서민들이 있을까요? 내가 뻔히 남의 땅에 살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도 일말의 책임을 가지고 국장님 이하 우리 건설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청장님도 아실 거예요.

인천시 정무부시장도 알고 다 알아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도시공사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