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주셨는데 실질적인 남북교류가 단절되어 있는 현황에서 어떤 실효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조례가. 이걸 첫 번째로 질의 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부터 답변을 드리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해당이 당연직 위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계셔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 예산 운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다. 이건 과연 과거 혹자들이 말하는 어떤 체제 유지를 위한 상징성을 가진 단체로서 전략된 게 아니냐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계시는 저희 위원장님 바로 직전에 계시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위탁 대행하는 것에 근거가 없으니 사업비를 못 만들 수도 있었던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가 통일 골든벨을 해요. 군에서도 하고 평통이랑 같이 하는데, 왜 민주평통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 골든벨을 한정되게 하느냐에 대한 답변으로는 거기 사무처장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산 좀 더 주세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할게요, 저희도 열심히 할게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군 자체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그를 통하여 통일박람회라든지 그와 관련돼 있는 군에 있는 평화통일과 관련된 걸 개최할 수 있고요. 아마도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남북교류와 통일정책, 통일정책에 대한 사업이 더 확장될 수 있는 계기라고 두 번째 질문에 갈음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남북교류와 관련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군민들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20대, 10대로 갈수록 저희가 한민족단일국가 통일에 대한 염원보다는 연방제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에 있어서 과연 동포민족에 대한 자긍심 고취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유행가 가사 보면 8도라고 하거든요. 8도에 보면 함경도 다 들어갑니다. 북한에 저희가 미수복 지역인 대한민국 영토, 그렇게 하고 이북오도위원회 계신 분들 보면 아직 국적 회복 안 하신 분도 계세요.
우리가 아직 휴전국가여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 땅인데 못 찾은 거 아니냐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저희 예산군에도 계십니다. 계셔서 그런 어떤 사업의 확대와 그를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한 근간이라고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