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는 도시계획이고요. 현황도로도 사유지일 경우에 이 행정소송을 작년에 진 사례가 있어요. 100% 패소를 했는데 현황도로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은평구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전 국장님께서는 천억 이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갑자기 1년에 몇십억씩 들어가는 이런 보상을 소송에 의해서만 의지하지 말고 미리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앞으로의 그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지금도 보니까 4건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재판을 해서 패소돼 가지고 이거를 지금 지급하고 이랬는데 미리 대책을 세우면 소송비도 안 들어가잖아요. 순위를 결정해서 순위별로 보상하는 걸로 해야지 꼭 가만히 앉아서 소송 들어와 가지고 패소된 것만 보상해 준다 그러면 소송비가 또 엄청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 계획을 세웠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국장님, 이거 한번 장기 계획 한번 세우셔서 이 문제를 좀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