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건우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괜히 앉으셨습니다. (웃음) 예, 관리번호 2번에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보시면, 첫 번째 행정심판에 보시면 청소년한테 주류제공 위반돼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 취소 부분에 일부는 인용돼있고, 똑같은 심판인데 일부는 기각돼있고, 또 어떤 거는 취하까지도 돼있고, 이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거 이제 어떤 내용이고 어떤 사유로 이런 게 일부가 승소가 되고, 이런 자료들을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 있어야 저희 의원들이 의원 활동을 하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자료가 좀 빠진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해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소송에서도 보시면 똑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조정권고 하고 이런 거 보시면은 이런 사유가 똑같은 사유인데, 왜 이거는 조정권고일이 1개월에서 15일이 됐는지 그리고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된 건지, 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행정소송에서 졌다 이겼다 해서 몇 개월 영업정지 받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요거는 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이런 예외사항이 있더라.” 주민들한테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걸 자료를 조금 더 안에 별책으로 해서 넣어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