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락의위원입니다. 제가 한 1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1년 전부터 은평구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해놓고 상황도로 그 처리를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행정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20억 이상씩 지금 보상도 해주고 또 소송이 들어오니까 소송비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를, 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수조사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보상도 안 해주고 또 사용료도 지급을 안 하고 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 패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해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