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유형숙 위원께서 이성태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성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태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임시위원장, 이성태 위원장과 사회 교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는 정동준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동준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동준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편의상 억원 단위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3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10.68%, 496억원이 증가한 5143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897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46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 대비 3.53%가 감소한 35.71%입니다. 이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등 수입증가액 규모보다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증가액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재정규모 증감추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재원 증감요인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중 지방세인 보통세와 지난연도 수입증가분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05%, 15억원이 증가한 1448억원 아래 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 등 3개 항목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16%, 3억원이 증가한 301억원, 아래 지방교부세는 방범용CCTV 설치 등 8개 항목으로 제1회 추경 대비 5.9%, 11억원이 증가한 192억원, 아래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등 6개 항목으로ㅗ 제1회 추경 대비 57.39%, 88억원이 증가한 240억원, 아래 국시비보조금은 제1회 추경 대비 19.54%, 370억원이 증가한 2266억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562억원, 시비가 704억원입니다. 참고로 증가된 370억원 중 74.5%인 276억원은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예산입니다. 아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제1회 추경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쪽 기타특별회계 중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은 각각 제1회 추경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000만원 순증입니다. 아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제1회 추경 대비 5.2%, 9억원이 증가한 174억원입니다. 다음 6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10.68%, 496억원이 증가한 5142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액의 95.22%인 4896억원, 기타특별회계가 전체 예산액의 4.78%인 245억원입니다. 아래 7개 항목의 세부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은 4쪽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쪽 세출총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12.05%, 487억원이 증가한 4896억원입니다. 분야별 규모는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예산액의 42.76%인 209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분야가 14.62%인 71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8.91%인 436억원입니다.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제1회 추경 대비 53.68%인 51억원이 증가한 148억원, 교육 분야가 제1회 추경 대비 21.52%인 20억원이 증가한 113억원입니다. 감소율이 가장 큰 분야는 예비비로 제1회 추경 대비 31.59%인 9억원이 감소한 20억원입니다. 그밖의 분야에 대한 예산액과 증감율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은 5쪽에서 설명드 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아래 세출총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3.95%인 9억원이 증가한 245억원입니다. 분야별 비중과 규모는 교통 및 물류 분야가 전체 예산액의 49.52%인 12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8.32%로 가장 큰 분야입니다. 그밖의 분야에 대한 예산액과 증감율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다음 13쪽 일반회계입니다. 다음 15쪽 민간이전경비입니다. 초중등학교 운동부 육성에 25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경상사업비입니다. 소송수행료 등 19건에 4억원이 증가한 1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16쪽부터 1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투자사업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경영진단용역 등 14건에 30억원이 증가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19쪽부터 20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방범용CCTV 등 64건에 432억원이 증가한 9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21쪽부터 28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 등 3건에 9억원이 증가한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액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미숙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회 추경 대비 10.68% 증가한 5143억원으로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5.22%, 특별회계 4.78%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회추경보다 11.05%가 증가한 4897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46억원으로 3.9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749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35.71%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은 2698억원으로 55.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19.39% 더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부터 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1회 추경보다 3.95% 증가한 246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으로 4288만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비대면 자격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특별교부세로 3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주차장 조성 등 보조사업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1회추경 보다 3.95%인 9억원 증액된 24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현황을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 큰무리 마을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등으로 1회 추경 대비 9억원 증가하였으며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율목동 주민편익 시설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면적,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추경에 따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 및 예방접종 센터 등의 운영비, 감염병 방역사업 등의 보건분야 예산이 확대되었으며,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여 경제와 방역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감염병 및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과 구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지역 현안 사업 등 구민 밀착형 사업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영 기준에 따라 가용재원 한도 내에서 선택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적정예산에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각 사업부서에서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안 확정 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보시면 운서동에 자율방범대 지원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야식비로 우리가 각 동에 이 정도 금액을 잡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혹시 아시면

예산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은영 (방청석에서 답변) 예산팀장 지은영입니다. 각 동에 자율방범대운영비로 해서 장비 구입비나 주로 방범활동을 야간에 많이 하셔서 야식비를 그 동의 기존에 맞게 편성이 각 동마다 되어 있는데요. 운서동은 야식비 집행계획이 줄어서 감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감액이 아니라 이 돈 부분이 원래 200이죠?

지은영 당초 본예산에서는 더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활동이 줄게 되면 야식비가 줄어서 그래서 감액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저는 각 동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냐는 거죠?

지은영 각 동마다 규모가 약간씩 다릅니다.

위원장님, 그 사항은 각 동별로 자료를 취합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과 동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각 동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동철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포럼을 두 번 이미 개최를 했거든요. 내항과 관련해서 포럼을 개최했고 고용위기 관련해서 개최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참석한 토론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하고 포럼을 한번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아니요. 수당은 300만원을 증액한 거고요.

사실은 이분이 제가 담당과장이어서 같이 가서 협약서를 맺기는 했는데 이분이 일반적이지는 않은 분이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거를 너무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세부적인 협의나 이런 것들은 구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종 사업결정을 하거나 그럴 때는 그분하고 최종 조율을 하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인 것을 할 때처럼 수시로 가서 조율하고 이렇게는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항만재생과에서 진행하는 건데 저희가 공감포럼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도시항만재생과에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가 반영하는 겁니다.

사업추진은 실제로 도시항만재생과에서 할 건데요.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존에 있는 김광석거리나 유명인사들의 거리처럼 일정 조형물만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안 되도록 안에 채워지는 사업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님이 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구비전공감포럼이라는 문구는 참 좋아요. 비전이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포럼도 하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건데 내년에 우리 공감비전포럼에 대해서 하실 거잖아요. 진짜 이거는 현실적으로 주민들하고 연관된 부분이라든가 그 지역의 특성, 특색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포럼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요. 사실은 물론 송창식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는 보여주기 위한 조형물, 옛날 과거로 회기할 수 있는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좀 더 미래 지향적인 발전적인 부분, 지금 현재 주민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 행복하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내년에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부서에다가 내년도에 미래 지향적인 어떤 관련된 포럼주제로 적정한 부분들을 조사를 할 거고요.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어떤 분야에 대해서 포럼을 개최하고 싶으시면 의견을 주시면 그런 것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만든 시설물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건데 일부 사실 일제의 잔재라고 해서 조형물도 철거를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대로 만들 때는 고증과 검증을 걸쳐서 하되 정말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외부사람 보다는. 요즘은 환경 우리 인천도 환경도시라고 해서 계속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매립지 종료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환경적으로 포럼도 많이 하고 앞으로 우리 지구를 지키고 바다가 온난화 때문에 인천공항이 잠긴다, 부산이 잠긴다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중구는 그 영향권에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 기후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입니다. 홍보체육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5생활안전센터가 있고요. 영종지역 같은 경우는 영종하늘도시하고 미단시티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365센터 가셔서 보셨겠지만 거기서 900개의 화면이 있는 건 아니고요. 선별적으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영식입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의료비 증액한 건데요. 당초에 대상이 258명에서 286명 정도로 증원이 돼서

네, 요즘은 난임부부들이 이렇게 신선배아나 동결배아를 많이 하고자 하는 횟수들이 늘어서

네.

네.

네, 본인부담금이 늘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건 기준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기준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더 확대가 돼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지매입비 중 일부를 지급한 사항이고요. 그중에 잔금 21억원 지급하려고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대상자 수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시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수급해서 다시 변경내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750명 반영을 했었는데 735명으로 15명이

네, 변경내시돼서 시에서 다시 금액을 다시 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