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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31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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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갔는데 이걸 그래도 유지 보수를 해서 굳이 하시겠다. 그런데 그때 저희 위원들의 발언 중에 제 기억으로는 향후 1~2년 내에 이거 철거해야 될 시설물인데 굳이 이걸 보수를 하시겠냐, 그래서 부서 의견을 그래도 좀 반영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를 남기고 나머지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역에 다니면서 위원들이 하시는 얘기가 궁극적으로는 거의 다 현실성 있게 좀 물론 뭐 디테일한 자료 조사나 이런 게 또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의견 수렴이나 그동안의 여건들을 보신 분들의 의견이 거의 맞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2개년도 동안 유지 보수하겠다고 편성해 놓은 예산들은 거의 의미가 많이 없어요. 본인 지역구시니까 이동식위원님은 더 잘 아실 거고, 본위원도 수시로 다녀보면 이빨 빠진 led로 항상 저녁마다 갈 때마다 보고 있어요. 한 번도 안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에도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에 이게 제가 방금 말씀 주셨는데 업무 처리하면서 오류 같은 게 좀 있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기차 충전소지만 일반 차도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전기차 충전소는 기본적으로 전기차만 충전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보면 전기차 충전소임에도 불구하고 병행 주차 가능 구역이라 해서 충전 시설 및 구획선 훼손 방지하는 거 아닌 이상 겸용 주차 구역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리 나와 있거든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