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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31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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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그거 최소한 초안은 나오고선 동의안이 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그냥 빈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약회사라는 게 저희가 주식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신약 개발한다고 했다가 그냥 한 번에 훅 가요, 진짜. 상장 폐지되고 이러는 거는 6개월 만에라도 넘어가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기업 온다는 것에 있어서 저는 절대 반대 안 하고 진짜 기업 오는 거 되게 찬성하는 사람인데 최소한 제도적 안전장치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제도적 안전장치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산단 이번에 김앤장 내려오고 강남 내려오고 국내 유명 로펌들 다 와서 재판했는데 저희가 졌어요. 김앤장이 지더라고요.

그런 거 봤었을 때 기업 안에서 이뤄지는 일들은 정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과 이윤이라는 목적 앞에 그 어떠한 것도 초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장치가 없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충남도에 최소한 산업코드를 자유롭게 바꿔준다는 확약서는 받아와야 된다. 만약에 잘못되는 일이 있었을 때 저 땅 팔아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랬을 때 최소한 코드 변경에 있어서 자유롭게 협의를 하겠다, 협조를 하겠다 내지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보완책 없이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동의하느냐 마느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