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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31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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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낙찰 차액의 정산액 집행 잔액에 낙찰 차액이 빵원이에요, 지금 정산서상.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억 6,400이라는 거는 한 곳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 충분한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이 돼요. 돈 하다못해 5천만원, 2천만원, 6천만원 가지고도 하는데, 그렇죠?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억 6,400이라는 돈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빨리 다 또 집행이 되면 좋은데 그게 그대로 예금 계좌에 구 계좌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씀이에요. 아예 애초에 편성이 안 돼 있었으면 다른 데 썼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 밑에 있는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및 보행 환경 정비 사업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있어서 사실은 같은 맥락에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집행 잔액이 아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낙찰 차액이라든지 뭐 보조금 정산액에 반납액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지출 잔액이에요, 이건 불용 처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이 부분 항목만 다 모아도 근 2억이라는 돈이 남아요, 2억이라는 돈이.

그러면은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해서 단위 사업으로 2억짜리 사업이 시설물 설치를 제외하고요. 도로 환경의 전체 개선 구간을 제외하고 2억이라는 사업을 몇 개씩이나 하세요? 교통행정과에서.

거의 없을걸요, 단일 사업으로는. 도로 깔고 이렇게 대규모 사업 말고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