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7억 3,100만원 증가한 총 70억 2,137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6억 4,600만원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이 8,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1,000만원 이상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17억 7,474만 2,000원 증가된 198억 6,386만 1,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분야에서 기금, 시비, 군비 매칭사업에서 1,000만원이 부족해서 군비를 1,0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전액 국비사업인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방역관리 요원 인건비로 전액 국비 5억 4,6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177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 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 사업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모집 및 관광상품 개발 국ㆍ시비 매칭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월도 천문공원 조성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10억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하단 부분에 영흥면 선재 목섬 일원을 관광 명소화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및 해역이용협의 용역에 따라서 1억 3,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78페이지 상단 부분에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 사업비가 5,000만원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광 데크시설 유지보수비 당초 예산은 5,000만원 편성했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돼서 2,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천 영흥 갯벌 축제 행사비는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전면 취소됨에 따라서 예산 4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 행사사업 보조비를 3,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같은 사업이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지원금 지원 사업비 이번에 시에서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3,5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9페이지 상단 부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대청 테니스장 인조잔디가 노후됨에 따라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승봉도 게이트볼장에 어르신들이 조명시설 즉 전기시설이 없어서 야간에 게임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저희가 1,200만원을 포함시켰고 또한 승봉 지역에 소규모 운동기구가 노후됨에 따라서 추가로 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6,7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80페이지 이것은 지난해 국고보조 반환금이 9,839만 6,000원, 시ㆍ도비 반환금이 4,033만 2,000원 반환하는 사항이라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7쪽에 로컬 크리에이터 모집 및 상품 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접경지역이 연천 뭐 포천 해서 10개 시, 군ㆍ구가 DMZ 접경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시, 군ㆍ구별로 지역에 콘텐츠를 개발한다든가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든가 그러한 전문가를 모집하는 사항이고 관광상품 개발은 관광 투어한다든가 DMZ를 뭐 투어한다든가 이러한 상품을 개발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10개 시, 군ㆍ구가 2억원씩 정부에서 내시를 내려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개 군ㆍ구가 DMZ 저희는 DMZ가 아니라 NLL이죠. 접경지역에 10개 시, 군ㆍ구를 통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이것은 무슨 용역이나 뭐 이런 것 안 주고.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 저희는 인천관광공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천관광공사하고 매칭을 해서 위탁을 주면 관광공사에서 투어 할 수 있는 인원을 인천이라든가 아니면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해서 관광공사가 위탁해서 연평도를 투어 한다든가 아니면 백령도를 이것은 접경지역이니까 서해5도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방지현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요. 영흥면 목섬 관광명소화 사업 실시설계 및 해역이용협의 용역이잖아요. 제가 저번에 선재어촌계를 방문했을 때 얘기로는 해역 용역을 해서 확실히 우리 지역에서 어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달라는 이런 말씀도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것을 만약에 용역을 해서 안산시랑도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 지금 저희가 목섬 관광을 하겠다는 이유는 선재 지역에 뻘다방이라고 있는데 연간 한 수십만명이 왔다 가고 그 인근에 어떠한 관광시설이나 산책로도 없기 때문에 목섬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개발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재다리 선재대교 밑에서 뻘다방까지 거기 약 한 1㎞, 1.2㎞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데크도 만들고 지난번에 김택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흉물스러운 배수로가 있는데 그 위에 데크도 만들고 조형물도 설치를 하고 그래서 뻘다방에서 선재대교까지 갈 수 있는 산책로라든가 하고 목섬을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노후된 철재 계단 가지고 도로변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관광객들의 안전성 확보라든가 이런 것 용역을 하려면 내년도 저희가 12억을 계상을 해놨는데 공유수면을 가다 보니까 일반해역 협의라는 게 있는데 해수청에서 인허가를 받는데 보통 한 짧게는 4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전에 올 겨울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내년도 한 3월 정도에 설계를 본예산에 설계를 하면 같이 이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미리 설계비를 계상해 놓고 그리고 내년도 한 3월, 4월 정도에 사업을 하려고 설계비만 1억 3,000 계상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해역이용협의 용역 부분은 선재어촌계에서 얘기한 부분은 아니군요?

어촌계하고 별개 사항이고 우리.

어촌계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랑 같이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사업별로 공유수면은 별도로 건건이 사업별로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는 목섬 위주로 관광사업을 하기 위한 협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구체적인 설계안을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에는 그냥 실시설계용역에서 뭐를 하는 건지 전혀 몰랐거든요 사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은 뻘다방 쪽에서 선재어촌계 쪽 목섬 있는 데로 해서 데크시설이라든가 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가지고 이것 기본적으로 예산이 성립이 돼서 업체랑 발주가 되면 중간보고회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설명회 때 위원님들 배석한다든가 추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실시설계비만 추경에 잡는 거고 본예산에 이것 편성하셨나요?

본예산에 계상만 해놓고.

계상만 하신 상태예요?

네, 정례 추경. 아니, 12월달에 내년도 본예산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좀 전에 백동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로컬 크리에이터 모집 및 관광상품 개발 이것은 관광상품 개발비로만 다 쓰는 거죠 사업비가 아니고?

지금.

개발을 예를 들어서 관광 개발을 하는데 백령도 달래섬을 한 바퀴 돌아온다 예를 들어서 그런 투어 개념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것을 개발비에 사용하는 거지 누구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한다는 사업비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관광상품을 개발을 하면 거기에서 투어 하는 투어를 하든 그러한 프로그램을 관광공사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인천관광공사랑 저희가 별도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액 국비는 아니에요.

매칭 사업인데 성립이 되면 협약을 해야 되겠죠 위탁 어떠한 상품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상품 개발이 얼마 그러니까 조목 조목 이렇게 구체적인 안은 없고요.

그러면 2억이라는 돈으로 상품 개발을 함과 더불어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뭐 분야별로 얼마 얼마씩은 아직 협약이 안 됐고 그것은 나중에 예산이 성립되면 관광공사랑 협약할 때.

인천관광공사라고 아까 하셨죠?

네.

그런데 저는 그 의견에 약간 반대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더 폭넓게 이해도가 높은 요즘 우리가 보면 무슨 봄날이 온다 그런 콘텐츠도 만드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관광 홍보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만약에 이 금액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시, 군ㆍ구와 접경지역하고 매칭을 해서 4억을 쓰든 5억을 쓰든 그렇게 해서 가는 방향이 저는 좋다고 보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꼭 인천관광공사가 아닌.

그렇죠 그렇죠.

우수한 업체가 있으면.

맞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월도 이것 천문공원은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자월 천문공원은 드론 특구가 지정이 돼 갖고 드론 특구 비용이 100억 또 천문공원화 사업하는 데 한 80억 해서 총 18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한 3개년 사업이라 금년도는 당초 예산에 20억, 추경에 10억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관광 특구해서 20억을 따다가 진입로를 2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천문공원이 들어서면 거기까지 진입로 일단 도로부터 기반시설이 돼야 건축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게 지금 토목 사업비인가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반시설비라고 보시면 되고 건축은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영흥면 목섬 관광명소 이게 실시설계 및 해역이용협의 용역으로 1억 3,000인데 작은 돈이 아닌데 사업비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사업비는 지금.

뭐 공모를 합니까 군비로 합니까 시비 매칭으로 합니까?

이것은 내년도 전액 군비로다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발전소 특별회계로.

아니, 아니. 설계 용역은 군비로 하는 것은 맞는데 전체적인 사업 구상이 뭐 20억이든 10억이든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 소요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냐고요.

소요는 영흥 지역이라 저희가 발전소 특별하게 미래협력실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힘들다 그러한 답변을 받아서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 12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놨는데요.

순수 군비입니까?

네, 군비로. 이게 뭐 관광 쪽으로 해서 국ㆍ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좀 희박해서 일단 군비를 투입해야 될 것 같아서 군비로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설계가 한 6개월 정도 아니, 일반해역 협의를 받는 데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설계부터 떠놓고.

아니, 본예산에 12억 올렸다면서요.

본예산은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은 해놨는데.

신청을 해놨으니까 되고 그러면 이것도 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로 예견된 축제 같은 게 취소가 다 됐잖아요.

네.

그런데 예산을 불용으로 처리되면 여러 가지로 회계상으로 우리가 불이익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것 어떻게 또 활용할 방법은 없나요?

올해는 코로나가.

아니, 이것을 갯벌 축제 취소분 4억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 어디 갔다 오셨어요 요즘 언제?

선진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신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움직여 달라 그랬는데 많이 좀 배우고 오셔야 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1회 추경에 1,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에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4억이라는 돈이 삭감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다른 용도로 우리 다음 추경 때 사용할 방법이 없냐고요.

일단 저희가 삭감하면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우리가 4억을 반납했으니까 꼭 관광문화과에서 쓴다 그러지는 못 하니까.

그러니까 꼭 안 쓰더라도 방안이 뭐 있냐고요 우리 관광과에서는.

금년도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방안은 전혀 없고요.

없습니까.

반납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 행사 같은 것 한번 할 만하지 않습니까?

연말에도 매년 하던 해넘이도 작년에도 못 했고.

올해는.

올해 해넘이까지도 포기하고.

올해는 소규모 각 섬 지역마다 특성 있는 사업이 급조를 하더라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천문공원하고 드론 특구하고 같은 지역 그러니까 같은 지역 내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드론 특구는 시에서 거의 전액 시비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천문공원은 군비로 투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고 아무튼.

천문공원은 40억이고요 드론 특구가 100억.

쉽게 얘기해서 기반시설 그 현장을 가보셨겠지.

증액은 금년도는 기반시설 천문공원까지 가는데 도로를 내려면 측구도 써야 되고.

지금 천문공원하고 드론 특구랑 이게 합작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해하기 힘든데 이것은 자료를 저희가 구분 구분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기도.

지정이 됐습니다. 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방지현 위원님께서도 지난주에 항공 우주에 관한 분야의 뭐죠.

금년도에 된 거죠.

4월달에 지정이 된 거죠 특구로다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에요. 종교시설 방역 긴급 지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관광과에서 하나요 관광문화과에서?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돼서 분야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도 있고 일반인들 지원도 있고 그런데 종교시설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런 종교 시설은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종교 시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만 관리를 하더라도 이게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난과나 보건소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관광과에서 따로 이것을 인력을 배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업무 분장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협의할 부분이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 하는 부분은 맞는데 사실은 방역이라든가 긴급지원금 지원하는 것은 재난과나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 업무 분장 다시 하셔 가지고 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부서는 뭐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는 여행업이라든가 종교시설만 담당하고 예를 들면 음식점이나 그런 것은 뭐 보건소 소관이고 부서별로 다.

그러면 예산은 관광문화과로 가도 이것을 실행하는 부서는 재난과나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이나 지원해주는 거야 담당 부서에서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신청 받아서 저희가 종교단체의 계좌로 입금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만 받아서 입금하고 나중에 시에 정산 보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답변한 부분 자월도 천문공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10억 추가한 예산이 처음에는 드론 연구단체가 같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개설 부분이 좀 작았다가 드론 지구로 그게 확정이 되면서 도로 확장을 좀 크게 하는 바람에 확장하는 바람에 좀 예산이 더 소요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그것도 일부 한 5억 정도가 또 추가로 발생되고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자월 천문공원하고 특구하고 분리를 해서 어떠 어떠한 예산을 세부적으로 좀 갖다 드려야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세부적으로 좀 나누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중으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밧지름 일부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이전보다는 그날 바로 면사무소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위치하고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유지보수비를 세워놓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위치를 파악해서 내년 본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이 3개 면이 들어가고요. 농구, 배구, 테니스 라인까지 들어갔는데.

4개 종류 들어갔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해도 라인이 부착한 라인이 아니라 페인팅을 해 갖고 전부 다 고정식으로 라인을 그리다 보니까 제가 가서 봐도 헷갈리는데 실내 체육관 안에 들어가서 테니스 친다는 자체부터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족구 라인도 그려달라 그러한 민원이 있어서 테니스 동호회하고 족구 동호회하고 좀 갈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관리 전환을 모든 시설을 군에서 관리를 못 하니까 북도면장한테 관리 전환을 시켜놨는데 이것은 면에서 동호회 회원들끼리 요일을 정해서 게임을 한다든가 이것은 면에서 조율해야지 그것까지 군에서 일일이 다.

그러니까 저도 뭐 준공 시점에 다 해서 군수님하고 도서방문 때 가서 봤더니 라인이 제가 봐도 어지럽고 헷갈리는데 테니스 라인을 그린 자체부터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연평은 뺐습니다 테니스는.

그래서 지금.

방법은 동호회원들끼리 싸움하면 테니스 라인 자체를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것은.

추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9,431만 8,000 원 증가한 209억 2,3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 수입으로 2020년까지 대청면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을 완료하고 교부금에 대한 정산 반납액으로 3억 8,7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3억 704만 5,000원 증가한 185억 3,906만 5,000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억 9,259만원 증액된 55억 490만 5,000원이고 시비 보조금은 시ㆍ도비 보조금은 1억 1,445만 5,000원 증액된 130억 3,4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1억 9,538만 9,000원 증액된 469억 7,4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제1차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상반기에 완료된 사업이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고 일자리 참여자들에게 청소도구,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지원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상단 제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성립전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백신 접종에 따른 보건행정도우미와 생활방역 인력을 지원하고자 2억 7,06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7개 면 64명을 선발하여 지난 9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사회적기업 사회 개발비 지원은 사회적기업 2개 업체가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그중 주원INI 업체가 공모사업 선정 조건에 적합한 인력을 충족하지 못해 사회개발비를 반납함에 따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2,4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에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2021년도 예비 마을기업으로 2개 업체만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 잔액분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하단에 대합실 유지보수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여객선 바다역 중 노후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보수 및 교체가 필요하여 유지보수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은 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과 도선을 이용하여 입출도하는 차량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 시행과 함께 차량운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 대비 이용 차량 증가에 따른 차량운임비 부족분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상단에 타시도민 섬나들이 여객운임 지원은 금년도 코로나 영향으로 이용객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부족한 다른 운임 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시비 보조금 10억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여객운임 지원사업 중 군 장병 면회객 여객선 운임 보조로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운임 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 2억원을 감액하고 우리 군을 찾아오는 이용객 증가로 인천시민 여객운임 보조 부족분으로 6억원을, 출향민 및 여객선 운임보조 부족분 1,200만원으로 총 4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건조 지원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1,880만원을 감액하였고 순환선을 건조함에 있어 선체, 구조 등 정확하고 전문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선박 건조 감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에 공영버스 승강장 유지보수로 백령면 내 이용객이 많은 지역에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여 육상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영버스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은 영흥면을 제외한 6개 면의 공영버스 카드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물품 제작 구입 설계 잔액분이 발생하여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공영버스 구입은 금년도에 차량이 만료되는 차량 구입비이나 시비 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시비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하단에 진촌 공영주차장 신축은 백령면 진촌 삼거리 백령낚시터부터 이화원 구간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고자 시비보조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백령 공영주차장 출입구 부지 매입은 백령 공영주차장 신설함에 있어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옆으로 진입하는 주차장 출입구 부지가 개인 소유 부지로 향후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과 이용 토지에 대한 사용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토지 매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상단에 시도리 공영주차장 조성은 북도면 수기해수욕장을 찾아오는 차량으로 인한 해수욕장의 주차공간 부족과 진입도로 교통 체증으로 불편과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은 수산물 상생할인 등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수산물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택배비와 차량 도선료 비용이 증가하여 유통 물류비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안에 수산물 진공 포장기 지원은 관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위생적인 진공 포장으로 상품성 향상과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은 관내 소규모 농산물 주문 판매량 증가로 인한 택배비와 운송비 증가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상단에 농산물 포장용기 지원은 관내 농가들의 박스 포장 주문 증가로 박스 포장 부속 자재인 접착테이프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옹진자연 포장재 고급화 지원사업은 지난해 9월에 쇼핑몰 옹진자연 개설 이후 일반적인 포장 박스 위주의 유통 판매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규모 선물용 포장재 등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소비자 및 농가들의 의견에 따라 크기별 종류별 소포장재 및 꾸러미 포장재를 지원하고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필수품 운반비 지원은 관내 슈퍼 마트 등에서 생활 필수 품목을 적정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이용객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LPG 집단공급 사업은 금년도에 시도리 윗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같은 마을에 위치한 아랫마을을 미추진할 경우에 마을 주민들 간의 소외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LPG 집단공급 사업을 지원하고자 8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상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이차보전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특례 보증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전액 지원하고자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은 전자상품권인 옹진e음 카드를 시행함에 있어 카드 발급 절차 및 혜택 안내, 가맹점 가입 홍보 등을 추진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상단에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 및 2020년에 추진한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6,261만 6,000원을 시비보조 반환금으로 1억 807만 6,000원으로 총 3억 7,0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186쪽에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서 1억 7,800만원 증액시켰잖아요 추경에 올렸잖아요.

네.

차량 운임지원 이것은 우리 자체 예산만 갖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금년도부터 운임비가 20%에서 50%로 증액되면서 국가에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좀 줬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돼서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 8월 달부터 예산이 소진이 됐어요 8월까지. 그래서 8월부터 지급 못 해 가지고 추가 자체 사업으로 좀.

그러면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이 전체가 얼마예요 올해 사용해야 되는 금액이 그러니까 이 전에 거랑 합쳐서?

저희가 약 4억 5,000 정도 나가야 되는데요.

연말까지요?

네.

그래서 지금 2억 8,000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환선 건조 하는 것 설계 제작 들어갔다 그랬나요?

지금 조달청에다가.

거기서 못 한다고 한 다음에.

못 하고 재무과에 규격 사전 공고를 했고요. 그 공고가 끝나면 바로 입찰.

이것은 대한민국에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이런 것 공고 이게 지금 지역은 아니고 우리나라에.

전국 규모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 정도 규모를 설치하는 것은 뭐 100여개 업체 이상은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푸나요 경인 지역만 푸나요?

경기도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인천지역에는 얼마나 돼요?

그런 도크까지 구비를 하고 있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감리비가 2억이잖아요.

네.

나는 자꾸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감리비는 몇 프로를 지금 법정인 금액이 몇 프로예요 시설 공사 같은 것 이런 것 설계할 때.

그것은 편성기준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러면 이게 지금 감리비를 편성해 놓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설계를 해서 건조할 때 이분이 상주해서 감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가.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감리를 봐서 배에 하자가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진다 그런 게 감리비죠.

네, 지도감독을 하는 거죠

감리비도 좀 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백령도 어디다 주차장 짓는다는 거예요?

당초는 이화원 앞에 옛날 옹진철물 자리 위쪽으로 토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은 협의가 됐는데 한 분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그것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도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철거하자고 그러는 건물 하나 철거하면 차가 서너 대 여러 대 댈 수 있고 지금 그게 차가 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백령도에 총체적인 주차 주정차 논란이 되는 것은 주민 의식이 참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주차단속 차량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백령도에 갖다 놓고선 그냥 한 번도 계도하거나 단속하는 경우는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벌써 1년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차량은 미리 좀 사서 줬는데요. 인력이 올 하반기에 지난 9월, 10월달에 확보가 배치가 돼서 사전 계도 홍보를 먼저 조금 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면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것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뒤에 주차장 시설 복지관 옆에다가 크게 지어놨는데 전부 다 길옆에다 대요. 행정기관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니까 또 이렇게 가는 구나 이렇게 대도 되는 구나 그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좀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 기업에 대해서 보니까 국비, 국ㆍ시비 반납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인데 이게 2개 업체 지정됐는데 1개 업체가 뭐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

포기를 했다.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사회적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옹진군에?

7개 있습니다. 마을 기업은 11개가 있고요 사회적 기업은 7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처음에 모집할 때는 전체 기업 사회적 기업에게 다 통보해 주고 다 했습니까?

다 했는데요. 그중에서 사업 공모 사업을 사회적 기업을 한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들 중에서 어떤 어떤 분야를 하는 분야별 공모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공모사업 선정 기준에 처음에 공모할 때는 하겠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 공모사업 조건에 맞는 인력을 확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력과 거기에 또 저소득층을 하나 해 가지고 2명을 채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우리 옹진의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인력 확보를 못 해 가지고 해서.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은 왜 반납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죠?

저희가 공모 사업 예비 아니, 마을 기업 공모를 또 했는데 2개 업체 예비 마을 2개는 됐고 그 다음에 당초에 1차에 지원받았던 영흥에 박오숙 씨가 운영하는 마을 기업이 있었어요 2차에 떨어졌습니다 올해. 그러다 보니까 떨어진 비용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어떤 공모 사업에 있어서 사실 마을 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어떤 그런 절차나 구비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충족시키기에는 실무능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잖아요 물론 잘 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전에도 보면 다른 부서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군에서 실무부서에서 일은 많으시지만 뒷받침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은 하더라도 그런 실무적인 구비 서류 그 다음에 갖춰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부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커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냐. 그래서 다음서부터는 그런 공모 사업 할 때 그냥 공모하세요 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그냥 통보나 안내 정도로 국한시키지는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좀 도와주셔서 그전에 물론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업체가 공모했던 것 그런 것을 보여주고 또 이런 형태로 갖춰서 이렇게 제안도 하시고 하십시오 이렇게 그런 것은 다 하시겠지만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가 좀 지원 이렇게 행정 능력껏 지원 좀 해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탈락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은 그런 게 2차 탈락이다 뭐다 이렇게 돼서 국고를 반납하니까 우리 관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국ㆍ시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가 미처 못 하고 앞서 했던 분들은 이렇게 탈락하는 바람에 국고는 반납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도 그런 적극성을 좀 띠어달라 그런 주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마을 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다 소상공인에 포함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주문하는 위원님들이 많으시지만 조금 더 반영이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소상공인에 관련해서 이번 추경이나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데 의견이나 신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저기 이렇게 공식적으로 받습니까 그냥 이런 것은 어떻게 무슨 근기로 책정을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여기 지금 191쪽에.

191쪽이요.

이것 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은 우리가 의회에서 기금도 동의해주고 해서 그걸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거고 연합회 역량강화 지금 소상공인 우리가 등록업체가 몇 개라고 하셨죠 우리 군에?

총 소상공인은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소상공인으로 등록 보는데.

그렇죠.

저희가 농수 특산 소상공인까지 다 해서 한 1,900 정도 되고요.

연합회 가입.

연합회 가입한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0에서 한 400여개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결국은 거의가 다 과다한 예산이다 또 낭비성이다 이런 측면만 많이 부각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회가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심의를 하게 되면 그럴 수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전체 소상공인이 어쨌든 1,900, 2,000. 거의 2,000업소에 도달하는데 지금 연합회 물론 가입은 300, 400 뭐 500 미만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역량강화를 위해서 돈 200만원 가지고 역량강화 무슨 교육 지원이라고 한다는 게 이것은 그냥 명분만 살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뜩이나 지금 여기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는 여객선 운임비도 코로나 때문에 그간에 외지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예산을 다 삭감하고 반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그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은 그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서 관광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숙박업소 뭐 요식업소 등등 이렇게 이용을 하고 나와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을 그런 차원에서 반납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다르게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것을 뭐 반납 안 하고 묶고 갖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다만 그랬을 때 소상공인 뭐 특례보증도 해주고 그 다음에 위험 부담에 대한 보조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죠 손해에 대해서 충족하지는 않지만. 그런 예산을 조금 더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런 역량 강화도 좋고 나는 이런 것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확대해 줬으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향후 반납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추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새롭게 잡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소통을 해서 소상공인연합회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나 아니면 각 7개 면 소상공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들어가는 사업이 발굴이 돼서 저희하고 건의도 하고 저희도 발굴하겠지만 소통을 해 갖고 그런 부분 지원하고요. 올해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이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근거도 마련이 됐고 그런 부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역량강화 쪽으로는 올해가 거의 끝나다 보니까 그렇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저희한테 신청한 게 거의 운영비 경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된 부분이라 그것은 제외를 하다 보니 이런 쪽으로 조금 규모가 적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회기 중이었지만 요 며칠 전에 선재도만 해도 소상공인 회원이 100명을 넘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엊그저께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렇게 생각 뭔가 이런 것들에 많은 변화를 갖고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다 엊그저께도 제가 회기 중인데 아침 8시 반에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주 그런 것들이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매일 오후에 뭐 저녁에 이렇게 하는데 아침 일찍 회의를 하고 본업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회의도 아침 8시 반에 소집해서 임원회의 하는 데 제가 갔다 왔거든요 아침에 회의 여기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좀 적극적이고 회의하는 시간 이런 것 만드는 것도 보면 훨씬 더 시내에서는 조찬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조직에서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섬이나 이런 데서는 아침에 하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것도 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그래서 하는데 다만 우려되는 게 기대가 상당히 부풀어 있다는 게 좀 우려돼서 자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서 그런 것을 조직하고 연합회를 만들고 그러면 뭔가 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확대되고 이러겠다 이렇게 기대치는 많이 올라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는 만족은 시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망은 안 하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줘야 된다 그런 뜻에서 거듭 제가 또 주문을 하는 거니까 물론 우리 집행부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크게 걱정은 않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지원책을 확대해 줘라 결론은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1페이지에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인데 옹진e음 카드 발행 및 홍보하잖아요. 그 비용으로 예산 2,000만원 세우셨는데 e음 카드 발급은 인터넷으로도 핸드폰으로도 앱으로도 다 가능하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하는데 저희는 시스템 구축하실 건가요?

그런 접수 시스템은 모바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요. 모바일을 좀 사용하기 어려운 고령자분들 그 부분은 수기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아서 대행사로 입력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e음 카드를 발행을 하고 사용을 홍보를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e음 카드 지금 그러니까 약간 제안인데 플랫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타 지역 뭐 서구 같은 경우는 배달e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부평 같은 경우 문화 쪽이라든가 플랫폼 구축할 때 거기에다가 다 넣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타 지역은 앱에 들어가서 클릭 하나로 해서 구청으로 바로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이런 시스템도 다 갖춰져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관광지나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동해서 앱에서 바로 플랫폼으로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옹진자연 그 부분도 같이 좀 들어갈 수 있게 연결 바로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게 손 하나로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랑 연동이 안 돼 있는 상태랑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어차피 하실 거면 좀 정확하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셔서 플랫폼 구축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저희가 팸플릿 형태로 하는 방법과 혜택이라든지 그것도 팸플릿 형식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옹진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같이 공유.

미래협력과랑 같이 협조하셔서요. SNS 통해서 홍보 방향 좀 잡으시고요. 그리고 가입처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가입처에서 할인해 주는 폭이 있잖아요. 지금 뭐 시에서 10%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올해로 소진이 끝날 것 같은데 사실은 내년에는 저희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내년에 중앙정부에서 좀 줄인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10%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인천시가 당초대로 한 4%에서 전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 조금 지원하는 방법 방안하고 그 다음에 할인 혜택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의 연속성을 좀 가지려면 내년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100% 될 수 없다고 보면 인천시에서 4% 정도 아니면 조금 더 해준다 해도 저희가 아마 처음에 홍보 효과 연수도 마찬가지로 서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효과를 본 게 10%잖아요. 저희도 좀 올리려면 10%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내년 본예산 때 그것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는 좀 세워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좀 정확한 데이터를 산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인천e음에서 사용하는 액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한다면 어느 정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1억 내외 정도면 일단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량이 늘어나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1억 전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써는.

그래서 본예산에 꼭 편성을 하셔 가지고 사업이 연속적으로 어차피 시작할 거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주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임시회가 내일 모레 마감이 되는 바람에 이것은 하나 좀 꼭 짚고 넘어가야 서로가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다 괜찮을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몇 개 드릴게요.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상생 발굴 연구 용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6월달에 받은 자료거든요. 여기에 허점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요. 다른 마음은 아닙니다.

네.

여기에 연구원 중에 우리 이번에 자치단체장이 출발할 때 깊숙이 관여하신 분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이런 것은 보면 의심의 여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런 사항이 있고요. 등기부등본란을 봤더니 해상풍력에너지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용역을 수립하고 용역을 연구한 단체로써는 좀 부정확하다 불합리하다 그리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런 회사에서 했다 수의계약은 법정 금액에 맞추려고 맞춘 것 같다. 그리고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주민들한테 어떠한 이익이 가고 풍황계측기에 관한 어떠한 점사용허가 사용에 대해서 그것도 좀 미비하다 몇 가지가 많습니다만서도 그 안에 대해서 이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숙지하셔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라든가 이게 지금 사업자 시점하고 여기 지금 3명의 연구원들 중 법학 박사 행정학 석사 하나는 대학생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추진했으면 과장님이 저한테 전체적인 얘기를 해 주시면 되고 담당자가 있으면 담당자가 얘기해주셔도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어떠한 것을 만들어놔야 나중에라도 이것을 손 댄 직원들한테나 과장님한테도 좀 나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이것 한번 다시 연구하셔가지고 보충 자료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게는 1항차에 한 400에서 500 정도 평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0 정도.

일단은 현재 도서지역에 있는 바다역들이 전체적인 수용 능력에 따라서 조성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바다역 협소 부분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지역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느 정도 된다면 충분하게 좀 정리가 된 부분도 있을 텐데 백령도 같은 경우는 항만청 소관이다 보니까 항만청에서 하고 대청도도 항만청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재원에 맞추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요. 또한 저희 관내도 신도라든지 장봉이라든지 대부분의 섬들이 그렇게 크게 지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유들은 다양하게 뭐 토지라든 부분도 있을 거고 재원 부분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은 총 183억 46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1년 신규 계속사업으로 편성된 대연평 하수처리시설이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한강유역청 및 인천시 예산집행 상황 일제 점검 시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국ㆍ시비 조정 감액을 추진함에 따라 국비 4억 900만원과 매칭 시비 8,8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국ㆍ시비는 총사업비에 반영된 금액으로 향후 사업기간 내 다시 교부받을 예정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아래쪽 폐기물 감량화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 지원은 자원정책 홍보물품 구입비 2,000만원을 시비 100% 지원을 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며 백령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시비 50%를 지원받아 노후화된 백령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1.5t을 폐기하고 신규로 하루 3t 규모의 임시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과 처리동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녹지과 세출 예산은 총 338억 6,93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6억 4,462만 1,000원 대비 12억 2,47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중단에 분뇨 처리시설 기술진단 대행 용역으로 연평, 백령, 대청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비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도서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백령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처리동 설치를 위하여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유가 보상은 페트병, 병, 종이, 캔 등 자원 재활용의 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도, 연평, 영흥 지역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6,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미비점 보완 후 내년에는 조금 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대청 건설폐기물 종합적환장 설치 설계 용역비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근해도서 지역의 소각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도, 장봉, 덕적, 자월 소각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초반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와 인천시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아래쪽 분뇨 수집운반 처리비용 지원으로 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조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처리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부족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자월면 목섬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비 4,500만원은 사업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아래쪽 대연평 하수처리장 확충 이전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규 사업으로 설계 용역 중임에 따라 이월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일부 감액하는 사항으로 나머지 사업비도 정리추경 때 전액 삭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단에 가을 및 진촌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오니 처리 용역비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하수처리오니 폐기물 140t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덕적면 굴업도 내 해안에 밀려온 대형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해양 쓰레기 수거용 트랙터 구입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단에 대청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사는 주민 건의에 따라 대청면 옥죽포 쉼터 내 지역 아동을 위한 소규모 놀이시설을 설치하고자 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업기능인 운영은 사업비 부족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맨 아래에 산지관리 일반 운영비는 산림청으로부터 당초 가내시와는 달리 국비 지원 최소화가 통보됨에 따라 1,187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2020년 완료된 사업 중 정산 통보된 사업에 대한 국ㆍ시비 반환금으로 1억 462만 4,000원을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트랙터는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구입하는 것 1억 5,000짜리?

굴업도에 보낼 예정입니다

굴업도.

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사용을 해요?

지금 거기 우리 해양환경미화원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 통해 가지고 지금은 경운기 같은 것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것 보내서 그분 통해서 작업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해양 쓰레기 진짜 문제가 많아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청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놀이시설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옥죽포에 가면 우리 나무 심어놓고 쉼터를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옥죽포?

네, 옥죽포 가면.

옥죽포가 저기 홍어.

대청3리 쪽에.

홍어마을 만들은 데 거기죠 홍어.

그게.

그게 옥죽포 같은데.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맞나요. 거기 옆에 문제가 되는 레미콘도 있고 그쪽에 있잖아요.

네, 그 동네요.

그쪽에 한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쉼터가 있는데 쉼터 부지 내에 놀이시설을 좀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조사는 해보셨어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그게 당초에 복지실이나 이쪽에 통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부지를 찾다 보니까 저희 쉼터 쪽에 부지를 하다 보니까 쉼터 관리를 저희 녹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하여튼 기왕 만드는 것 사용이 잘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자료 하나 좀 제출해 주세요. 백령면 종합적환장 안내판 설치했잖아요. 이것 수의계약으로 했나요?

기존에 만든 것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것 자료 과정 일련의 과정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원팀장이 개인 사정으로 연가 중이어서 팀 차석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액은 예산액이 42억 5,823만 5,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해서 1억 5,446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에서 1억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시에서 변경 내시분이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세출 예산액은 총 98억 5,76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4억 9,040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000만원 이상 증감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쌀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1,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가별 쌀 포장재 구입 비용을 지원해서 농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가축 사료 운송비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3,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백령도 가축사육 농가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료 수요량이 추가됨으로 해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에서 기타보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 가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불금 신청 농가와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서 이차보전금으로 2,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4월달부터 월급제 시행하고 난 다음에 현재 월급제를 12월달에 정산했을 때 이자를 지급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상단에 서북도서 농약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1억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백령, 대청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기하기 위해서 농약구입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억 지원했고요 하반기에 1억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인력운영비에서 농업정책과 초과근무수당으로 총 3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 비상근무라든지 구제역, AI 상황 근무에 따른 초과근무 증가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보조금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3,892만 4,000원을 편성했고요.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29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입니다. 추경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농업인 월급제 연중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해 주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에서 재단 금액,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1.5%, 1.6%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한 4%가량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자율이.

네.

그러면 2.6%, 2.5% 정도의 갭이 생기잖아요 이자율이.

네.

제가 다른 실ㆍ과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것을 먼저 쓰고 2% 정도로 해서 갚으면 2%의 이자가 남아요. 내년에 만약에 하면 활용해서 예산 절감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제가 말씀드리는 것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조금 절감 차원인데.

그렇죠.

농협에서도 농민들한테 주면서 어느 정도 이득이 조금 이자 발생이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재육성재단 기금을 약 한 170억 정도를 예치시키고 있잖아요. 그 금액이 다 거의 농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을 우리가 4월달부터 제가 저번에 제안드린 것은 2월달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 금액을 12월달까지 사용을 하고 이자 차액분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가 1.6%에 넣어놓고 지금 4%를 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수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15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은 7억 7,400만원 증액된 56억 6,7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억 8,800만원 증액된 11억 4,050만 5,000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8,600만원 증액된 45억 2,735만 7,000원으로 세부 사업별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6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11억 6,686만 8,000원이 증액된 132억 3,9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과 어촌의 미래를 책임질 수산업 경영인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자리를 마련하고 어업인들간 단결심 향상을 위한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가 충남 보령에서 개최 예정으로 우리 군 어업인들로 구성된 옹진군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참석을 위한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전국대회가 기념식으로 대체되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예산 삭감 대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봉 김 가공공장 수리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금 30%를 포함한 4,000만원이며 고품질 재래 김의 생산성 확보 및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후화된 김 가공공장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을 제외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수산물 수산 직불제입니다.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도서 지역 어업인들에 소득 보전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7개 면 모두가 사업 대상 지역입니다. 연간 어업소득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가에 연 7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 수산 직불제 지급을 위해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운송 차량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영흥면 내리 어촌계이며 어장에서 포획, 채취하는 바지락 등 어획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운송 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자부담 20%를 제외한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저온 냉동ㆍ냉장고 수리입니다. 수산물의 신선도 향상을 위해 설치한 수산물 저온 냉동ㆍ냉장고가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에 수리업체의 입도 기피로 수리를 받지 못해 많은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편을 해소하고자 수산물 저온 냉동ㆍ냉장고 수리비 지원을 위해 자부담 30%를 제외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17쪽 선박 유지 관리비입니다. 어업지도단속과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관공선 관리 운영 중이며 금년도 유가 상승 등으로 관공선 유류비가 부족하여 유류 구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꽃게 등 수산 종자 생산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대청도에 건립 중인 수산종자연구소는 금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연구소 운영을 위한 시설유지 및 관리비 등 장비 구입비에 총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17쪽 하단부터 218쪽 상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수산과 어업지도선 승무원 등에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하여 5,88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18쪽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840만 2,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1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요. 민간자본지원사업들이 김 가공공장 수리 지원, 수산물 운송 차량 지원, 수산물 저온 냉동ㆍ냉장고 수리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 수산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지원하는 부분은 이번에 못 해서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시죠.

전국대회가 있었는데 기념식으로 축소되면서 전국 중앙회 단위로만 해서 저희 군에 지자체에서는 참석 안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리비 지원이나 차량 지원, 냉장고 수리 지원하는데 몇 %, 김 가공은 몇 % 해 주는 거예요.

30%로 되어 있습니다.

30% 지원을 해 주고 70% 자부담이에요?

아니, 70% 보조에 30%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민간사업보조금에 30% 자부담하는 것 맞죠.

그게 규정이 20% 있고요 또 공통적으로 한다고 치는 것은 한 20%에서 30%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기준은 뭐로 잡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 전에도 홍남곤 위원님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어떤 사업은 20%, 어떤 사업은 20%, 어떤 사업은 30% 근거가 없잖아요 수산물 운송 차량 같은 경우는 20% 자부담이고 80% 지원해 주고 저온 냉장고 수리 비용은 또 30% 자부담이고. 아니,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30% 하는지 20% 하는지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어떤 사업은 20%, 어떤 사업은 30%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개략적으로 편성을 할 때.

이것 군비 100%죠?

네?

이것 다 군비 100%잖아요.

네.

아니, 근거자료가 있어야지 이게 뭐 어떤 사업은 주민이 얘기하는 것에 따라서 틀려지는 건가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개인이나 어촌계원이지만 어떤 개인 아니면 영어조합법인에서 개인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30%로 하고 어촌계에서 직영으로 바로 보조해 주는 이런 사업은 20%로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운송 차량 지원 같은 경우도 어촌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20%로 잡으신 거라는 얘기예요?

네, 내리 어촌계에서 바로 자부담으로 하는 상황이라 어촌계 공통사업이라서 저희가 20%로 편성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수산물 운송 차량은 내리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원 또 다른 요구하는 데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지역도 해 줘야 되는 부분일 거고.

일단 내리 어촌계에 지원해 준 게 지난 한 10년 전에 차량이 된 거라 너무 노후돼서 이번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한 겁니다.

아니, 이것 근거자료 주세요. 그게 저기 근거가 되어 있는 부분인 건지 우리가 옹진군 자체에서 만들어놓은 건지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조사업에 자부담 부분 들어간 것 다 자료 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분석 좀 하게요. 이상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명확하게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것을 기록을 자꾸 안 하다 보니까 혼란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보면 김 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영어법인이에요?

네.

그러나 개인적인 경영 형태가 맞죠 이것은?

개인은 아니고요 영어조합법인 6명이 공통적으로 개인이 면허 양식을 하면서 김 양식을 하면서 가져온 것을 법인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용이다 그래도 그것도 공용이기는 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여기서 질의할 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딱딱 부러지게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그렇다면 장봉에 이것은 영어조합법인이지만 여기는 총 법인 구성원이 몇 명이기 때문에 소수가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책정했다 이렇게 하고 해야 되고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리 어촌계 같은 경우는 계원이 몇백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 집단을 위해서 이것 하는 게 아니고 내리 어촌계 계원 전체가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수산물 여기는 운송 차량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수집 차량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바다에서 이것을 받는단 말이에요 수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운반할 수가 없으니까 물 들어올 때까지 바다에서 받아 수집을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바로 차에다 냉동차에다 실어서 납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집 겸 운송이라고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그런 용도하고 환경에 차이가 있는 것을 이렇게 딱딱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 똑같은 건데 어디는 30%, 20% 자꾸 혼돈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공용으로 쓰는 거고 이것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회원이 몇 명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간 개인 측면이 높기 때문에 특혜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부담 비율을 높였다 이렇게. 아니, 제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번에도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볼 때는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예산 여기 세부사업 편성목에 괄호 열고 이것은 영어조합법인 총 몇 명 그리고 여기는 내리 어촌계인데 계원이 총 몇백명이다 이렇게 해 주시면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자꾸 할 때마다 보조금 비율 갖고 얘기를 안 하시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저도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 주셔야 혼란이 자꾸 할 때마다 우리가 예산 이것 심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수산과가 그런 게 심해 좀 심하게 보여요 자부담 비율 적용하는 게 그래서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매뉴얼을 딱 이렇게 만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그래서 위원님들에게도 하나씩 저기 이렇게 한 부씩 드리고 자부담 비율에 30%짜리는 어떤 경우, 20%짜리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적용한다 해서 해 주시면 이것 심의할 때마다 그런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것 수산물 저온 냉장ㆍ냉동고 수리 이것은 올해 처음 수리 예산을 잡은 건가요?

기존에 저희가 보조사업 했던 것 중에 사무관리 기간이 5년이 지난 것들 중에서 개인,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인데 수리업체들이 쉽게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너무 크고 일부를 냉장고가 수리할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기존에 지원했던 대상 사업에 한해서 관리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리비 지원하는 겁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거죠 다 이것?

네.

그러면 이 예산이면 돼요?

저희가 전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한 7,200만원 되거든요 70%하고 그래서 일단 규모로 전체 파악을 해 보니까 수리할 게 한 30대 정도 필요하다고 있어서.

지역은 어느 지역 정도로 이렇게 편성이 돼요?

아직 지역까지는 아니고요 어떤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해 줬던 백령, 대청 뭐 영흥.

그러니까 신청은 어느 정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네, 어느 지역으로.

대략적으로 어디요?

올 2차 추경 때는 특별회계 부분은 전혀 없네요 예산 세운 게.

네.

이유가 뭐예요.

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전혀 안 한 부분은.

이번 추경 특별회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관련해서 특별회계 관련해서 여러 번 저기를 했는데 내년 본예산으로는 들어온 게 많이 있고요 추경이 그런 시기적으로 그런지 아직 들어온 게 없어서 본예산으로 일단 많이 반영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차량 구입이나 이런 것은 특별회계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내년 본예산으로 올라온 게 많이 있습니다.

굳이 본예산까지 갈 이유가 없는데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 부분에서 명목에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이 원할 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꼭 본예산까지 가져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종패를 해 가지고 신청해서 뿌리는 것도 아니고 구매 같은 경우는 한 달 아니면 한 달이 뭐예요 며칠 안이면 끝나는 부분인데 그것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것도 아니고 편성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하셔 갖고 이번 추경 때도 편성을 해 주셨어야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2차 추경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서 여직까지 추경에서 특별회계를 편성을 안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무슨 사업 부분을 발굴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설계비라도 태워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내년 사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에 어떤 시설공사가 필요한 것은 현재 설계비가 어느 정도 더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 본예산에 어떤 방금 위원님 얘기하신 설계가 필요한 것은 연 1년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초에 설계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저희가 본예산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본예산 저희가 볼 때 특별히 수산과는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어떠한 사업을 하셨는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올 11월 2일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국 행사에서 기념식으로만 축소돼서 거기에 중앙회 간부들만 모이게 연락이 돼 가지고요 각 지자체에서는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당초에는 10월 17일날 전국 행사로 할 계획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산 올라가고 취소가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체 120대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중에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30대 정도가 수리가 필요하다 라고.

네.

종합민원과장 이주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종합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입은 추경에 없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7만원이 증액한 7억 3,94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