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수 의원 발언

우리 기획실장님 빠듯한 예산 규모를 가지고 지금 예산이라는 게 정부 예산도 그렇고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7월에 수해가 남으로써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어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국비만 가지고 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방비를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가 그만큼 예산이 타이트해진 거잖아요. 쓸 돈이 많아진 건데 그래서 이게 물론 각 실과에서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공모사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군민들이 그 사업을 함으로써 그 이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는 거 몇 배 이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 읍면 같은 데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지 시설물들을 많이 우리가 지금 지어놓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군민체육관이라든지 거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건물들을 지어놓고 유지 관리를 하려면 매년 돈을 인건비라든지 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년 투자되는 돈이 변함없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올해 1억이 들어갔으면 내년에는 1억 2,000, 1억 3,000 이렇게 건물이 노후되면서 보수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기획을 해서 그렇게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 점점 재정난 때문에 어려워지고 선진국 같은 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아마 파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까지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지방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재정이 그만큼 압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실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산 문제를 잘 효율성 있게 활용하려면 공모사업 같은 것도 앞으로 잘 판단해서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일부 한 50%나 몇 % 주고 나머지 전부 군비를 매칭하라고 하면 군비 부담이 그만큼 가중될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