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명희 돌봄복지국장은 병가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산, 대조 지역구 의원 박세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은평복지재단 설립을 두고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제대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이 복지재단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벌써 2020년과 2021년에 조례안이 올라왔다가 결국 부결이 됐고, 2023년에 올라온 용역 예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도 2025년이 된 지금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다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인가요? 아니면 구청장님 치적 쌓기를 위한 억지인가요? 지난 몇 년간의 흐름을 보면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우리 의회는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전에 지적됐던 문제들에 대해 뭐 하나 보완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단순하게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추경으로 편성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시기적으로도 방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됩니다. 구청장 임기도 1년 남짓 밖에 남지 않았는데 설립까지 몇 년이 걸릴 복지재단을 왜 지금 추진합니까? 결국 다음 구청장에게 부담이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조직 구성도 문제입니다. 은평구는 올해 초 돌봄복지국을 신설했습니다. 복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복지재단을 만든다면서 거기에 17명을 새로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조직 개편이 실패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 게다가 구성 인력 대부분이 하위직이고, 실질적인 사업보다는 이관된 업무와 기부금 모금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조사, 연구, 정책 개발 같은 핵심적인 어떤 그런 기능은 빠져 있고요. 과연 이런 구조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또 하나의 행정 조직 그것도 수직적인 하청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돈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 은평구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자치구 중 거의 꼴찌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의 80% 이상이 중앙 정부와 서울시 예산에 의존하고 있고,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사회복지 전체 예산 대비 4%로 턱없이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인건비를 수억씩 써야 하는 겁니다. 추계원 2027년 기준으로 인건비만 8억 7,000입니다. 운영비의 시설 임차비도 제대로 포함 안 된 상태고요. 기부 문화 활성화의 양적 증대를 논하고 있지만, 기부금 모금도 법적으로 쉽지 않고요. 현재의 기부 제도 내에서 지정 기탁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구 기부금은 대부분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겁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사전 협의한 자료에도 생애주기 돌봄이니, 통합 돌봄이니, 말은 많지만 실제로 어떤 사업인지, 나타나 있지 않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 또 반복될 겁니다. 공공기관 설립하면 항상 따라오는 문제가 바로 낙하산 인사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전문성도 없고, 성과 평가도 흐지부지되고, 책임 경영이란 말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 재단이라고 다를까요? 그럴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도 없고, 외부 감시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은평복지재단 설립은 졸속 추진입니다. 정책적 정당성도 부족하고, 재정도 운영도, 역할도, 전부 미흡합니다. 이대로 추진되면 복지의 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평구 복지 체계가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우리는 주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 행정 편의와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는 정책을 만들어선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차분하게 돌아보고 수비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송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침대에 지나가는 사람을 억지로 눕히고 침대보다 크면 잘라내고, 작으면 억지로 늘려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침대에 맞추기 위해 사람을 자르다 보니 결국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복지재단 설립 문제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 지역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다 이미 정해 놓은 틀 그 안에 맞추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결국 행정의 폭력이고, 주민의 다양성과 필요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주민들을 침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주민의 삶과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반대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인지, 지금 이게 맞는 방향인지, 함께 따져보자는 겁니다. 구청장님!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제 우려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구민들을 설득하기에 앞서 의원들을 먼저 설득하는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원고는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본문 일괄 질문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묻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왜 이런 일괄 질문, 질의서를 만들었냐고 하면요. 아, 의원들 우리 9대 의원님들께 설명하는 시간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공청회를 한 적도 없고, 설명회를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괄 질문표를 만들어 봤고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날 구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소회가 남다릅니다. 실상 왜 복지재단을 제가 하려고 했는지, 구청장이 힘들게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의원님들께서 조금 마음속에 좀 더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쭉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의원님들께 설명이 전체적으로 안 됐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왜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2000년과 2005년, 2020년 하고 2025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은 또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모습인지 이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너무나 안타까운 게 구청장의 치적 쌓기, 뭐 똑같은 것을 계속한다, 또 이런 부분들이 뭐 부담이 된다, 기능이 빠져 있다, 수직적 하청 조직이다, 뭐 인건비만 쓰는 거다, 뭐 이런 말씀들이 행정은 우리 은평구민들의 소중한 예산이라든가, 소중한 세금, 주민들이 내어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집행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은평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항상 고민하면서 우리 은평구 공직자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들은 조금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정말 마음에 상처를 저는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의원님들께서 잘하는 것들은 잘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까지 저희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부분을 조금 더 마음으로 좀 더 품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담당 국장이 지금 아픈데 아픈 국장 본인의 문자가 올 정도까지 본인의 그런 마음을 가진 이런 정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좀 봐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재정자립도 거의 꼴찌 수준의 은평구가 그 어려운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 지금 10개 구청이 이제 복지재단을 했고요. 지금 저희 은평구까지 4개 재단이, 다른 타 구 4개가 지금 복지재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들이 치적 쌓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적 흐름을 저희가 만들어 가는 것이고요. 저희는 2020년도에 아마 우리 은평구나, 노원구나, 강서구나 가장 어려운 구죠. 강서구나 노원구 같은 경우는 훨씬 오래전에 이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어려우신 분들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예산들이 어렵기 때문에 구청에서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이기도 한데 구청장들이 왜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를 조금 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가 2024년 1분기부터 초고령 사회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인구 감소,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 급격한 복지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고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도 함께 커지면서 주민 개개인의 다양한 복지 수요와 돌봄 공백에 대한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우리 구의 올해 예산 구조는 1조 1,480억원이고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은 7,53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과 정책의 총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구비 부담 증가와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보조 사업의 국시비 보조율 감소에 있습니다. 자치구의 매칭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정부 및 서울시 공모 사업 참여에도 제약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정말 지금 사업비만 가지고 하면 본인들 일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은평구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본인들이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발로 뛰면서 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매칭비가 없어서 그거를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22년 대비 국시비 보조율 감소 사업이 은평구만 해도 올해 51개 사업에 구비 48억 1,5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가 안 나오고 매칭비가 더 늘어나는 거죠. 구로서는 어려운 사람이 늘어가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한 곳 이런 곳에서 더 힘든 그런 구조를 갖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예산 규모 대비 복지 체감도는 지금 낮고 복지 사각지대도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다양한 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해서 은평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평생 돌봄 맞춤 복지를 실현하고자 복지재단 설립 추진을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먼저 타 복지재단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마포복지재단은 자발적인 주민 후원을 기반으로 효도밥상 사업을 운영하여 어르신의 식사 문제 해결은 물론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어르신 전용 원스톱 맞춤 복지 플랫폼인 효도콜센터를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광진복지재단은 지역 내 소외된 가구를 발굴해서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진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복지재단을 시작을 하면서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김선갑 구청장님께 저희는 복지재단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본인들도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게끔 해라, 만들었던 곳인데 광진은 그때 성공을 했지만 저희 은평은 어려움이 좀 있었죠. 이처럼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체감 높은 사업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돌봄 공백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고 그 규모와 범위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2024년 타구 복지재단 모금 실적을 보면 양천 같은 경우 26억원을 모금을 했고요. 강서구는 49억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마포도 또한 24억원을 모금했죠. 각 재단에서 활발한 모금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을 통해 17억원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으나 재단이 설립되면 기부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어 모금액이 한층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의원님들께서도 내가 이 복지재단이 없어서 기부를 받으려고 했는데 기부를 못 받았다, 이런 분들도 제가 말씀도 들었고 같이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복지재단을 만들자,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죠. 또 5분 발언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또 다른 곳에서 내가 이만큼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어디 받을 곳이 없더라, 기부증을 써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더라, 이런 말씀도 주셨고 또한 저희가 1인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한 2년 정도 전에 응암1동의 어느 주민은 전화를 하셔서 은평구에서 무조건 기부를 받아주라, 은평구 혼자 사는 사람인데 나의 먼 친척이 내가 죽고 나서 그 사람한테 혜택 주는 건 난 싫다, 은평구청에서 이걸 받아달라 하면서 정말 그 식사도 안 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대소변을 받으면서까지 저희한테 기부를 받아달라, 고 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또 요즘은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부 문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사회 환원 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기부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이라든가 외국 같은 선진국 사례에서는 본인이 재산을 많이 남기는 게 창피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부 문화가 굉장히 정착이 돼 있죠. 우리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저는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복지재단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25만원의 꿈날개 성장 지원금을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금액이 작습니다. 이 친구들이 18살 돼서 어른이 돼서 나왔을 때 본인들이 자립 준비를 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아르바이트 하거나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청년들에게 힘을 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고,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둘째는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재단 내에 IoT 기반한 고독사 예방 관제센터를 운영하여 고독사 위험군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3천명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만여명을 좀 늘려서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홀몸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그분들이 혼자 고독사하지 않게끔 만드는 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말 마음을 열고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셋째는 세대 통합형 케어 안심주택 운영을 통해서 돌봄 지자체가 부족한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기반의 돌봄을 지원해서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세대간 서로 돌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는 운영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내 돌봄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재단 설립 절차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또 민간복지 현장 전문가분들께서 주시는 깊이 있는 의견을 경청하고 면밀히 수렴해서 보다 완성도 높은 복지 모델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행정에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더 나은 우리 복지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재단 설립 절차가 보면 지방출자출연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설립 절차에 따라서 지난 4월 29일 서울시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재단 설립 방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후에 서울연구원에서 재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예정으로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설립 계획의 적정성 등 여러 측면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이번 타당성 검토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전문 인력 및 조사 연구 능력을 갖춘 서울시 출연 전문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이 수행하게 됩니다. 검토 기간의 예비 검토를 포함해서 약 8개월 기간이 소요될 예정인 거고요. 검토 수수료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8천만원이 정액 수수료입니다. 이게 저희가 덜 주고, 더 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정액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그 8천만원에 대해서 추경으로 통과시켜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부담 우려와 과거 부정적인 사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신중한 접근 필요성에 대해서 또 박세은의원님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명한 오늘 신뢰받는 내일을 위한 운영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회공헌 기업과의 연계 공모 사업 운영으로 기부금의 양적 증가를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익 사업을 추진해서 재단 자체의 재원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임원 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임원 추천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 또 세 분을 추첨을 해서 걸쳐서 계속해서 검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민간 협력 상생을 도모하고자 유사 조직 간 중복 기능을 재정리하고 또 테마형 공동 기획 모금 사업을 함께 추진해서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통합 복지 플랫폼을 구축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은평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제가 행정을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들이 아 저 사람은 복지 수요자가 아닌데 복지를 받고 있어, 그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돌봄을 개인별로 해서 그분이 어떤 돌봄을 받고 있는지 그걸 체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중복되지 않게끔 지금도 돌봄 모델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복이란 말 자체가 저희 은평에서는 해당되지 않을 정도까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종합적인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영유아 청년 중장년 어르신까지 빈틈없는 복지 실현을 목표로 돌봄 복지국을 개편 신설하였습니다. 은평구가 이것도 최초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는 우리가 세대별로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좀 하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은평의 복지 수요, 제가 돌봐야 될 시설이 570여곳이 됩니다. 복지 시설, 시설을 돌봐야 될 것이 570여곳이 되는데 이게 이제 행정에서 다 하는 것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구와 재단이 상호 보완하여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번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 완성도 있는 은평형 생애 평생 돌봄을 위한 재단 설립 진행 절차가 구의회에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또 관심 지원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이제 박세은의원님께서 200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걸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꾸 이제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제가 치적 쌓는 사람이 아닙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치적 쌓으려고 3년간 민원 1위를 달리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만큼 저는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박세은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자 지정 후에 보충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보충 질문을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아무튼 같은 주제로 가지고 이렇게 구정 질문을 몇 회씩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해소가 안 됐다 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때 혹시 청장님 제가 어떤 주제로 요청을 드리고자 구정 질문을 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쟁점이 몇 가지가 됐었어요. 혹시 한 가지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저는 오늘 답변 내용 속에 의원님께 답변을 어느 정도 다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보은 인사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 보은 인사도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은 인사고 누가 될지,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뽑으시라고 해라,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 보은 인사 부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 말씀하시는데 예산은 오히려 기금이라든가 또 기부 문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은평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혜택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중복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복지재단이 시작이 되면 바로 시작이 될 텐데 대혼란이 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그려달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부분을 중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계수 조정 끝난 다음에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부랴부랴 좀 봤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 그 사업과 예산 중에 지금 뒤에 표를 보시다시피 한 268억 정도 나와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 추계가 전체적으로 조금 저는 좀 상이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떤 것들이 뭐가 상이하지 않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백,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올려주신 자료에 보면은 0.06%라고 올려주셨나요? 그 정도라서 전체 예산에 굉장히 미비한 예산을 복지재단에서 할애를 한다라고 올려주셨잖아요.

은평구 전체 예산에서 우리 기본 재산 출연금이 20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하면서 그 부분이 은평구의 예산 구조의 0.06%라서 그렇게 막 우리 은평구가 문제가 될 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아마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 전체 예산에 어찌 됐든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지금 표로 보시다시피 자체 예산이 268억원 정도 나와요. 그 사업에 중에 그럼 268억 중에 출연금 20억이 0.6%입니까?

아니 그거는 그런 0.06%는 그런 것들 전부... .

그러면 추계가 잘못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추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 구조에서 은평구 내의 금액에서 문제가 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구 전체 예산에서 그걸 지금 복지재단에 20억원 출연한다고 해서 문제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산을 20억원을 들였지만 그 이상의 여러 가지 기부라든가 사회공헌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통해서 그걸 더 해결해 나간다면 훨씬 더 좋은 거지, 지금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든다, 그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찌 됐든 복지 분야에 있어서 % 를 추계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이미 서울시하고도 다 얘기를 나눴고, 또 서울연구원에 이미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 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또 의원님들께서 8,000만원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연구 기관에서 해서 저희한테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문제가 됐다고 하면 할 수가 없었겠죠.

이 부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업 규모가 상위 4개 사업이 한 14억 6,0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자체 예산이 한 50% 넘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범주에 15개 사업으로 늘려 살펴보면요. 사업비는 한 209억원 정도 80% 가까운 비율을 차지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 추계를 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문제가 없습니다. 의원님이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자꾸 문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 있는 거 전혀 없고요. 저희는 행정을 하면서 그렇게 문제 있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청장님 매년 출연금이 9억으로 가정 시에 예산 규모가 상위 일곱 번째 규모예요. 그런데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그냥 뭉뚱거리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

아니죠.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재정에 대해서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지 재단을 하는 이유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 재단을 하려는 이유입니다.

청장님! 어찌 됐든요, 사업이 지금 청장님! 이 복지재단을 하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이 중요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기부금 모금을 하는 게 더 중요하신 거죠. 지금 청장 답변을 듣다가 보니까... .

아니죠. 기부 모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기부 모금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한 가지 이해는 됩니다. 한 가지 아까 청장님 답변 중에 한 가지 이해를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어찌 됐든 65%가 복지 예산이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공공에서 공적으로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담이 있어요. 은평구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자원을 유입을 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는 제가 이해를 해요. 딱 하나, 그 구조를 제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근본적인 이유죠.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복지 대상자의 복지를 합니까? 돈이 있어야 복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받아올 우리가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가 어떤 구조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평이 돈을 그래도 모금할 수 있는 게 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다른 곳에서 은평구가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공공에서 지금 거의 60% 가까이 지금 70%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의원님들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말씀 주시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나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듯이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말 구민들에게 이 복지 이외에 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 거고요. 또 복지를 그 예산으로 복지 예산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더 모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그동안 너무나 감사하게도 은평구민들께서 적십자 회비 같은 경우 18년 동안 1위를 하고 있다는 거 정말 저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은평구민들께서 마음을 따뜻함을 내어주시고 또 이런 과정에서 은평구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사회공헌 사업이라든가 또 기업들이 좀 아! 그러면 은평에 지금 삼표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서 사회공헌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고 이렇듯 이런 가운데서 저희가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서 은평구민들에게 지금 많은 그 본인들이 삶의 어느 정도 버팀목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저희가 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다 아는 내용이고요.

다 아는 내용인데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죠.

아니 대신에 재단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그런 사업이 가능한가에 대한 과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 과정은 그래서 저희가 소상하게 의원님께 말씀드렸고,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재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투명하게 잘 만들어야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를 놓고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지금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런 사업을 할꺼라는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어떤 사업을 저희는 제가 어떻게 만들 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용역이라든가 서울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금 그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을 만들 수 있게끔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은평구에서 필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또 이게 조직이라든가 그런 규모는 전문가들에게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은 의원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거는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출자 출연 기관에서 분명하게 그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하는 거죠.

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5년 동안 퍽이나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5년 동안... .

5년동안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반대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는 저한테 이걸 가지고 오셔서 상의 아니면 뭐 토론 아니면 뭐 그 외에 그런 얘기 한번도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께 너무나 많은 자료를 드렸고요. 의원님들께 많은 것들을 소통하려고 노력했고요. 의원님들께서 마음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좀 더 마음을 열고 이걸 좀 들여다봐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행정에서 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되고, 아픈 돌봄국장이 그렇게까지 문자까지 보내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저는 마음이 지금 너무 너무 아픈 사람입니다.

국장님 얘기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까지 저희가 은평구의 직원들은 절절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은평 구민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될까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5년 전에 올라온 거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책 연구 결과는 왜 빼셨습니까?

그거는 법적인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달라진 겁니다. 법적인 사항들이 달라졌어요.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항이 바뀌었지요.

그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 연구 개발을 왜 빼셨느냐는 질문을 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하는 거지요. 그게 그대로 지금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

그러면 그게 그냥 법적인 부분에 의해서 뺀 거라고 그냥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2000년과 2020년하고 2025년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 달라지는 세태에 맞춰서 저희가 정책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하는 겁니다.

정책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큰 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단에서 꼭 가져가야 될 핵심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게 복지재단이라고 하면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복지재단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팀을 3개를 나눠놨어요. 그렇죠?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팀하고, 나눔팀하고, 운영지원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팀에 7명인가 8명인가 배치가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8명은.

그것은 법적으로 돼 있어요. 법적으로.

아! 그러니까요.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8명이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을 다 하기에는 엄청나게 방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 과보다 잘할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그러기에 컨트롤타워 역할에 좀 치중하고 더 확실하게 수정 보완을 하는 그런 작업이 더 필요했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빼셨는지 일단 답변 주세요.

지금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 지역복지 기초 조사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하는 건데 복지 현장 수요나 의제 수렴을 통해 지역 이슈를 기반한 정책 시범 모델을 기획을 했는데 실행 가능한 전략 기획 산업 시행 성과관리, 우수 모델의 매뉴얼 확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특화된, 은평구에 특화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고령화라든가, 저출산이라든가, 고립, 통합돌봄 등 지역 주민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화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님!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드십니까?

아니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업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사업 외에 실행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실행을 해요? 사회복지협의체나 이런 데는 또 다른 구조입니다. 구조가 달라요.

청장님 PPT 올려주신 그 아까 자료에 보면요.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서 잘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고독사, 1인 가구, 이거요. 해당 과에서 훨씬 더 잘합니다. 7명, 8명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저 일하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거를 저희가 직원들이 그러면 해당 과에서 못한다고 저희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저희는 합리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 사업 중에 저희가 은평에서 지금 하는 사업 중에 또 복지재단으로 넘기려고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무 분석을 해서 정말 복지재단에서 필요하다면 복지재단 쪽으로 넘겨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이브 해가려고 저희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 사업 중에 구 자체 사업 위주의 직무를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분석하고 있고요. 재단 이관 사업하고 또 세부 사업을 범위를 좀 구체화하고 있고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과 함께 공무원 감축 계획 등 일련의 과정을 함께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타당성 검토에 앞서서 7, 8월 중에 재단 설립 기본 계획을 완성할 예정이고, 완성된 계획은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니까 그때 의원님께서 혹시나 문제가 된다 싶으면 그때 또 의견을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그 과정을 또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지금 복지재단이 나아가는 방향성을 보면요. 어떤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복지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정책연구 개발 쪽으로 돌아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재단이라고 하면 과 신설을 하는 게 더 맞아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들고 각 과에 있는 사업을 이관을... .

아니 복지재단은 기부가 그러면 어디서 옵니까?

화내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답답한 게 그거예요. 다른 과를 만들어서 예산이 있어야지 그런 걸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기부잖아요. 기부를 받고 그런 것들 예산이 없는 과정에서 어떻게 행정한테 일을 하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청장님! 그러면 기부금은 재단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기부가 다 들어옵니까? 나는 그 부분이 진짜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기부가 그냥 옵니까? 재단 만든다고 해서 기부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아시죠?

의원님!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고 지금 있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어떻게 기부를 받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25억, 30억이 왜 들어옵니까? 그런 절차를 가지고 저희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고 그 회사라든가 이런 데 사회공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런 구조를 갖는 것이죠.

저는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지금 이 추경으로 올린 자체가 사실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시기적으로 저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했으면 저는 다른 복지재단 같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이 어려울 때, 골목 상권이 어려울 때, 어떻게든 힘을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지금도 아쉽습니다.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뭐 치적 쌓기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약 달성 이행을 위해서 이 시점에 올리신 겁니까?

저는 이거 공약 달성 안 해도 다른 공약 다 달성을 합니다.

지금 법안을 보면요. 제5조에 출자 출연 기관이 뭐 설립된 이후에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는 걸 전제하에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준비하시는 게 있다라고 하니까 준비를 하시겠죠. 국세청을 통해서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뭔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간다라는 추측은 됩니다만 지금 당장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그리고 청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부금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그걸 전제하에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구상하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부금이 전제가 돼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이 기부라는 문화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늘어나면 늘어났지 저는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를 이어서 물려주고 하는 이런 구조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진 구조에는 그렇게 달라진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논의가 된 사안인지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어떤 의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복지재단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올라온 이 방향성이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복지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 그리고 정책연구 개발을 하는 과정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복지재단에서 어떤 기부금이나 어떤 수익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기부금을 받아서 각 과의 사업 연계 차원에서도 그 과에서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유의미한 그런 질문을 제가 발췌를 한번 해 봤어요. 근데 지금 은평구 노인 자살률 10만명당 29명, 그러면 서울시 평균보다 좀 높습니다. 은평구 청소년 범죄 입건 수가 연간 900건, 서울시 평균 600건보다 높습니다. 아동학대 건수 300건, 서울시 평균 250건보다 높습니다. 은평구 청소년 자살률, 그다음에 가출 청소년 수, 은둔형 외톨이 수 문제, 이런 은평구의 현안을 가지고 복지재단을 만들고 기부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인다 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는 아 맞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다 연장선상,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도 사업이지만 이런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에서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의원님 생각을 해 보세요. 처음에 2000년도에 시작할 때는 연구 기능이 많이 첨가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어떠셨는지.

지금 제가 올려놨는데요, 켜지질 않네요. 제가 그때 지면 언론에 뭐라고 인터뷰를 했느냐 하면요. 이 방향성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3명 정도 가지고 연구 개발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연구 개발을 하겠다, 라고 재단을 만들겠다, 라고 형식적으로 해놓고 전부 다 외부에 외주를 주지 않느냐, 그래서 그 어떤 연구에 대한 졸속의 어떤 결과론을 가지고....

저희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지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 사람 아닙니다. 저희는 단 1원을 쓰더라도 법적으로 테두리 안에서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정을 하는 거지, 그걸 자꾸 졸속 졸속하시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해서 올리셨어야죠?

어떤 거를 수정 보완을 해요.

지금 그랬다고....

지금 그래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법이 바뀌었다고요.

정책 연구 개발이 복지재단의 과업이 아니라고 법이 바뀌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찌 됐든 청장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사실은 올라오면 10분이 굉장히 짧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고 내려가요. 지금 이런 의제를 통해서 연구 개발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은평구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높이는 연구를 하고 노인의 자살률 10만명당 29명, 10년 동안 서울시 평균보다 낮추겠다 라는 어떤 연구. 그리고 청소년 범죄 건수를 3년 동안 5%로 감소시키겠다 라는 연구, 아동학대가 적은 서울의 지역구로 만들겠다 300건을 200건대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은평 책임제, 이것도 제가 몇 번을 얘기한 겁니다. 이런 조사 연구를 통해서 더 살기 좋은 은평구가 만들어질 걸 저는 기대하고 복지재단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복지재단은 그때 5년새 10%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혀 축소된 부분이 아니고요. 더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세은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의원님 본 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의원님만 계시나요? 오영열의원님이요? 그러면 먼저 이동식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 지정 후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신사1동에 지역구를 둔 황재원의원입니다. 아! 제가 지난 7년간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신상발언을 신청을 해서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지재단 건에 대해서 보면 정말 복지재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장밋빛, 우리 은평구가 어마무시한 그런 상황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정도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장밋빛 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년간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모든 새로운 사업을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고, 할 때는 늘 장밋빛 희망을 주면서 구민들이 그걸 하게 되면 엄청난 은평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과연 장밋빛으로 끝났느냐, 그러지 않은 이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구민들한테 진행을 하면서 잘못되었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우리 열 아홉 분들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있었는데 각자들 지역구뿐만 아니라 은평구를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에 7년 동안 평생을 살면서 고소 고발을 저는 의원이 되어서 두 번이나 당했습니다. 당한 이유는 그겁니다. 비서실장이랑 대외협력실장한테 제가 고소 고발을 당했는데 개인적으로 아무 사심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바른 말을, 입바른 소리를 좀 한 게, 그게 과하게 느껴져서 고소 고발이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고소 고발이 되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었을 때, 최소한의 고소 고발을 한 당사자가 되든, 누구로 인해서 되면, 최소한 사람이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들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복지재단 건으로 인해서 4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요. 혈압이 200이 넘도록 올라가서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혈압약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랬으면 최소한 누군가가 고소 고발을 한 사람이 됐던,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던 사람이 됐던, 최소한의 ‘미안했다’ ‘어떻게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복지재단에 대해서 2018년부터 우리 김미경 구청장님의 공약 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서 19년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이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 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우리 모든 사업이 장밋빛 전망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구민들한테 아!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과하게 어떻게 하려고 보니 결과물이 이렇게 밖에 못 나와서 앞으로 이게 반면교사로 삼고 더욱더 구민의 손에 다가갈 수 있도록 구민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더 세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반성의 자세를 한 번이라도 집행부에서 가져보셨는지, 제가 7년 동안 한 번도 그냥 예산 편성해서 집행부에서 판단해 갖고 맞다고 판단하면 구의원들이 아무리 우리 의원들이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 한다손 치더라도 표결로 가면 해결이 되어 버립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 건에 대해서 여러 설왕설래가 있지만 또 장밋빛 희망을 주는 이런 재단이 결국은 용역을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않았습니까? 본의원이 감히 말씀드립니다. 희망 고문을 하지 말고, 장밋빛 희망을 준 것에 대한 잘잘못이나 그 결과치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 구민들한테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조 2,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움직이고 복지 예산이 조금 전에 65%가 넘는 예산을 하는데 앞으로 복지재단이 이제 용역이 들어가면 분명히 복지재단이 기하급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물 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여기 계시는, 결국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그 결과치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책임을 지셔야 하고,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어디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평생 은평구에서 이 복지재단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도 검토하고, 진짜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만큼 나아가는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그 결과치에 대해서는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작년에... . (구청장 김미경 집행기관석에서 - 뭐를 잘못 했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이 전체적인 것을 아우러서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청장님! 고소 고발 대외협력실장, 비서실장이 저한테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없습니까? 한 번이라도? (구청장 김미경 집행기관석에서 - 아니 왜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합니까?) 이 자리에, 원인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제가 왜 평생을 혈압약을 먹어야 합니까? (구청장 김미경 집행기관석에서 - 청취불능) 뭐라고요? (“5분 발언이야!”하는 의원 있음) 자!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내일 분명히 5분 발언 또 할 겁니다. 우리가 증산 재래시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진짜 그거는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했는데 결국 집행부에서 증산시장을 했습니다. 핫 플레이스 되어 가고 그걸 하면 시장이 어마하게 발전이 되고, 은평구에 많은 분들이 몰려오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7억, 2개월도 안 돼 갖고 지금 먼지가 아주 끼어 있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그때 당시에도 진짜 많은 분들이... . (구청장 김미경 집행기관석에서 -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결과치가 안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반성도 충분히 해야 한다. 앞으로 많은 사업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 이동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신상발언이 아닙니다.) 예. 제 개인 신상발언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지난 이야기지만 최소한의 지켜야 할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구민들이... . (구청장 김미경 집행기관석에서 - 예의 안지킨 것 없고요.) 구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예산이 용역이 시작이 되면 저는 곧바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복지재단이 어떻게 가는지 제가 두 눈을 뜨고 우리 은평구민들과 함께 잘 관찰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경청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부 말씀드리면 회의 규칙을 가장 준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본회의가 본회의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의장도 제일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해를 넓게 이해해 주신 오영열의원님께는 고맙다는 얘기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세은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46만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영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 1, 2동 지역구 국민의힘 신봉규의원입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조성 공사는 지하 자원순환 시설을 포함해 상부 체육시설 및 부대 홍보센터 등 다양한 시설로 조성되는 은평구 단일 사업으로 가장 큰 사업 집행입니다. 은평구청은 이런 큰 사업 집행에 있어 많은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에 더욱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본연의 역할인 은평구청의 사업 수행을 면밀히 감독하기 위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분야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제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지방의원 혼자서 모든 것을 다루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사항 중 지하 자원순환 시설과 관련하여 사전 준비한 질문 등에 대하여 공간혁신국에서 적극 대안 제시를 해 주셨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확인을 지속해 나가고자 하며, 방대한 질문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해소하기 부족하여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홍보센터 및 BI 제작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 관련 지방계약법의 특례 조항인 수의 계약 제도를 악용해 실질적 경쟁 없이 체험센터 조성 및 BI 디자인 사업의 집행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특정인 또는 사업체 등을 중심으로 집행되어 행정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이 상당히 훼손되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 당사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의 계약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중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협동조합 그리고 자활기업, 여성 기업 등이 해당되지만 이 또한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은평구청 자원순환과는 은평광역자원센터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자원순환센터 체험 센터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기존 센터 내에 조성 예정이던 교육시설, 체험시설 등을 지상부에 설치해 주민들이 선호하고 자원순환이라는 의미를 갖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은평구는 전문가 5명 등의 자문 과정을 통해 기존 사업비 17억에서 5억원을 증액한 총 사업비 20여억원을 투입해 공병 모양의 건축물을 조성하고 교육시설과 체험시설, 휴식 공간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평구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들과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했고, 수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재무건설위원회는 자원순환과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체험센터 자문위원으로 환경 전문 민간업체 대표 a씨와 k대학 조형대학 학장 b 씨, 건축사무소 대표 c씨를 비롯해 총 5명으로 구성됐고, 자원순환 체험센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본 의원은 은평구청 자원순환과가 자원순환 체험센터 조성 추진은 동시에 광역자원센터의 이미지 개선 및 필요성 제고, 추후 홍보관 조성, 공사 시 디자인 활용이라는 목적으로 은평광역자원산센터 BI 디자인 시스템 개발 용역을 관외 여성 기업에 5,450여만원의 수의 계약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2018년 설립된 주식회사 보틀팩토리라는 업체로 사업 등록증을 살펴보면 업체 및 종목으로 시각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생활용품, 도소매, 사무용 기계 임대, 주류 판매가 가능한 카페까지 운영 중인 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의 법인 사업자가 여러 업체와 종목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주목한 점은 이 보틀팩토리의 대표와 앞서 언급한 자원순환 체험센터의 자문위원 중 1명이 a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보틀팩토리 대표 a씨에 대해 여러 자료를 조사한 결과 k대학교 디자인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또 다른 자문위원인 b씨 또한 동 대학원의 명예 교수인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사제지간이라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 b업체에서 저명한 인사인 점을 부각시키며 BI 개발 관련된 용역을 직접 요청한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b씨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지 문의한 결과 해당 부서는 b씨는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에 a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같이 참여한 형태로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행정은 특수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계약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고 특혜 의혹까지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문 관련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원순환 체험센터 자문위원 중 1명인 c씨도 체험센터 조성을 위한 설계 및 건축 허가 용역 비용으로 5억 5,500여만원의 수의 계약을 수주한 점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자문위원 c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은평구 계약 심사위원 재임하는 동안에도 은평구의 계약을 수주하였고, 계약 심사위원을 그만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원순환과와 여러 용역을 수의 계약 형태로 총 2억 6천여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공 사업이 이처럼 투명성과 경쟁 원칙을 훼손하고 비공개적인 인맥 중심의 사적 계약 네트워크로 변질되는 현상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계약 준비와 관련하여 비교 견적서는 어떻게 발부받았는지 부서 담당자와 이야기해 본 결과 직접 디자인 업체를 찾아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 견적서를 검토한 결과 당초 수의 계약을 할 수 없는 금액과 업체 상태의 견적서였습니다. 은평구청 자원순환과는 BI 용역 관련 여성 수의 계약 최대 한도인 5,400여만원의 금액 견적서를 같은 여성 기업 혹은 수의 계약 대상조차 되지 않는 남성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5,700여만원의 견적서를 비교 견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비교견적 업체를 조사해 본 결과 대표자 역시 k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졸업생이었고, 자문위원 a씨와는 비슷한 기수의 동문이자 자문위원 b씨와는 사제 관계로 보여지는 여러 정황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시각 디자인 전문 업체 수는 약 1만 곳이 넘습니다. 자원순환과의 주장대로 직접 찾은 업체라 한다면 그 확률은 1만분의 1, 즉 0.01%이며, 수의계약 업체와 비교 견적 업체의 대표가 동문이라는 점을 추가하면 그 확률은 더 희박해집니다. 이는 결국 a업체로부터 비교견적 업체를 소개받았다는 상당한 의구심이 들게 했습니다. 두 업체의 견적서 구성을 보면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알 수 있었고, 이는 형식적인 비교를 위해 급조된 문서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문단의 구성이나 배치 형태 및 동일한 위치상 동일한 글씨색 등 그저 짜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은평구 전용 서체 개발 용역 관련 견적서와 비교 견적서를 이번 BI 관련 견적서들과 비교해 보면 명백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또한 자세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나 최소한의 형식적 요소는 갖춘 내용이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점은 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관공서의 계약 발주시 수의시담, 즉 거래 조건, 가격 등의 협의를 통해 계약 금액 등을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발주 부서인 자원순환과는 감사담당관의 “수의시담 후 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과 다르게 재무과 계약팀에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홍보센터 조성과 관련된 자체 브랜드 개발 용역, 홍보 조성을 위한 자체 브랜드 개발 용역 2건 모두 은평구청 감사담당관실에는 수의시담 후 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최저 가격 협상에 따른 수의시담 제외 요청”이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업체와의 계약 과정이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정성과 절차를 위반한 상당한 정황 등이 확인되고, 특정 업체를 위한 것인지,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도 다하지 않은 점 등은 행정 집행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특혜 의혹을 야기하기 위해 충분한 사항입니다. 앞서 언급한 여러 부적정한 행정 집행 및 계약 체결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며, 답변 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사업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많은 시간 동안 언급되었기에 본 의원의 여러 의혹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제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정말 5년 전에 많은 사람들의 염려 속에서 이제 9월이면 정식 개관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3년 동안 전국 민원 1위를 달리면서 지은 시설이죠. 우리 직원들도 감회가 새롭고 그 안에 아무런 사고 없이 여기까지 지어 왔다는 것도 저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이외에 어떤 것을 해야지만 이 공간을 더 활성화시키고 이 공간이 재활용이라는 자체의 이미지를 더 심어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 속에 이 사업도 지금 하고 있다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광역자원순환센터와는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이것을 봐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와 환경 문제로 전 세계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버려지는 것들을 다시 사용하는 재활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쓰고 버려진 것들을 다시 모아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순환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은평구에서도 모아모아 사업이라든가 111 운동 등을 통해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을 앞장서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같이 함께하고 있죠. 하지만 주민들에게 그냥 “재활용만 잘 하세요” 라고 말해서는 직접적인 실천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재활용 과정을 보고, 만지고, 또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살아있는 교육장 역할을 할 시설이 필요해서 자원순환 체험센터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 체험센터는 오스트리아의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이나, 덴마크의 코펜힐 스키장이죠, 저도 그 현장을 좀 가봤지만요. 이와 같이 시설을 감추기보다는 주민들의 이목을 끌고 호기심을 자극할 독특한 유리병 디자인을 통해 시설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후 내부 공간을 제로 웨이스트 카페나 환경 교육, 또 자원순환 굿즈 판매 등으로 활용해서 자원 순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광역자원순환센터 내에 지하 3층에 조성 예정인 홍보 공간과 연계해서 주민들에게 시설의 중요성 및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 체험센터가 완공이 되면 재활용 처리 시설을 넘어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전진기지 역할과 또 일상에서 실천 방안을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환경 가치를 만들어 가는 지역 환경 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공간 구성에서 자원순환 체험센터는 497㎡로 약 150평의 1층 시설로 넓이로 40m, 폭은 12m, 높이 8m로 자원순환을 상징하는 병 모양의 건축물로 제로 웨이스트 북카페 재활용 체험 공간, 교육 공간을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입구 부분에는 업사이클링 체험 키트와 은평구 굿즈를 판매하기 위한 매장을 배치하고 중앙에는 제로 웨이스트 북카페와 바리스타 바가 배치되며 중앙과 끝부분은 각종 테이블을 배치하여 각종 체험과 다과를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계획하기까지가 우리 직원들은 발로 뛰었습니다. 현장을 가보고 또 다른 곳의 현장들을 많이 둘러보고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구현해 낼 수 있을까 이 병 계획을 어떻게 하면 구현해 낼 수 있을까 해서 아마 지금 국장, 과장들, 팀장들은 현장을 그 재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거를 해결해 갈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병 구조로 만드는 구조물을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현장을 어마어마하게 뛰어다닌 그런 직원들입니다. 그런 직원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목적 공간은 이동형 칸막이 등을 활용해서 평소에는 다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교육 및 체험이 필요한 경우 칸막이로 공간을 분리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은평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한 시, 구의원님들과 외부 기관 단체 방문객들에게 브리핑 할 수 있는 장소와 빔 프로젝트 등의 장비가 없어서 식당에서 간략하게 진행하는 시설 소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많은 의원님들도 오셔서 견학을 하셨고, 또한 실제로 거기 환경국장인가요? 환경국장님이 실제 오셔서 야! 이런 시설 같은 경우 정말 대단한 시설이라고 극찬할 정도였던 시설입니다. 시설이 조성된다면 견학이나 방문한 단체의 경우 다목적 공간에서 각종 브리핑을 하지만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투자심사, 경관 심의 등을 완료하고, 6월에 지금 착공해서 10월 말에 지금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먼저 또 드리고요. 또 먼저 의원님께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BI 용역 수의계약 이 부분에 또 말씀을 주시고 하셨는데요. 수의계약은 담당 공무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결과물이 가장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수의계약을 주지요.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BI 용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여성기업지원법에 따라 여성 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추진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업체는 자원순환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실적을 갖춘 여성 기업으로 홍보관에 적용할 콘텐츠 등을 서초, 구립, 방배 숲 환경 도서관에서 이미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의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 모델을 아예 개발을 했던 사람이고요. 제로웨이스트 실천 적립 앱 개발 등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평광역자원센터 홍보관 사업과 연계성과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되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전에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비교 견적을 받는 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절차이지요. 보통 이게 견적을 받기도 하는데요. 비교 견적 업체는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참고 자료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견적 업체 중 일부가 계약 업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례는 있으나, 이는 업계 관례상 유사 사례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본 견적은 여성 기업을, 타 견적은 남성 기업을 받은 것은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구 산하 위원회나 공식 자문기구에 속하지 않았고요. 사업 초기 콘텐츠 검토를 위해 진행된 일회성 간담회 내에 외부 전문가로 초청된 바 있습니다. 관련 의혹들은 사실과 좀 다르고, 의원님께서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셨는데 계약 과정은 전문성과 적정성을 기준으로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또 수의계약이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또 의원님께서 전번에 5분 발언, 신상 발언을 하셨었나요? 전번에? 그 신상 발언을 하셨었죠. 신상 발언에 대해서 또 이게 업무 과정의 일들은 우리 국장이 저보다는 더 소상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은 또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국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려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뭐 특혜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사항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자문하시는 분들이 실상 우리는 보통 업무를 행정에서는 전문으로 할 때 가장 잘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한테 문의도 하고,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당연하지요. 우리 은평구에 세금으로 하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문의를 해서 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사람이 그럼 문의를 했다고 해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는 분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곳들이 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구현해 내려고 하는 부분에 아! 이 사람 정책이 맞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한 부분, 더 자세한 부분들은 우리 교통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봉규의원님! 아! 김종필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충 질문하시면서 이렇게, 보충 질문하실 거죠? 아니면 이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답변 듣고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종필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신봉규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오해하실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입찰을 보면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이게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 이게 그 업체랑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사실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잘하는 업체를 골라서 같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은 수의계약이 적절하냐, 아니냐, 이제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그 수의계약이 적절한지는 사실은 성과품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과품이 아! 수의계약을 할 만한 정말로 잘하는 업체고 성과품이 잘 나왔다! 그러면 수의계약은 정말로 인정을, 저는 타당성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원님이 여러가지로 자료상으로는 오해 살 만한 소지가 있는데, 자문을 받아 했는데 그 업체랑 했다, 그게 사실은 계약하기 전에 그 업체가, 저도 그 업체를 여러 분들을 통해 가지고 알아보고 누가 잘하는지 다른 구청에도 물어보고, 서울시에 물어보고, 환경부에 또 물어보고, 이런 시각 디자인 쪽에 잘하는 분이 누가 있냐라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 업체를 했는데요. 그 업체가 진짜로 잘하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문위원이라고 하시는데 실제 규정상의 조례나 규정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아니고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하고 간담회를 한 겁니다. 그 사람, 그 업체의 능력을, 업체의 능력을 한번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해보고 아! 그 업체가 정말 잘 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몇 번 간담회를 거쳐서 한 게 자문 간담회라고 한 거고요. 그 자문위원은 정식 자문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했고, 원래는 신봉규의원님이 얘기한 이제 시각 디자인 쪽에 교수님이 이제 은퇴한 교수님이신데 시각 디자인 분야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근데 자기가 그런 사업자 이런 게 없으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사업자가 없어서 그러면 그 제자분이 사업자가 있는데 제자분도 사실은 같이 서울대 나오시고, 국민대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그쪽 뭐야, 서울시 환경상도 받으시고, 환경부 신지식인도 선정되시고,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 제자이면서 아! 그래서 그 제자, 또 실제로 BI도 지금 하시고, 청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한 거고, 이게 특혜라고 이렇게 서류상으로는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특혜는 아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저기 타 견적이나 이런 것들은 남성 기업한테 뭐 5,000만원이 넘는 이제 금액을 견적을 받았다, 이게 견적이라는 거는 그 비용이 얼마 나오는지를 하는 절차입니다. 그냥 남성 기업이든 여성 기업이든 그게 뭐 수의계약이 되든 안되든 간에 아! 이만한 용역을 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되는지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남성 기업이냐, 여성 기업이냐에 따라서 그건 아니고 그래서 재무과도 절차대로 다 수의계약이 진행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수일 시장 제외 요청한 거는 이제 이게 통상적으로 이게 비용이 그보다 더 나오는데 저희들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줄여서 이렇게 견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더 수일시장은 일괄적으로 몇 %를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손해가 많으니까 이거는 좀 수일 시장을 좀 제외해 달라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해서 하는 거고, 이게 사실은 그 업체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필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본 질문자이신 신봉규의원님 보충 질문. 나오셔서 답변자 지정 후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잠시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청장님께서 앞서 여러 얘기들을 하시는 중에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고,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 과정과 공정이 정당해야 된다고도 얘기하셨고요. 우리 공무원분들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복지재단과 얘기하신 내용에서 달라진 구조나 달라진 환경에서 행정도 변화해야 되고 계속 지적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수차례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포함해서 근데 바뀐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얘기해야 되고, 변화된 행정, 우리 이동식의원님도 변화된 행정, 변화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다 동감합니다. 앞서 언급 주신 내용으로 견적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22억 공사입니다. 5억이 증액됐는데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견적서를 받았답니다. 22억에 대한 견적서를, 22억에 대한 견적서가요 청장님 보시다시피 네 줄입니다. 그중에 17억을 한 줄로 해왔습니다. 앞으로 22억이라는 내역에 대해서 단 네 줄짜리, 그것도 17억은 단 한 줄입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는 지금 보니까 제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비정형 구조 건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죠. 이렇게 받을 수도 있다고 거기까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부산출 내역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세부 산출 내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봤을 때는 지금 아까 비정형 구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병이 구조가 굉장히 어렵다, 아예 그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표면 마감이라든가 또 비가 맞으면 안 되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예. 근데 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가 1,000억이 넘어가는 공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공사비 999억, 부대 비용 1억, 이렇게 견적서 제출해도 된다는 얘기까지 극한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얘기를 드렸고요. 예. 청장님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제가 그 세부 내역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세부 내역은 지금 사업하면서 실시 설계 중에 있다고 지금 답변서가 지금 왔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실시 설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비정형 단위 면적당 단가 대비해서 단위 면적에 따르는 합계 금액으로 나왔는데 이게 거푸집 시공이라든지 뭐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사업일정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22억이라는 견적서에 달랑 네 줄에 또 그중에 비정형 구조 건축물 한 줄로 16억 8,740만원 좀 본의원은 이해는 안 갑니다. 앞으로 행정하실 때 이런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시 설계한다니까 그때 금액이 나오겠죠. 그거는.

네. 아까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전문가 이견이 있다고 하셨어요. 자! 그거 보시면 병 디자인 채택에 전문가 건축물로 쉽게 구현할 수 있고요. 병 구조가 공사비가 절감된다고 했는데 우리 간담회에서 건축에서 형상을 하기에는 아까 비정형이기 때문에 건축의 모형이 어렵다. 구조상 또 부가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문가 의견에는 공사비가 아주 절감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대치되는 이견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상황, 지금 의견을 어떤 상황 속에서 저 얘기를 지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사업을 제가 설명도 듣고 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을 때 굉장히 힘든 구조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저분이 봤을 때 저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문가가 봤을 때 이 내용하고 좀 배치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문가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쪽에....

제가 청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잠깐만요.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구조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만드는 과정들이 있겠죠. 그래야지 실시 설계에서 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개념 설계할 때는 쉽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걸 형상화하고 온 모형들이 실제로 모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발로 뛰고 했던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분들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각 디자인에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이 설계를 할 때 처음부터 아예 이거를 설계할 정도의 분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직원들이 정말 많이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제가 직원분들의 노고를 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절차적 문제와 행정적 판단 그리고 결제하시는 최종 결재권자로서의 입장을 좀 여쭙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게 단가를 말씀드리자면....

그쪽 부분에 제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단가를 아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자원순환과 공사비만 해도 저희가 단가가 1,460만 7천원으로 2024년 서울시 공공 건축물 가이드라인 평당 단가보다도 오히려 저렴하게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희가 그 구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 방향을 봐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거 충분히 감안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22억이라는 견적서가 네 줄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걸 받으셨을 때 행정의 책임자로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 제가 여쭌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시 설계 중이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심의 자문위원 재직 중 또 직후에 구청의 사업에 수 건의 계약을 다수 연속으로 체결하셨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수의 계약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 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셨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은평구에 그 화장실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가고 있죠. 그런데 이 화장실을 했던 그 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 은평구하고 이제 그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은 본인은 이윤이 남지 않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은평구민이시기도 하고 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또 이분이 여러 공모를 통해서 그 실력이 입증된 분이시기도 하고 불광천변이나 이렇게 보셨을 때 우리 등산로라든가 이런 데도 보시면 아 이 화장실 자체가 굉장히 이제는 달라진 구조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거를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또 은평에서는 이 수의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계 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얘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청장님 저는 결정권자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 투명성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은평구의 공중화장실 현대화 실시 사업은 전체 다 하셨어요, 이분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청장님께서 의원의 입장이라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는 지적을 당연히 해야겠죠.

네,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특혜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자꾸 말씀 주시는데 저희 은평구는 직원들이 일 업무하면서 그런 특혜 소지라든가 이런 것들 문제를 또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이 제기도 하시고 하셔서 그런 부분 단호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와중에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바꿔 가려고 하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이분이 직접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아마 두 차례인가요? 세 차례 지금 하고 있죠. 수의 계약, 세 차례까지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지금. 그런데 한 번 또 하는 거는 아마 감리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된 건 아니고, 그 내에서 했던 것 같고 또 마지막에 한 거는 아마도 그 감리 용역 이거를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감리라는 것 자체가 설계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방향을 같이 가기 위해서 하는, 설계와 감리가 같이 가기 위해서 감리를 제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 때문에 아마 감리 용역을 하나는 준 거 아닌가,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에 대한 의견은 제가 마지막에 하겠고요. 그러면 계약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 문제 되는 것들이 여러 차례 동일한 내용으로 비교 견적서, 아까 보신 내용과 같이 비교 견적서 방식들도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이라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은 자꾸 시대가 변하고 변한다고 하셨는데 왜 본 의원이 지금 의원 활동 지금 올해 시작하면 만 8년째 접어듭니다마는 한 번도 예외가 없을까요? 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수의 계약 업체 견적서하고 비교 견적 업체 견적서하고 다르게 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거를 다르게, 의원님께서 제시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제시를 드리면 다르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면 폼이 달라야 돼요.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는 폼이 달라야 되는데 처음에 이걸 제가 모르는 분, 지인한테 그냥 딱 보여드렸어요. 같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체 개발하는 데도 제가 세부적 내용까지 다시 이제 볼 겁니다. 볼 건데 최소한 형식적 요소들은 갖춰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내용들이 보여짐으로 인해서 괜히 고생하시는 직원분들께 안 좋은 의혹이 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우리 직원들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참고해서 방법들을 찾아보거나 의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주시면 그 부분은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감사담당관실에서 수의시담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라, 라고 이렇게 모든 사업들의 내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제 의견 오시면요 이제 왔구나, 그 외에 제외를 해야 되구나,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그렇고 우리 계약 부서도 통상적으로는 수의시담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수의시담 요청을 거절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게 통상적인가요?

글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국장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 전문가에게 우리가 혜택을 좀 받으면 좋겠다, 혜택보다도 그 전문가가 이 일을 수행할 수 있겠다, 가장 우리한테 맞는 전문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수의 계약시에 금액을 낮추게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하지 말아라, 하라 이런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수의시담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까 국장이 얘기했죠. 그거는 하지 말아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금액이 본인들이 그 금액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구조, 판단 했을 때 우리 담당 국이나 과장이나 그 직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정도 상황이 아니라고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들이 아예 이 일을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BI 용역에는 단순히 BI만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메인 브랜드와 함께 캐릭터라든가 작업자의 동선이나 화재 등 위험상황에 따른 대피라든가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그러니까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용역으로서 용역 내용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 비용은 더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에게 그렇게까지 해서는 이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최대한 저렴한 금액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의시담을 요청해서 수의 계약으로 지금 추진한 것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도 저는 우리 은평구에서 아까 우리가 코펜힐 같은 경우 덴마크 가서도 저도 우리가, 그거는 관광 자원화 됐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 이 홍보관을 지을 때 정말 그런 곳으로 정말 그런 세계적인 공간으로 짓고 싶다, 그런 의지들이 굉장히 높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이게 이렇게 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의 일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염려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을 주시면 그런 염려 사항들이 또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자신 있게 납품을 우리가 이제 받겠다, 이렇게 이제 그 담당 부서에서도 가지고 그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구에서도 이 행정을 하면서 예산이라든가 그런 오늘 의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을 그렇게 허투루 쓰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한테는 직접적 수사권이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청장님 말씀에 반감을 갖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애로사항도 있으실 거고, 일을 하다 보면은 본인들과 마음에 맞는 분들과 하시고자 하는 의지도 있으신 거 충분히 인지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내용들은 지켜줘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특히나 감사담당관실입니다.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수의시담 거쳐 체결하라 저것도 의례적 문구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통상적 내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예산 절감을 하고 그곳이랑 굳이 일을 안 해도 은평구청은 일을 안 되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면은 또 하실 말씀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직원들이 이렇게까지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인 거고, 또 이 시각 디자인의 그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 개발을 할 정도의 분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과 정말 작품을 하나 만들고 싶다, 물론 그분이 퇴임하셨지만 그만한 본인이 정말 처음에는 아마 안 한다고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안 한다고 했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요청을 아마 저는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를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모셔서 정말 한번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 속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청장님이 마지막에 언급 주셨습니다. 이 업체죠. 현재 방배숲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뽑으시네요.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방배숲 도서관 내용이고요. 아까 앞서 보신 여기가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분이 제로 웨이스트, 청장님도 언급 주셨는데요. 이 업체는 대표이사 공식 약력, 언론 인터뷰 등을 확인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하는 기업 활동의 핵심 정체성으로 삼고 있고요. 제로 웨이스트 브랜드를 실질적으로 수행해 왔고, 그리고 은평구청에서도 지금 보신 내용대로 주요 시설 및 휴식 공간에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거의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북카페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디자인 수의 계약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처음부터 특정 업체를 두고 짜여진 일괄 귀속형 사업 구조라는 전향적 의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만일 이와 같은 일괄적 사업 귀속성이 현실화될 경우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보완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거는 조금 더 제가 이제 의원님이 오늘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수의 계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동안 의원님들과 그 설전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는 아 정말 이 사람이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하다 보니 항상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저희는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이 사업만큼은 이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그거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께서 지금까지 말씀 주신 내용을 토탈해 보면요, 여기 업체랑은 못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문부터 설계, 그 과정에서의 BI 개발 이제 공사 이후에 운영까지도 할 수밖에 없다고 예견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한 일련의 구조들 물론 우리 직원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하게 능률 있게 하기 위해서 한 업체랑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그게 반복되고 그렇다면 과연 수의계약에 대한 조건들을, 단서들을 왜 달아놨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행정에서 그러면 이제는 저희는 감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직원분이 좋아하는 분하고 일하면 돼요. 그 판단은 뭐다 내가 봤을 때 잘하는 사람이다! 주관적 판단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엔 다 의혹이 어떤 시비거리가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직원분들이 일을 안 하신다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나 과정들을 이끌어 주시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던 내용들입니다. 본 내용으로 직접적인 또 다른 의혹이나 문제 제기가 된다면 더 추진해 가겠지만 광역자원순환센터 정말 할 거 많습니다. 본 의원 캐비넷에 쌓여 있는 것만 해도 몇 통은 되는데 꾸준히 이어가겠고요. 그리고 청장님께 마지막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일반 사항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일반 사항이 너무 많이 있으셔가지고요. 구체적 답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제가 축약해서 보충 질문에 더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조금 다음에 또 세밀하게 또 우리 부서에서 답변 준비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우리 청장님도 발로 뛰는 공무원 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8년 차를 접어들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지도 또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역할은 구민을 대신해서 구청의 행정을 감독하는 역할이기에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편법이 합리화될 수는 없고,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역할이 더욱더 세밀하게 지켜지고 법 제도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은평구청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광역자원순환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에 대해서 더 세밀히 파악하고 구민들의 입장에서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봉규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의원님의 질문에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 없으므로 신봉규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 내실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준비에 수고해 주신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6월 20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