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부 의원 발언

아주 유용한 제도인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김은경 주민과장한테도 내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과장님한테는 이거는 토지정보과장 업무분장이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문현2동에 이걸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관 건립. 이게 지금 재차 이야기하지만 이게 건립했다 하더라도 벌써 건립이 되었던 문제인데, 2016년도에 시작은 몸을 풀었는데, 2018년도 6월달에, 6월달에 이게 지금 지적불부합지인지를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반이나 지금 우리 행정이 손 놓고 있은 거예요. 중간에 붕 뜨고 있은 거야, 이게. 그래 이걸 지금 그 당시 내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땅을 그 당시 소유하려면 주민들이 이거는 뭐 측량을 하면 토지가 안 맞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건데, 그러면 공무원은 그걸 캐치해가지고 “아, 이거는 지적불부합지다. 지적재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지적재조사하는 데도 주민들의 계획수립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청취라든지, 기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빨리 사업을 진행했으면은 19년도나 18년도 말에는 완공이 됐을 건데, 가만히 있다가 이게 할라 그러니까 이게 불부합지인 거야, 하다 보니 2년 늘어진 거야.

이제 이렇게 사업이 되는 거야, 제가 건축은 건축기술이 좋으니까, 저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촘촘하게 잘 지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으로 인해가지고 애당초 사업비가 31억이었는데, 지금 61억입니다, 22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대신 지적재조사를 함으로써 내 땅이 줄 수도 있고, 플러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43평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거 땅값 해가지고, 건물비용 해 봤자 10억 들겠습니까?

한 20억은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라는 거죠. 이래 가지고 이런 행정을 펼치면은 국장님, 되겠습니까? 이런 행정을 펼치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