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의원 발언

위원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돈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상한이든 하한이든 기본적인 규정은 가지고 가야 맞지 않나 생각해요. 항상 보면 예산범위, 통상적인 비용을 하겠다면 장례비는 정해져 있어요. 거의 대동소이해요, 대부분 어느 장례를 가든.

사회적 재난 비용이다 보니까 과연 이분한테 전액을 다 줄 건지 결론은 그런 내용 아니에요? 사회적 재난으로 돌아가셨으면 100%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장례식장마다 장례 비용 자체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호텔도 좋은 데 가면 비싸듯이 장례식장도 좋은 데 가면 더 비싸고 저렴한 데 가면 저렴하겠죠. 돈이라는 것은 기준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통상적인 비용도 맞겠죠.

장례 비용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으면 맞춰주면 되는 건데 우리가 통상으로 100만원을 예상했는데 1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때는 1000만원을 주나요? 그분들이 판단했을 때는 통상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례상에 넣으라는 게 아니라 내부 규정이라도 어느 정도 선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 정도 선까지는 줄 수 있고 그 이상은 무리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단순하게 문구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쓰게 되면 나중에는 왜 돈을 적게 주냐, 많이 주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료비도 마찬가지고 100% 줄 건지, 60% 줄 건지, 70% 줄 건지. 물론 경미한 사항이 있겠죠.

많이 다쳤으면 많이 줘야 되고 적게 다쳤으면 적게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도 마련해 놔야 나중에 일하시기가 더 편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