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의원 발언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위원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들어가서 우리가 논의도 할 수 있겠지만 어제 얘기했듯이 나중에 예산을 책정해서 삭감을 하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실장님이. 저는 거기에 크게 동의하지 않아요.

일단 모든 예산은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논의를 사전에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물론 예산이 책정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의원님들이 크게 할 거는 없어요. 그런데 예산 부분에 관한 것은 의원님들이 가서 사전에, 그거를 막자는 게 아니라 단지 어떻게 제대로 논의가 되고 있나 그런 과정을 보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쨌든 의원들이 포함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유감스러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점은 백지 한장 차이 같아요.

충분히 위원님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후에 우리가 검증하는 걸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논의가 된 부분도 있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조 부분이에요. 구청장님이 임의대로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조례를 자세히 본다고 봤는데, 여기에 예산 범위 내라는 문구가 어디 있나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혹시 있어요?

구청장님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진 게 있나 해서요. 단순하게 구청장님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3조에 되어 있거든요. 어느 범위까지 과연 보조금을 청장님이 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명확히 안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오늘 제가 이 조례를 여기에서 또 수정하면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단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만 하는 거예요.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중구에서 총 쓸 수 있는 보조금이 얼마인지 그것도 저희는 몰라요.

금액 내에서 얼마까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건지. 그런데 청장님까지 보조금을 임의대로 쓰고 싶은 곳에 쓸 수 있다면 1000만원이 될지 1억이 될지 몰라요, 10억이 될지. 내가 보조금을 10억 쓰겠다는데 과연 누가 막을 사람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