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술 의원 발언

위원 그때부터 그런 어떤 침투 작전이 있고 서울에 넘어왔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 법을 그대로 있는데 지금 제가 은평구를 탓하는 것보다 국가가 아직도 그 법을 적용을 해서 이거를 지금 이런 법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밑에 관할지청이나 이런 데서는 좀 더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상위에다가 좀 올려서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기밀 유출이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정부는 알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이 법을 활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군부대 해체도 지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해체된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한 것도 없이 우리 주민들은 잘 몰라요. 군부대가 어디가 해체됐는지 어디가 지금 새로 생겼는지 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군통합방위 내용이 이런 몇 분이서 지금 움직이시는 거 이거는 여기 지역사회에서 물론 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 과거에 집착된 방위협의회가 아니라 큰 틀에서 볼 때 그래서 은평구도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위에다가 좀 잘 말씀을 하셔서 은평구에 적합한 방위협의회가 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