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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술 의원 발언

317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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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간첩이 전국적으로 요즘은 간첩이라고 하지 않고 기밀누출, 기밀누설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를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쪽으로 유출하는 걸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를 지금 당초부터 지금 이 통합방위협의회가 그런 거를 기준으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래서 지금 간첩이라는 건 여기 우리 내부에 와서 적의 침투로 인해서 은평이 만약에 피해를 보거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 법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옛날 유신정권 때부터 있었던 이 내용들을 그대로 해 갖고 이거를 그냥 민방위에서 예비군 요거 글자 몇 글자 바꾼다고 하는데 그 실제 내용을 한번 좀 들여다보시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을 했으면 더 좋죠. 상위법이라고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위에서 내리는 그 지시도 은평구에서 적합한 논리를 해서 은평구에 맞는 신뢰에 맞는 통합방위협회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