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담당 의원 발언

지은영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의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잡고 저희가 11월 초에 확정된 사안입니다. 어느 정도 저희도 집행잔액과 이월금액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입이 더 들어올 수 있는 돈을 더 감안을 해서 전년도 대비 크게 많이 줄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드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세입조건이 2021년도에는 참 안 좋았어요. 부수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궁금해하셨던 왜 140억이 줄었으냐 잠깐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항만공사와 공항공사하고 지방세 징수의 법정다툼 때문에 작년도에 환급을 하는데 그게 2, 3년을 걸쳐서 소송을 하다보니까 300억 가까이 되는 소송인데 그 소송이 판결이 나면 즉시 환불해 주지 않으면 이자가 15% 그래서 그러면 한 달에 몇 억씩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부 저희가 자금을 확보해둔 사항이다 보니까 당연히 본예산에 세입보다 300억 내지 400억을 축소해서 잡습니다. 19년도에 예산을 그만큼 축소해서 정산부분이 들어가서 줄게된 거고요. 순세계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많은 것을 판단을 해야하는데 단순히 세입뿐만 아니라 저희가 집행부분도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