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5분자유발언

금일 의장님께서 인천시의장단협의회 참석하셔서 제가 대신해서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입니다. 군민 생업을 위해 관심과 지원에 힘 쏟아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시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목차입니다.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양시설과 소관 주요업무는 총 10건입니다. 369페이지서부터 370페이지 조직현황 및 주요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7페이지 어촌뉴딜 300사업 위탁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은 야달, 답동, 대ㆍ소이작항 3개소이며 국ㆍ시비 보조금을 포함해 320억 5,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소프트웨어사업을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대ㆍ소이작 선진지 견학, 지하철 홍보, 식품산업대전 참가, 박람회 참가 등이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역량 강화 교육, 홈페이지 구축, 홍보마케팅, 사후관리 컨설팅 등을 통하여 뉴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은 장촌, 자월2리항 2개소로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국ㆍ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218억 4,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장촌항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자월2리항은 전체 사업을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사업대상지별 지역협의체 협의를 통하여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 심의를 완료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및 해양공간 적합성 등 각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월2리항 공통사업 및 특화사업을 발주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은 서포리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국ㆍ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8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체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역협의체 협의를 통하여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통사업 및 특화사업을 발주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영암어촌계체험마을 소형 어항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경리에 어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촌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1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용역 준공 후 시설사업을 발주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어항기반 시설 정비 및 보강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어항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항기반시설 정비 및 보강을 위해 총 86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소연평항 건설공사 20억, 진리항 건설공사 15억, 서포리항 방파제 연장공사로 26억, 도우항 방파제 연장공사 4억, 어항 유지관리로 5억 4,000만원, 지도항 선착장 정비에 3억 예산으로 하였으며 안목선착장 정비공사는 8억 예산으로 선착장 숭상 140ｍ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청 어선 전용 부잔교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옹암항 선착장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뱃말항 물양장 등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억, 항포구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1억 총 11개 사업을 추진 예정으로 어항시설 안전성 확보 및 주민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382페이지부터 385페이지 배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어항시설 유지보수 및 항포구 정비입니다. 어항시설 긴급복구 및 시설 정비 등 주민 불편 및 위험시설 보수를 위하여 5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7개 면 어항시설의 소규모 정비를 위하여 내년 1월까지 각 면 재배정사업 수요조사를 마치고 6월까지 1차에 재배정 사업을 추진하여 항포구 안전 및 어항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어항시설 내 각종 불법행위 단속 및 정비입니다. 우리 군 관내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어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불법행위 단속으로 깨끗한 도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내 7개 면 어항에 대해 불법 노점, 무단적치, 쓰레기 투기 등이 어항 내 금지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필요 시 출입금지 펜스 등을 설치하여 깨끗한 어항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공유수면 관리입니다. 공유수면의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바람직한 연안의 공공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옹진군 7개 면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월부터 12월까지 관리할 예정입니다. 주요업무로는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와 바다골재채취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및 징수 그리고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 조치가 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소규모 어항 원상회복 의무면제 용역추진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해역이용협의 없이 진행된 어항시설에 대해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추진하여 원활한 해양사업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로는 북도면 대빈창항 등 3개 면 9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미협의 어항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2월 북도면 신도1리항 6개소 의무면제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5월부터 북도면 옹암항 등 6개소에 의무면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 의무면제 고시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는 대상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월에는 의무면제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는 전문기관에 의견조회를 완료한 후 의견조회 후 10월까지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고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어촌뉴딜 300사업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야달항은 선착장 정비공사, 큰야달 방파제 연장공사를 시행하고 야달항 특화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답동항은 기반시설 설치공사와 1차 특화사업으로 여객선 정거장 및 분바위 체험시설을 시행하고 2차 특화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대소이작항은 대이작 방파제 연장공사와 대이작항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풀등 해상탐방로 조성공사와 어류생태체험장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소이작항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하였고 소야리항은 선착장 확장 및 물양장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의 시설사업으로 추진사항으로는 장촌항은 이안제 설치 및 방파제 공사와 물양장 확장 및 항내 준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장촌항 및 자월2리항은 현재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간이해역이용 협의 등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12월 선착장 정비공사 착공, 2022년 2월 특화사업 착공하여 ’22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서포리항입니다. 서포리항은 현재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21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진행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2년 완료된 실시설계로 실시설계 완료가 ’22년 공통, 특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국비 70%, 시비 15%, 군비 15% 매칭 사업으로 총 13억 6,000만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여 승봉도 주랑죽공원, 해안탐방로 설치공사 외 4개 사업을 추진 예정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선정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이작 해안탐방로 연장공사를 위하여 9억원, 승봉도 주랑죽공원 해안탐방로 설치를 위해서 3억원, 장봉 종패방류를 위한 사업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습지보호 구역과 생태계보호 구역 내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해양보호구역 명예관리인 운영사업을 위해 총 1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큰풀안, 작은풀안 해안1지구 연안 정비사업입니다. 총 7억 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여 대이작도 큰풀안 및 작은풀안 양빈사업을 추진 예정으로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으로 6,700만원, 양빈사업 추진을 위해 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시설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할게요. 외1리 체험어장 물양장 시설공사하고 있잖아요. 수산과에서 진행하고 했던 부분이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간이이용 협의 받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해안을 주변으로다 해서 하는 사업을 하는 수산이라든지 경제 그리고 관광문화과 다 공유하는 사업성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수청에서 간이이용 협의를 받아야 되는 게 예전보다 작년 한 4월달 이후부터 굉장히 까다롭게 그쪽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해양시설과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 게 계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 일단 예전에 의무면제 해역이용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면제 먼저 사업이 발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먼저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해역이용 협의를 못 해 갖고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이 생겨 갖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의무면제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갖고 올해까지 하게 되면 총 13군데 사업지에 대해서 의무면제를 하고 내년에도 한 9개 정도 하게 되면 거의 해양시설 쪽에서는 의무면제가 다 되어 갖고 협의가 보기 편한 원활하게 협의를 볼 수 있는 사항이 생기는데 해수청 같은 경우에 담당자가 조금 담당자마다 보는 이미지가 달라 갖고 어떤 분은 해 주는 경우도 간단하게 저희가 용역을 안 하고도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 갖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용역으로 해 갖고 기본적으로 일반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간이 같은 경우는 2개월, 3개월 진행하다 보니까 일단 공사용역을 저희가 해역이용 시설공사는 뭐든지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용역공사를 하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그것까지 병행해서 용역이 끝나기 전에 같이 그것을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해서 올려놓게 되면 사업비가 우선이 아니고 용역비 부분 중에서도 용역설계를 하는 부분 중에 일차적으로다가는 간이이용 협의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지만 이게 용역으로다가 넘어가는 부분이 역순환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도 보면 용역설계비 대충 많이 본 것은 아니지만 올라온 것 보니까 이 부분이 이용 협의를 다 먼저 거쳐지고 난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본예산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공유수면 관리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유수면에 불법으로다가 점용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사후처리는 해양시설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일단은 저희가 먼저 계고를 해 갖고 원상회복을 하라고 하는 사항이 생기고 그게 3차 정도 지나가게 되면 그때까지 안 한다 그러면 저희가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솔직히 고발조치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그 지역 주민들이 서로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체 정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조그맣게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동하기도 편하긴 한데 가다 보면 살림살이가 늘다 보니까 개인이 그것을 한 번에 정비를 못 하는 사항이 생겨 갖고.

강제집행까지 하려면 대략 한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강제집행까지 하면 빨리하게 되면 한 6개월이나 그 정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주민이 사용하시는 것도 있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셔 가지고 불법 점용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나눠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불법 점용한 근처에서 주민들의 인프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면 그 주변 정리는 신속집행으로다가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최단기간 6개월 얘기하셨는데 외1리 체험어장 주변 정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는 수산과에서 일을 진행하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해양시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집행할 수 있게끔 힘을 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백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용기포 구)항 있잖아요.

네.

이제는 물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도 될 정도 되겠어요 준설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그게 콩돌해안이 있다 보니까 사곶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예전에 해수청에다가도 물어봐서 준설에 대해서 확인해서 해서 했는 거기가 문화재잖아요 이게.

사곶해변이요?

네.

천연기념물이죠.

그것 때문에 현상 협의 자체라든지 준설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수청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지도선도 다른 데로 빼야겠네 나중에요.

저희가 거기 간단하게 뭐 하나 시설을 하나 하는 데도 협의 보는 데 한 6개월 걸려 갖고 지금 협의는 돼 있는데 아주 조그맣게 보수를 해 주는 건데도 한 6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거기도 저희도 계속 준설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어차피 용기포 항 자체가 신항뿐만이 아니라 구)항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구역이.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좀 해 달라고 했는데 해수청에서는 문화재 때문에 힘들다 라는 형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되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두무진에 소형어선들 전복, 해삼 재배할 때 부잔교 하나 지속적으로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거기 먼저 군부대 것.

그러니까요.

먼저 철거를 한 다음에 내년 안에 저희가 이번에 용기포 아니, 두무진 쪽이 뉴딜사업이 있으니까 그것과 같이 사업비 자체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아니니까 거기 할 때 같이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그것 갖다가 기다리다가.

만약에 그게 두무진 자체가 뉴딜사업에서 빠진다고 하겠을 제척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저희가 별도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제가 건의 드렸던 지가 2년, 3년 됐는데 뉴딜사업도 해서 돼서 사업계획 잡고 다른 사업 연계해서 같이 한다 그러면 또 2년, 3년 걸릴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그것은 기존에 폰툰 자체가 플라스틱 개념으로 떠 있는 거니까 시설하고 그랬던 사항이 아니라 구입만 하면 그냥 곧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불편하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방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어촌뉴딜 300사업에서 자월2리항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는 끝났나요.

아직은 끝난 것은 아니고 그것 하면서 해역이용 협의를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 갖고 해역이용 협의가 3,000헤베가 넘어가게 되면 해역 일반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 같이하면서 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아직 그 협의는 다 안 끝난 거예요?

다 끝나기를 끝나려고 하게 되면 내년 한 2월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2월 끝난 다음에 시설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너무 딜레이 되니까 저번에 공람 왔을 때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고 시설사업을 먼저 발주해라 그래야지 곧바로 대기하고 그것 끝났다고 착공하게 되면 계약해야 되고 자재 준비해야 되고 뭐하고 하다 보면 다시 또 몇 개월이 흘러가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고 공사는 먼저 발주하라고 저희가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12월달 정도면 끝나는 건가요?

그전에는 끝내야 됩니다.

사실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협의기간도 그렇고 또 설계비용도 설계기간도 너무 오래 걸려서 사실은 주민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언제 착공을 하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신속하게 공사에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항기반시설 정비 부분에서 부잔교 설치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각 어항마다 지역마다도 그렇지만 부잔교 설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얘기가 많잖아요. 설치 요구하시는 데가 많은데 저희가 부잔교 설치하는 부분이 대형여객선이나 이런 거나 또 어선 조금 큰 어선들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런데 소형어선이라든가 레저 보트라든가 이런 데가 접안할 데가 없으니까 부잔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 섬마다 소형어선들이 델 데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 저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 설계하셨죠 용역하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현실성 있는 부분들은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잔교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실은 필요하고요.

저희도 부잔교는 다 해 주고 싶은데 부잔교 설치해 놓고 나서 나중에 가 갖고 관리 차원이 아니라 나중에 태풍이라든지 파도가 왔을 때 그것을 그게 자체적으로 그것하고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것 영향을 받게 되면 거의 다 망가지다 보니까 저희도 솔직히 벌안 소이작 같은 경우에도 큰말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설치하기가 어려운 게 곧바로 파도 파랑을 받아버리니까 해군부대 쪽에 제일 위치가 좋은데 그쪽으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벌안 같은 경우 거꾸로 거기는 항이 안정이 돼 있다면 거기는 거의 다 가 있잖아요 거기가.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도 수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것은 내년에.

그 얘기 오랫동안 나왔던 부분이니까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김택선 의원님.

진두항 언제부터 시작하게 돼요?

진두항이 올해 내년, 내년까지 실시설계가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담당팀장을 향해) “곧바로 그렇지?” 곧바로 끝나면 공사 시작.

’23년부터 그러면 시작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올 초였나 진두항 항포구 들어오는 데 말고 우측 편에 부잔교 하나 설치했잖아요.

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물 빠지면 그냥 뻘에 드러나는 그런 부잔교를 설치해 있거든요. 그리고 진두항 자체가 낚시어선이나 우리 근해 통발어선 등등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포구 자체가 포화상태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옆에 너무 장기간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 옆에 항포구를 이용할 수 있게끔 준설작업을 혹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까요.

문제는 자금이 문제인데 거기 저번에 저희가 하나 했던 게 그게.

10억 들어 갖죠.

10억입니다 그게.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양이 그쪽보다 더 많거든요.

훨씬 더 크죠.

그것 하려고 그러면 한 최소한 15억에서 20억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어항 지정된 것으로 해서 저희 자체 회계비 갖고는 하기가 너무 큰돈이니까 보조사업으로다가 혹시 계획서 짜볼 수 있을까요.

시청에 저희가 시에다가 용역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조금 어차피 사업대상지 해수청에서 하는 사업안에 준설 자체가 잡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당연히 그것은 그런데 그것을 당겨서 할 수 있게끔 어차피 실시설계용역 내에도 들어가는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어차피 국가보조금 우리 450억이었나요. 현재 그렇죠.

저희가 받는 게 시 자체적으로 해 갖고는 보조금 자체는 어려울 것 같고 국가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중복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전협의를 한번 해 보면 안 될까요. 어차피 지정고시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들 실시설계용역 내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게 하게 되면 준설토 처리 문제 자체가 해수청에서는 우리가 하면.

준설토 처리는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거기가 이쪽 항포구할 때도 저희가 근린생활시설에다가 매립을 바로 했잖아요. 그 비용도 많이 줄였고 왜냐하면 바지선으로다가 안 나오고 바로 또 하다 보니까 금액을 갖다가 준설하는 데 더 사용을 하셨잖아요. 저희 농정 농업정책과에서 이번에 땅 매입한 게 있어요 거기도 매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받아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비용은 또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쪽도 매립을 해야 되고 정책과 것도 저희 스마트농업타운 조성한다고 땅 산 게 있거든요. 거기도 대략 한 1.5미터, 2미터 가까이 메꿔야 되는데 그것은 잘 조정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그것은 사업비 중복이라 시에서도 얘기를 꺼릴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데 검토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먼저 한다고 그러면 그쪽을 준설을 해 달라고 조르는 수밖에 없는데 해수청에다가 솔직히 해수청 자체적으로도 사업비 시설사업비가 용역비가 설치용역비가 먼저 있어야지만 시설사업을 할 수 용역 완결이 되어야 되는데 해수청에서도 용역이 원래는 내년 6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이 딜레이 돼 갖고 10월달로 늦춰졌거든요. 그게 준설토 처리라든지 아니면 준설토를 어떻게 자기네가 활용 매립할 때 활용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숙제를 풀어가려면 전자에 먼저 협의 이용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따로 검토해 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셔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에 관해서 질의합니다. 해양 람사르 조약에 의해서 갯벌 해양습지 환경보호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에 시작했어요?

지정된 게 지정된 것은 2003년도인데요.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계속해서 사업비를 받아 갖고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장봉도하고 대이작 주변 해역이라고 그러셨죠.

네.

보니까 국비가 70%고 시비 15%, 군비 15% 이렇게 사업비를 반영할 수가 있는데 대이작 해안탐방로 연장하고 승봉도 주랑죽공원해서 해안탐방로 설치공사인데 그러면 그 공원에서 부채바위 쪽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부채바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주거개선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일 도서주거개선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주거개선과장 이한일입니다. 군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신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주거개선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에서 409페이지까지 조직현황 및 주요통계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3페이지 군민 재산 가치 상승을 위한 미분류 용도지역 지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4월 용역을 시행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후 계획안 입안,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형도 결정 고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는 835필지 면적은 576만 2,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상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백령면 농지정리한 지역으로 북포리와 가을리 사이 농지와 진촌과 사곶 백령호수 사이의 삼각형 농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 지역은 해안가 도로, 제방, 임야, 무인도 등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조사와 내실 있는 용역을 통해 미분류 지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영흥, 북도면 도시계획 성장관리방안 수립입니다. 개발 압력이 높고 난개발이 예상되는 영흥 및 북도면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은 인천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로 2년간이 되겠습니다. 수립내용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완화, 기반시설, 환경관리 및 경관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진행되면 인천시와 협조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주민 자립도 제고를 위한 도서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주도 조직체의 능력향상을 통한 사업발굴 및 사업 지속으로 주민소득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5개 면 7개 마을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예비특성화사업으로 자월2리 자월도 달빛의 섬 조성사업, 1단계 사업으로 대청면 소청리 서해 청정 섬 소청마을 사업, 2단계 사업으로 덕적면 북1리 으름실 특화작물 사업 외 3개 사업과 3단계 사업으로 덕적면 진리 진리단호박마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을에 알맞은 사업발굴과 지속적인 사업 유지에 노력하는 한편 신규사업 공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개발행위허가 업무 내실화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허가기준을 적용하고 도서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허가 대상 사업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1개월 이상 물건 적치가 되겠습니다. 통계로 볼 때 연간 75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허가기준을 적용하고 재해 예방 및 무단행위 단속 관리 등을 실시 민원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주택에 최고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9월까지 1,203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나 대상자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418페이지에서 419페이지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백령 및 덕적은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사업으로 연평면 및 대청면으로 건립세대는 각 50세대가 되겠습니다. 연평도 임대주택은 현재 건설 중으로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청도 사업은 현재 보상 중에 있으나 협의 보상 지연과 토지수용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20페이지에서 421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지는 백령 심청이 마을과 평화의 섬 연평도로 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령 심청이 마을 추진실적으로 공중화장실, 백령도서관 및 구)백령병원 등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생활주차장 조성과 마을 커뮤니티센터와 마을관리소를 신축하였습니다. 평화의 섬 연평도는 중부리 경로당 신축과 연평 커뮤니티 건축 골목길 경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진촌마을 노후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 심청이 마을 사업구역 외 외곽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담장 및 도로 정비, 폐방공호 철거 등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촌1리, 2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달동네가 있는 6리 지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올 4월 행정안전부에 공모를 신청하여 7월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백령면 진촌리 2383번지로 백령호수에서 사곶 쪽에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3,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원이며 건물 용도는 찜질방을 포함한 목욕탕과 기타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설계를 실시하고 내후년도 공사에 착공하여 2024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24페이지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중위소득 46% 이내 소득 가구에 대하여 주택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 가구인 경우 25만 3,000원부터 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사안입니다. 통계로 볼 때 2016년 167가구에서 2021년 225가구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425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해5도를 제외한 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에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보수 시 2,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40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26페이지 옹진군 마을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자월면 이작1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붕 도색, 마을길 정비, 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 대청마을 생활환경개선 패키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사업으로 내년에는 대청1리 서내동에 대한 지붕 도색, 도로 정비, 담장 보수 등 경관개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28페이지 접경 섬 지역 마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백령면 가을3리, 덕적면 백아도, 울도, 지도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올해는 지도에 대하여 담장 정비를 실행하였으며 내년에는 덕적면 지도의 추가 공사와 울도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서주거개선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도서주거개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대청도에 홍어마을 옥죽포에 지원한 것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우리 과에서 이렇게 특수지 상황으로 한 건가요?

도서지역 특성화사업으로.

특성화사업으로.

네.

그런데 어떻게 활용이 안 되는 것 같던데.

냉동창고를 짓고 해 놨는데요. 주민들이 어떤 홍어를 거기다 저장했다가 상품화로 시켜 갖고 내보내는 그것을 하는데 그런 상품화하는 그런 이런 아이템들이 아직 개발이 안 돼 갖고 그냥 냉동창고만 있습니다.

총예산이 얼마 투입됐어요?

한 5억원 들어갔습니다.

5억원이요.

네.

그것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노후주택 개량사업으로 많이 동네가 깨끗해지고 혜택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30년 이상이었잖아요.

네.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을 비췄었는데 25년 정도로 해 보려면 중앙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저희가 그래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연간 90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년인 것을 20년으로 낮춰서 의견은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 갖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 안 되면 25년도 괜찮으니까.

그렇죠. 최종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중간 절충으로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공무원 대청, 백령, 연평에 공무원으로 사시면서 혜택을 받았다가 다시 또 그것 뭐라고 그래요 반납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옛날에. 이것은 제가 법정조항을 다 찾아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수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안 하고 계시죠.

그것은 2018년도에 감사가 나와서 지적된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법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감사로 지적된 사항이라 지금은.

청렴의 의무 지적이었죠.

네, 지금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무원은 제외하고.

그러게 왜 제외하냐고요.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군무원?

네.

공무원도 해야 돼요.

앞으로 그것은.

그러니까 아니, 왜 불이익을 줘 이게 제목이 사람의 사업이 아니에요. 노후주택의 사업이에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전에 이런 사업 실행하기 전에 주거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취득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만 지속적으로 갖고 있던 집인데 그것을 안 해 준다 그래서 감사를 받아서 제가 그것을 다시 재감사를 요청하려고 그랬어요. 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다른 게 후유증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냥 있었는데 이것은 실행해도 될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셔요.

알겠습니다.

이것 좋은 사업 내가 처음 알았네요. 이것 백령 복합커뮤니티 뭐야 센터 건립 이게 확정이 된 거라고요.

확정됐습니다.

사곶 어느 쪽 정도 된다고요.

사곶 백령호수에서 사곶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백령공항 삼각형 땅 있지 않습니까.

장태헌 씨 양식장 있는 데 얘기하시나요.

맞습니다.

그쪽 맞은편이요?

네.

맞은편이면.

비닐하우스 터널 있는 자리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지금 들었는데 인구가 많은 다른 지역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유입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원래는 백령도에 지으려던 것은 목욕탕을 포함한 저기 뭐야 찜질방이 포함된 목욕탕을 주로 해달라고 했는데 미래협력실에서 행안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통합해서 해 보자 그래 갖고 진행된 겁니다. 행안부에서 그런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다른 섬에도 같이 검토해 갖고 해 보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민원도 받았는데 영흥 같은 경우에는 노인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른 데보다 앞서서 건립이 됐는데 학생들하고 전체 이것은 노인이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학생도 포함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학생들도 와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백령도처럼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가톨릭 재단에서 MOU인가 그것 하여튼 추진해 가지고 문화시설 하는 것도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돼 있어요. 또 학교에다가 뭘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 지역은 아니지만 영흥도도 충분히 군인은 많지 않지만 화력발전소 주민 또 학생 주민 해서 이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민원도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종합민원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 조직현황과 452쪽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9쪽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민원응대 자세 점검 및 개선을 통하여 주민 욕구에 부응하고 고객 중심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행정의 신뢰도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친절 역량 강화 및 마인드 함양에 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순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 2회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감동 친절문화 조성으로 친절 우수공무원을 연 4회 표창을 하고 연 1회 올해의 친절공무원을 선정하여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업무 처리개선으로 민원처리 스피드업과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을 통하여 민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전자증명서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확인서 등을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받아 기관에 전자적인 형태로 제출하는 그런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이를 위하여 공무원들의 전자증명서 업무처리 절차 교육을 상반기 내 군청과 각 면 민원처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군 소식지, 보도자료,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주민에게 다가가는 건축 행정 구현입니다.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건축인ㆍ허가 유도 및 민원처리기일 준수하고 관행적 보완요구 등 불필요한 처리지연을 지양하겠으며 건축허가 후 개발이 전무한 허가지 등은 취소 및 원상복구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건축허가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찾아가는 건축민원실 운영입니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축민원 상담 및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영흥과 북도면은 월 2회, 기타도서는 월 1회 군청 인ㆍ허가 담당자의 현장방문 시 상담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5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3쪽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합리화 추진입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신청발급 확인서 발급신청 건수는 69건에 145필지이며 현재 65필지에 137건은 처리 중에 있고 발급은 3건에 7필지를 발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기한 내 처리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부동산 종합공부 지적도면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내년에는 백령면 일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지적공부의 오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지적 전산 자료를 정비하는 것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자료 정비 시스템 및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오류를 추출하고 현지 조사 및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내년에는 연평도 194번지 일원 면사무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485필지에 대하여 국비 9,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에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10월에 경계 결정 및 이의 신청을 접수하여 연말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추진입니다. 택지조성사업, 관광단지사업, 지목변경수반사업 등을 대상으로 연면적 1,65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 개발이익금 25%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개발 인ㆍ허가 사항에 대한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를 수시로 검토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세외수입 자동차 과태료 체납정리입니다. 자동차 과태료체납이 현재 14억 6,8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액 체납자 독촉 고지 후 예금 압류를 실시하고 징수 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및 분할납부 안내 등 납부 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동차세 체납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460쪽에요. 전자증명서 확대 이용 언제부터 이것 시행되는 거예요?

이게 2020년부터 시행됐는데요.

초반부터요?

네?

2020년 초?

2020년부터 시행됐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글쎄요 주민들의 홍보 저희가 조금 부족해서 홍보를 못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니까요.

맞습니다. 종이 문서를 안 갖고 다녀도 되니까.

알겠습니다.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조치법 시행하고 있잖아요. 2022년 8월 4일 전까지가 접수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전까지죠.

접수만 되면 되는 거죠.

네.

저는 주의 깊게 이것을 관찰했었는데 제가 아는 분들도 이런 것을 접수한 게 있고 한데 잠깐 제가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직원분이 한 분인가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 어쨌든 좀 느리다.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전국적으로 상속권을 가진 사망하신 분들 제적부를 다 받아다가 그 사람들 다시 그것을 한자로 된 것들 다 풀어서 주소지에다가 또 다 보내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그 작업이 혼자서 하기에는 벅차다.

팀장님하고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인력이 한시적으로.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아르바이트라도 내년 한시적으로 9개월이든 1년이든 채용을 해서 그분 일하시는 분도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그것 마련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아르바이트생 한두 명 쓴다고 옹진군의 재정에 무슨 지장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원식 서해5도지원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지원담당관 강원식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와 조직현황과 494페이지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9페이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추진입니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와 생활 안정,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시행되는 사업의 추진관리와 ’23년 추진 예정사업의 예산 확보, 중장기 검토사업의 추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2년도 사업 추진은 750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정주생활지원금 지원과 노후주택개량 사업 등 7개 부처, 3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되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정주생활지원금 지원입니다. 서해5도에 매월 15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5만원과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2년도에는 50억 3,400만원의 사업비로 매월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원금 인상도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매월 4,800여명 4억 2,000만원씩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서해5도 복무군인 현지탐방 지원입니다. 서해5도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주요 관광지를 탐방 소개함으로써 추후 지인들에게 서해5도를 알릴 수 있는 관광 홍보요원 역할을 기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와 금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하였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면 서해5도 복무하는 군인들에게 옹진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여 옹진군 관광 홍보요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연평 평화안보수련원 운영입니다. 연평 평화수련원 운영 또한 지난해와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을 중단하고 있지만 지난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가 시작됨에 따라 수련원 운영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천혜의 해양관광 등을 이용한 현장 중심 교육과 자연 친화적인 지역자원을 연계한 안보관광, 안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생 인원을 조정하는 등 코로나19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역특산물을 판매, 지역 주민들과 상생 연계한 수련원 운영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서해5도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정해져 있는 전기, 수도, 통신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중앙정부와 협의하셔 가지고 서해5도주민들이 복지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내년에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건강보험료 한 30% 감면할 수 있는 부분 자체를 복지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담당자 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의원님들도 만나봤는데 사업 추진하는 그 부분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해5도특별법에 의해서 대형여객선에 현재로는 법상으로는 건조비는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난관에 부딪혀서 지역에 주민들께서 몇 달 동안 와서 시위하고 관철하려고 노력했는데 옹진군에서는 2,400톤짜리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연평도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역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이것 국토위 관련인가요.

해수부입니다.

해수.

네.

해수부.

해양수산부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펼치시고 계신지 아니면 손 놓고 계신지.

글쎄 그 부분 자체도 어제도 경제교통과장님하고 잠깐 그런 대화도 하기는 했는데 사실 저희가 손 놓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23년에 제가 알기로는 운항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지금.

법안이 올라가 계류 중인 상태로 알고 있는데 조금 힘내서 하여튼 중앙단위 부서를 찾아가든지 해서 이렇게 우리 주민의 고통을 분담해 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노력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해5도 이렇게 이 인력으로 일하실 수 있는데 어려움 없어요?

글쎄 뭐 어려움은 없습니다. 현재 인원 자체가.

요만큼만 이 조직만큼 일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인력 갖고 이 업무 담당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 것 같고요. 나중에 어떤 조직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아니, 제안은 해 보셨습니까?

네?

인력 관련한 부서에 제안은 해 보셨냐고 그냥 이대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뭐 지금.

아니, 그래도 담당관께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죠.

여러 가지 조직 부서에다는 얘기는 하기는 했는데요. 아무튼 그게 이뤄질지 안 이뤄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출장 가면 남는 사람이 없잖아. 그리고 안보수련원이요. 최소 인원 입소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몇 명으로 두고 있나요.

저희가 조금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위드코로나가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되고 갑작스럽게 뭐 지금.

5명도 되나요. 10명도 되나요.

아니, 지금 20명……. (담당팀장을 향해) “20명이지?”

20명 이하는 안 돼요?

20명 이상입니다 이것도.

이하는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것 설립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연평 주민들에 민박하시는 분들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최소한의 인원 자체는 민박 쪽에 갈 수 있게끔.

아니, 그러면 그런 경우에 5명, 10명인 경우에는 그러면 민박에서 가서 자고 수련원으로 와서 이렇게 어떤 과정을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것 어떻게 하나 배도 두 번 다니다가 한 번으로 줄어 가지고 환경이 더 좋아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존폐의 위기에 서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인력 20명 이상 단체 관광객에 지금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아니, 홍보하는데 배편도 안 좋고.

문의도 오고하는데 안 좋아진 점 자체는 지금 말씀하셨던 여객선이 하루밖에 한 번밖에 안 뜬다는 게 자체가.

그거요. 좀 전향해 보세요. 꼭 20명이어야 되나 그리고 20명 가는 것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가능하면 많은 집단이 모이는 것을 지양하고 있는데 20명을 고집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튼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맞는 운영계획 자체를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자체도.

아이고 이것 계획 세우면 뭐해 지금 금년도 실적도 별로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어차피 금년 자체 지난해하고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을 못 한 사항이고요. 내년도가 가면.

아니, 그러니까 대상 인원을 조정해서 조금 하향 조정해 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자체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어디 가서 네 사람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런 제한이 있는데 20명이 모여서 교육 간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명 정도로 이렇게 하향조정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021년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