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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317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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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건 이 정도의 TF를 구성해서 하는 거면 각각의 전문의 부서장님들, 과장님들께서 사실 가이드라인만 주면 되지 이걸 갖다가 정책연구단 주무관님이라고 하시면 사실 이분들께서 과장님들이나 혹은 팀장님보다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것도 아니고요. 노하우도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를 한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해요.

그래서 사실 정책연구단의 직무를 보면 사실 팀원이 한 다섯분, 여섯분 되시는데 팀장님까지 포함해서요. 구청장님 공약 복지 생태계 및 시민 교육 분야에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구청장의 주요 메시지를 보완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직접 수행 연구 용역을 제외하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또 연설문을 기획이나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엄연히 말하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추진 실적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구청장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인원이 대부분이세요, 임기제 공무원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정책연구단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공무원 직접 수행 연구 용역을 비롯해 가지고 저희가 수억 원이나 수천만 원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하는 것들에 대한 기타 연구나 논문들에 대한 성과를 제출하는 게 사실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빠져 있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면은 구청장 비서실에서 할 만한 업무들을 정책연구단에서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