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위원 이병호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어제 있었던 신흥1지역 지역주택조합 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잘 마무리돼서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셨고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본 위원이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예산할 때나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같이 한번 지역을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구거리 이런 데 80억씩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삶의 질이 낮습니다. 일정면적의 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허가를 내줬고 심지어는 각진 집도 많고 동간 거리가 없어서 비집고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 안에는 계량기도 설치돼있고 그 작은 데에 비가 오면 물이 빠지지도 않고 공사하기도 어려워요. 거기다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어떤 재산권을 지원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 정책적인 개념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수없이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손을 놓아버리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추경 때 예산을 바짝 올리셔서 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