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선숙입니다. 제32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계속비조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예산과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액은 전년보다 1억 2,900만 원 증액된 414억 3,5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부담금 15억 6,349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예산군 선거관리위원회 전출을 시켜서 지방선거 대비해서 준비 실시경비와 소청·소송경비 그리고 보존경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예산군위원회 사업 지원으로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보호관찰자 대상자 중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된 회인데요. 금년에 처음으로 5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하는 일은 일손돕기라든지 범죄예방 캠페인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예산군협의회 기능보강에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예산군 적십자 협의회가 예산읍 복지회관 2층에 새로 사무실을 마련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 의자 구입 40개 하고 책상 구입 10개 그리고 냉장고 1대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양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기능보강 보수 공사에 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는 방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지붕이 물이 새서 방수 공사하는데 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사무실 기능 보강으로 도비 8,100 하고 해서 2억 7,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14개 지대가 있고 1개 연합대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대해서 노후 집기라든지 보수, 비가림막이라든지 전기공사 이런 걸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5개 지대하고 연합대 하고 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전체 다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선거행정관리로 6,906만 4,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지방선거 대비해서 선거업무보조 인건비라든지 수용비, 급식비, 공공여비, 선거담당자 출장여비 그리고 간담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152쪽 맨 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맥인식기 구입 2대 구입하는데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1100년 기념관하고 내포보부상촌 내에 있는 내포문화팀이 정맥인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였고 그동안 컴퓨터 인사랑으로만 출퇴근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통계조사업무 지원으로 1,717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총조사인데요. 5년마다 실시합니다. 그래서 예산군에 있는 5,341개 사업체에 대해서 50%는 현장조사하고 50%는 표본조사를 병행해서 37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를 반영했습니다. 현재 1,700만 원은 도비, 군비이고, 국비 50%는 별도로 재배정을 받아서 한 3,4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금년도에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는 13개 사업에 2억 5,6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 사업으로는 삽교읍에서 하는 마을쉼테라리움 디퓨저 만들기 사업인데요. 이건 경로당이나 회관에 미니정원을 만드는 거 하고 디퓨저는 방향제 같은 걸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오가면 재활용업 사이클링 사업인데요. 이는 재활용을 이용해서 생활용품을 제작하고 주민배움문화쉼터 한식 디저트라든지 야생화 생활원예 이런 걸 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시설비로 고덕면에서 함께 만드는 마을입구 표지판 사업으로 2,970만 원을 반영했는데요. 이는 고덕면에 있는 27개 마을에 대해서 표지판을 마을 특색에 맞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안전용품 지원입니다. 7,887만 9,000원을 반영했는데요. 이는 500시간 이상 봉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재해 및 봉사현장에서 위급상황 시에 안심벨을 눌러 위급상황을 경찰에 전송하는 그런 초소형 단말기인데요. 휴대폰 뒤쪽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건데 현재 저희들이 500시간 이상 한 자원봉사자는 한 1,880명 정도 되고요. 이 단말기 하나는 한 42,000원 정도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예산 빛살나눔봉사단이라고 해서요. 이분들이 취약계층의 집 수리라든지 급식 봉사를 위해서 필요한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4쪽 중간에 보시면 특별재난지역 예산폭우피해복구지원 사항으로 고향사랑기금 8,000만 원을 일단 시설비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올해 수해 피해로 인해서 수해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했습니다. 현재 한 8,000만 원 목표액인데 6,500만 원 정도 지금 모금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까지 어쨌든 모금을 더 해서 8,000만 원 예산이 모금이 되면 이 예산으로 다른 사업은 못 합니다. 어디 이재민들한테 위로금 주고 이렇게 못 하고 공공시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로, 하천, 배수로 이런 복구 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액이 달성되면 타 부서에 추경 때 배치를 타 부서한테 필요한 데 그쪽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166쪽 중간에 보시면 광전송장비유지비로 1,874만 3,000원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이는 내포신도시에서 방범CCTV 안정적인 운영 관리와 유지 보수를 위해서 신규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방범CCTV 기능 보강에 5,000만 원, 차량번호인식 CCTV 기능보강에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는 노후 방범CCTV라든지 고장이 발생한 CCTV를 교체하는 것으로 노후 카메라 10대 교체 예산하고 한전주를 금속기둥으로 2개소 교체하는데 5,0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고요. 그리고 범죄 도주차량 검거를 위해서 군 경계에 운영 중인 차량번호 인식용CCTV가 노후된 게 있습니다. 이는 7년이 경과된 번호 인식 CCTV에 대해서 덕산 둔리에 있는 CCTV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맨 위에서 좀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산교육장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650만 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전산교육장 내에 있는 노후되고 해상도가 낮아서 빔프로젝트를 교체하려고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에서 좀 밑에 보시면 지방선거 대비 보안취약점검 진단비로 2,457만 4,000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선거 대비해서 인터넷 공개라든지 원활한 선거업무 지원을 위한 보안취약점검하고 진단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73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1073쪽에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83억인데요. 이를 내년도 2026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고향사랑기금 수입으로 이자수입 1,555만 2,000원, 기부금 수입 2억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7억 7,236만 5,000원으로 총 10억 2,791만 7,000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장 90쪽 보시면 민간 플랫폼 위기브라는 민간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 500만 원을 세출로 편성하였고요.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에 1억 2,000만 원, 답례품 배송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치금으로 나머지는 8억 1,291만 7,000원을 예치하였고, 특별재난지역 예산폭우피해긴급모금액을 8,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거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먼저 물어볼게요. 예산안 143페이지인데요. 맨 위에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에서 2억 7,000만 원 예산 반영하셨죠?

예.

이거 도비하고 군비하고 3 대 7 비율로 반영하신 거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대 14개하고 연합대 1개 하고 해서 15개 사무실 기능 보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신다고 한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1차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노후 집기 구입을 해달라는 데가 읍내 지대, 역전 지대, 덕산 지대, 대술 지대 이렇게 4개 지대고 전기공사하고 리모델링, 비가림막 설치를 해달라는 데가 삽교, 광시, 고덕, 응봉, 신암 이렇게 지대인데요. 어쨌든 이 지대에 대해서 우선 이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지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추가로 수요조사를 해서 웬만하면 다 보수를 원하는 대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수요조사 후에 2억 7,000을 쓰시겠다고 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수요조사가 돼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 건지 파악을 해놓고 예산을 반영해야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부터 미리 반영을 해놓고 수요조사 해서 고쳐주겠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일을 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물어봤고 1차 수요조사를 그럼 하신 거죠?

예. 9개 지대를 수요조사를 1차를 한 겁니다.

예. 지난번에 광시 같은 데 비가림시설도 이번에 거기 다 포함되시는 거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잘 반영해서 써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160페이지네요. 예산안, 상단에 보면 주민참여예산하고 주민자치 민간경상적보조사업에서 읍면별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 거 같은데 여기 보면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다음 연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사업 계획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12개 읍면 중에 어떤 면은 2개 사업이 들어가 있고 어떤 면은 1개 사업이 들어가 있고 금액도 면마다 다 사업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간 면이 한 3개 면 정도 있어요. 그렇죠? 예산읍, 고덕, 광시 물론 거기에서 신청을 안 했으니까 반영을 안 한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는 예산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얘기를 거론한 적 있는데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된다. 물론 금액이 다를 수는 있죠. 2,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고 3,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어느 면은 전혀 1개 사업도 없고 어느 면은 2개 사업까지도 하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잘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위원들이 자꾸 바뀌고 위원장들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분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 신청을 미리미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형평을 좀 맞춰서 예산을 배분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혹시라도 지금 본예산이니까 그렇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다른 면에서 지금 여타 읍면 아까 말씀드린 3개 면 같은 데서 혹시 추가로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추가 사업이라도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다.

위원장님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기획실에서 매년 주민참여 예산을 제안 받아요. 제안을 받아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기획실에서 해서 사업별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을 지금 각 실과로 배분해 주는 거거든요.

신청을 누구한테 받아요?

신청을 공모를 해요. 공모, 사업 공모를 받아서, 사업 공모를 받으면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공모를 하면 그 공모 들어온 걸 가지고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가만있어 봐요. 그건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금 하나도 안 된 면은 신청 자체를 아예 안 한 거예요? 기획실장 와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봐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12개 읍면 중에서 반영 안 된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다만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여기에 반영된 부분만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예산읍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과에, 그다음에 광시 같은 경우는 광시면에 예산이 반영돼있고요.

별도로?

예. 자치행정과에만 주민자치예산이,

부서만 다른 건데,

다 12개 읍면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없는 데가 없다고요?

예.

전체 12개 읍면별로 금액하고 사업비 내역을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오늘.

예. 가지고 있는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참여예산서에 담아서 지금 말씀을 하시길래 타 실과에 있는 건 내가 몰랐는데 타 실과에 그렇게 있다고 하면 읍면 간 형평은 맞겠죠. 맞는데 이게 여기 있는 예산서대로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특정한 면만 빠져서 예산 반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우리 기획실장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타 실과에 담아져 있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돼있는 내역을 읍면별로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걸 하나 만들어서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58페이지하고 그리고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6,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있다면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새마을은 일선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된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의수당이 참석수당인데요. 1회당 3만 원씩 12회 개인당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집행액보다 예산액이 너무 많이 책정이 돼서 올해 예산액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거예요. 도비 지원 받으면서 너무 많이 책정돼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요에 맞게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한 6,400원 정도 감액된 겁니다. 이건 회의 참석하면 다 주는 돈이기 때문에 사업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과다하게 계상이 돼서 내년도는 수요에 맞게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작년에 과다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6,400만 원이 줄었는데 새마을 지도자님들이 아시면 말썽이 좀 있지 않나.

회의 참석 수당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신 분은 이게 돈이 저희들이 부족하게 줄 수가 없어요. 수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올부터 도비 지원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연초에 과하게 집행액보다 많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금년도 1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올 예산만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수요에 맞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네. 설명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밑에 보면 또 한 가지는 스토리지 영상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게 신규로 세워져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억 7,200인데요. 이건 경찰서에서 영상저장장치예요. 영상 같은 거 저장하는 장치인데 저희들이 관제센터로 2018년에 경찰서에서 가지고 왔는데 노후화돼서 이걸 신규로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노후화되면 잘못하면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인식 같은 걸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을 신규로 반영한 겁니다.

새롭게 신규로 1억 7,200만 원이 올라와서 궁금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금입니다. 방금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거에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 지도자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새마을. 그러면 그건 다른 걸로 묻겠습니다. 지금 따져보니까 25년하고 26년이 180명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25년도가 636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이 됐는데 2026년은 456명, 180명을 줄여서 돼있는데 이 회의수당을 지급할 때 첫 번째 각 읍면별로 회의를 참석하잖아요. 각 읍면별로 회의 개최할 때.

예.

거기에 모두 나갈 것이고 참석자 그다음에 예산군 또 임원들 중에 협의회 있죠? 예산군협의회?

예.

각 읍면의 임원들.

예.

그 회의에도 참석비가 나가나요? 각 읍면에서만,

읍면에서만.

읍면에서만요? 그러면 이게 산출 기초 하실 때 각 읍면 포함 예산군 전체의 새마을지도자 있죠? 총 인원. 그걸 해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6,480만 원 금액이라면 굉장히 이게 큰 금액이에요, 그렇죠? 반납. 그래서 예산 책정하실 때 각 읍면 협의회 할 때 전체적인 걸 주는 거니까 그 인원 대비해서 그동안 작년에 처음 지급한 거 아니잖아요? 금년에. 그렇죠? 지금 24년도도 있었고 그렇죠? 23년도부터인가요?

아니요. 좀 오래됐어요. 도비 지원받은 게 아마 금년도부터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책정하실 때 그걸 잘 감안해서,

예산군이 324개 마을이기 때문에 지도자님하고 부녀회장님이 다 계셨을 경우에는 648명인데 없는 데도 일부 있고요. 그렇게 하고 회의에 산출기초에 456명으로 책정했잖아요.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456명 정도 책정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고, 아마 작년에는 전체 인원을 반영해서 아마 그랬을 거 같아요. 그런데 보통 있다고 하더라도 회의에 참석 안 하시면 참석수당을 못 주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실에 맞게 수요에 맞게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6,480만 원이 감액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으로 기준해서 25년도까지 평균 참석률 대비 해서 예산 책정하면 이런 차액이 많이 없을 거로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걸 반영해서 내년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사회단체 부서 담당하는 부분에서 몇 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법정운영비 지원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지금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자율총연맹 관변단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고 지금 500만 원 숫자는 그다지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적어요. 그런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이 어떻게,

법정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는 법에 이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그건 제가 알고 있고,

지금 나머지는 법정운영비가 아니고 아마,

일반.

사업비에요, 사업비.

활동 지원이에요. 활동 지원이면 보조금을 법정단체 빼고 나머지 여기에 올라와 있는 범죄예방활동 지원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할 때 기준을 무엇으로 기준해서 지원을 하기 시작하는지.

그분들 사업 계획서가 들어와요.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중에서 사업 계획이 타당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 주고 최근에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인상을 못 했어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이 넉넉치가 않기 때문에,

과장님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법정단체가 아닌 단체를 보조금 지원하는 기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그냥 단체가 설립이 됐다고 해서 1년이나 2년 된 단체는 지원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있어요. 보조금 지원할 때에. 그러면 사회단체 중에 계획서를 지금 내면 뭐를 하겠다, 적합성에 맞으면 지원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일반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건 설립한 지 기준 만 3년 있죠? 3년 기준으로 해서 3년 동안 실적을 보고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범죄예방활동 지원은 이·취임식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추사홀에서 지난번에 했나?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지금 하면 만 3년 올해, 만 3년은 안 된 거로 보거든요. 이게 적합한지 그렇다면 지금 24년도나 25년도, 이쯤에서 작년이라든가 설립을 한 단체들이 보조금 지원해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단체들을 다 해 주실 거예요? 이게 규정이 있어요. 이걸 잘,

3년이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있어요. 제가 사회단체장을 하면서,

찾아서 뒤에 담당 팀장님 그게 법 있으면 우리 김태금 위원님한테 찾아봐서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한번 찾아서 별도로 지금 과장님이 잘 파악 못 하고 계신 거 같은데 별도로,

제가 단체장을 하면서,

제가 3년 이상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건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련 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더 깊이 들어가서는 중앙하고 도지부하고 현재 예산군 지회에 인가가 세무서 같은 데 연합이 딱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관련되는 부서에 관련되는 단체 그 부서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맞다고 봐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예산팀장 와 계신가요? 예산팀장 안 와 계시고, 예산팀 마 주사가 와 있죠?

마정재 예.

급식단가가 지금 금년에 9,000원이었나요? 급식단가.

마정재 공무원 급식단가는 9,000원입니다.

9,000원. 회의 참석 수당은? 7만 원?

마정재 2시간 이상이면 3만 원이 더 해서 최대 10만 원까지. 기본은 7만 원.

기본은 2시간 이하면 7만 원, 그건 변함이 없는 거죠?

마정재 그건 조례에,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거죠?

마정재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알았고, 지금 왜 그걸 제가 물어보냐면 지금 164쪽에 답례품 선정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고향사랑기금운용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으로 반영돼있길래 7만 원이면 회의 하루 참석 7만 원이면 너무 적은데 옛날 거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나 해서 한번 물어봤고 이건 2시간 이하일 경우에 이렇다는 얘기죠?

마정재 예.

급식비도 9,000원짜리 밥 요즘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정부에서 고시된 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9,000원짜리 밥이 지금 어디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특별재난지역 폭우 피해 모금 지원으로 8,00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금에서 그쪽에서 전용을 하셨는데 이게 8,000만 원 폭우 피해 어디에 쓰실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목표액이 8,000만 원인데요. 한 6,500 정도 지금 모였어요. 6,500 모였는데 이걸 지금 일반회계로 일단 8,000만 원을 전출해서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이 예산은 공공시설 복구비밖에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법에?

쓸 수 있는 게 개인들 이재민한테 쓸 수가 없고 공공시설 복구비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8,000만 원을 자치행정과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저희들 8,000만 원 목표액이 되면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를 삭감하고 필요한 부서에다가 추경 때 재배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예.

그러니까 필요한 실과에다가 배분을 하더라도 공공목적 외에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천 이런 거, 개인한테는 안 되고 공공부분에 대한 시설비로 쓰시겠다 그런 얘기죠?

예.

8,000만 원은 자치행정과에 일단 전출을 시켜놓고, 지금 이거로 모금된 게 6,500이요?

한 6,500 정도 됩니다.

나머지 더 걷으실 거예요?

예. 1,500이 남았는데요. 만약에 조금 내년도 상반기 놔뒀다가 모금액이 안 되면 일반기금은 1,50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하고 수해 피해 지원하고 별도예요?

예.

각각이에요?

예.

각각 해서 6,500을 별도로 모금을 했다, 수해 지원금으로?

예.

실과에다가 배분해서 내년에 시설비로 쓰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마디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행정업무용 컴퓨터가 노후됐거나 차질이 있는 건 새로 구입하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처리하는 건 폐기처분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다시 또 다른 데 줍니다. 필요로 하시는 데,

취약계층,

단체라든지 어디에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다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를 합니다.

잘 좀 해 주세요. 홍보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몰라서,

아니, 너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홍보할 정도는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면 너무 많으신 분들이 그걸 요청하면 저희들이 그건,

선착순대로 한다고 하면 되죠.

그렇게 안 해도 보급은 다 됩니다.

보급은 다 돼요?

예.

잘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읍면 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동일하게 요구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전년 대비 증액 또는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은 전년도보다 54억 6,000만 원이 감액한 83억 1,500만 원을 2026년 본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페이지 124페이지입니다. 전통주 체험단지 집기 구입은 전통주 체험단지가 올해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에 개관을 하면 운영에 필요한 행사 테이블이라든지 책상, 의자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전통주 붐업센터 조성에서 시설비 부분에 도비 6억 1,1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교육청에서 감정을 한 부분이 10억 2,700만 원의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조 안전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 건물을 철거할 건지 리모델링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감정을 한 지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감정 결과에 따라서 건물을 지금 매입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진단하고 감정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군비 반영 안 하고 도비만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전통주 체험단지 운영은 앞서 말씀드린 개관에 따라서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하고 전기, 소방 안전관리 대행들을 1,224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감사 행정 운영에서 78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저희가 상반기에 도 종합감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 종합감사 대비 감사용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 그리고 감사 컴퓨터 등 장비 임차에 480만 원을 신규 계상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군정 홍보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3,500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있는 관광객 유치 홍보 광고하고 농정유통과에 있는 농수산물 홍보 광고를 합해서 3,5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상단에 있는 예산군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 1,000만 원은 저희 예산군에 출연기관이 청소년 복지재단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경영실적 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종합 운영비 지원에서 행사 차출 경비를 포함한 5,400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이 휴일 근무할 경우에 실비 보상 성격으로 1시간당 15,000원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보조금 사업 또한 이 지급 대상이 포함이 돼서 이 실비 보상금이 증액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3페이지 예산읍입니다. 읍면별로 이것도 읍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읍면 내년도에는 읍면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읍면 체육대회에서 2024년도에 예산읍은 4,000만 원, 삽교읍은 3,600만 원 그 외에 읍면은 3,200만 원에서 증액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경로잔치는 2025년도 금년도에 증액하였으므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동결 편성을 했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또한 예산을 동결하였습니다. 예산읍에서는 967페이지입니다. 복지팀 사무실 및 상담실 보수, 휴게실 및 서고 보수, 청사 오수관 보수 한 부분은 입구가 협소해서 휠체어가 통과하기가 좀 불편하고 그리고 시설 노후로 인해서 보수에서 5,4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청소 근로자 휴게실 개량 및 주차장 부지 정비 사업은 폐기물 매립장 올라가는 오른쪽 옛날 그 납골당 부지에 청사 청소 근로자 휴게실이 있는데요. 그게 좀 협소하고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서 이거를 미화원 대기실로 증축을 하고 주차장 만드는 데 1억 5,000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삽교읍입니다. 삽교읍 97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GHP 배기가스 저감장치 설치에서 820만 원을 증액 요청을 했는데요. 이거는 주민자치센터 2층에 냉난방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서 냉난방 시설에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설치 의무화가 됨에 따라서 820만 원을 증액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1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 방수 및 보수 공사 8,2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이것도 건물 노후화에 따른 누수 그리고 창고가 부식돼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8,200만 원을 신규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술면입니다. 98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음향 장비 구입 또한 기존의 장비가 노후화돼서 750만 원을 신규 계상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반공투사 충혼비 주변 잔디식재에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90페이지입니다. 대술 하모니파크 개관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해서 2,400만 원 그다음에 일반 수용비라든지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관리 용역비 포함해서 1,399만 6,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신양면입니다. 신양면은 997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방수 공사에서 1,7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또한 옥상이 누수가 발생해서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시면입니다. 광시면은 1007페이지입니다. 광시 한우테마공원 미끄럼틀 제거하는 데 900만 원 그리고 광시 한우테마공원 조형물 도장공사에서 900만 원, 총 1,8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광시 한우테마공원 시설이 노후돼서 파손된 게 많고 그래서 안전사고 발생됨에 따라서 미끄럼틀을 철거하고 조형물이 좀 오래되고 퇴색이 된 부분이 있어 도장을 하기 위해서 신규 계상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0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광시 한우테마공원 정비에서 3,000만 원을 요청한 부분은 산책로 정비나 태양광 LED를 설치해서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부분에서 주민 참여 예산을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대흥면입니다. 1013페이지입니다. 청사 옥상 및 외부 방수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 또한 건물 노후화에 따른 누수가 발생해서 요청을 했고요. 산불 진화차 용품 구입도 4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이 또한 분무기나 호스가 내구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신규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응봉면입니다. 응봉면은 102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소회의실 빔프로젝터 구입인데요. 기존에 있는 부분이 고장이 났는데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수리가 불가하다고 해서 응봉면 복지회관 소회의실에 설치하는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024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복지회관 옥상 방수 공사에서 6,500만 원 그리고 클린하우스 이전 설치해서 500만 원을 신규 계상 요청했습니다. 청사 및 복지회관 또한 오래돼서 누수가 발생해서 하는 부분이고 클린하우스는 지금 현재 소유자가 이전 요구함에 따라서 다른 대상지로 이전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신규 계상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면입니다. 1030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공사 620만 원도 시설 기구에 대한 노후가 발생함에 따라서 교체하기 위해서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산면입니다. 104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북카페 시설 구입비하고 회의실 책상, 의자 구입비 1,668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라서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면입니다. 1045페이지입니다. 고덕면 국민체육센터가 개관 운영함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2,404만 원을 신규 계상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48페이지입니다. 고덕 국민체육센터 개관식에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신암면입니다. 1054페이지입니다. 여기 또한 신암 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2,404만 원을 신규 계상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57페이지에도 신암 국민체육센터 개관식에 따라서 300만 원을 행사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오가면입니다. 오가면은 106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지붕 보수도 시설 노후에 따른 누수가 발생해서 보수에 따른 사업비 1,5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5년 말 저희 조성액은 228억 9,617만 8,000원입니다. 2026년도에는 5억 1,594만 원을 수입을 해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34억 1,211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먼저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해서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2,867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로 해서 14억 3,365만 7,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등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4억 8,727만 원 해서 전년도보다 24억 9,101만 8,000원이 감액된 19억 4,959만 7,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수익금 전액은 일반예치금으로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1,000원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의 수입은 361만 6,000원을 수입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는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361만 6,000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로 2억 11,000원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21억 7,804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362만 7,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에 있는 지출 계획은 수익금 전액 또한 일반예치금으로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너무 빨리 읽어서 위원님들 못 따라간 거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산안 128페이지인데요. 군정홍보광고비 2억 이게 출입 기자들한테 주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 금년에 각 언론사에 배부한 내역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실 소관 안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8쪽 중간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 광고 그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네. 이 사업은 농정유통과에서 추진하는 개별 화물 보시면 예가정성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예가정성 홍보물 나온 거고 서울역에 보면 예가정성하고 농특산물 홍보가 영상이 돌아가거든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 보면 예가정성해서 의장님, 의원님들 가셔서 홍보도 하시잖아요? 그 예산이 지금 이 사업입니다.

그 예산이 지금 이거예요?

예.

그러면 124쪽에 전통주 붐업센터 조성하는데 아까 기획실장 설명할 때 워낙 빠르셔서 집기류를 구매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건 전통주 체험단지인데요. 대률에 있는 게 올해 공사가 끝나거든요. 끝나면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거쳐서 개관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회의실 탁자라든지 아니면 책상, 의자 같은 걸 거기에 비치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체험장이고 해서 개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거기에 판매장도 있고요. 체험실도 있다 보니까 비품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예.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추가로 더 물어볼게요. 이게 아까 우리 실장님이 건물가 감정가가 10억?

예. 전통주 붐업센터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한 부분이 10억 2,700만 원이 지금 감정이 나와 있거든요.

감정가가?

예. 나와 있는데 저희가 구조,

그걸 철거할 거예요, 리모델링할 거예요?

현재 구조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조진단,

그 결과에 따라서 철거할 건지 다시 리모델링할 건지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만약에 철거를 한다고 하면 사실 구입을 해서 철거비까지 저희가 추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준공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전통주 체험단지가 대흥면 대률리에 있는 건 전통주 체험단지고요. 전통주 붐업센터는 광시 신대리에 있는 구)광시초등학교.

지금 얘기한 10억이라는 건 광시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붐업센터는 광시초등학교, 체험단지는 저쪽 대률.

대률초등학교.

전통주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줄 알고. 그러면 지금 이게 도비만 6억 1,000이 반영됐고 나머지 군비는,

네.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구조진단이 한 2월 정도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감정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협의하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군비를 세워도 지출할 부분이 별로 없어서 일단 도비만 넣어놓고 군비는 감정 결과에 따라서 군비를 추경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언제 준공한다고 했죠?

올해 다,

올해?

네. 주변 정리하고 있어서 올해 다 끝내고 내년도 개관 준비하면 3월 정도에 아마 개관할 것 같습니다.

거기 그러면 개관하게 되면 직원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죠?

그건 전통주연구소라고 현재 예산읍 산성리에 박록담 소장이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 시설들이 양조시설들이 다 대률로 이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장님 말씀이 너무 빨라서 저도 잘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6쪽인데 중간에 보면 예산소식지 디자인 편집비라고 돼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이건 저희가 예산소식지를 매월 발간하고 있는데요. 발간을 하면 각 부서별로 홍보 자료나 아니면 편집위원들이 있어요. 위원들이 분야별로 사진이 됐든 시가 됐든 아니면 누구 취재가 됐든지 오면 이걸 예산소식지를 발간할 수 있게끔 디자인화해서 책자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게 디자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예산소식지가 세대에 1부 이상 1부 제외하고 2부 이상씩 배부되는 거 확인 좀 하셔서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군정 홍보 광고 있죠? 이게 지금 중앙방송이라든가 TV에 2~3초 방영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군내 자체에서는 택시라든가 버스 이런 부분 화물차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예산 군민이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군민들이 아니까 전국단위에서 대합실 같은 경우는 용산역 같은 데 가보면 호남지역 광고 동영상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산군 거는 별로 없어요. 이런 데도 관심을 갖고 검토 좀 하셔서 계획해서 예산을 이런 데도 세우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농정유통과 쪽에서는 서울역이나 예가정성 관련해서 잠깐 들어오는데요. 저도 그쪽 가 봤지만 전라도권은 없는 시군이 없을 정도로 영상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또 하나 관광과 쪽에서 서울에 택시미디어과라고 있거든요. 택시에서 송출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해서 1,200만 원 정도 들여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KBS라든지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 이런 데도 제가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는데 워낙 단가가 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예산군에 관광시설을 많이 지금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홍보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긴 하는데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제가 간단히 물어볼게요. 예산안 130페이지네요. 거기 중간에 보면 주요 도로변 예초기 작업 환경 정비 5,4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기획실에서 도로변 예초 작업하는,

그건 없고요. 지금 예산팀에 있는 부분들은 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읍면이 각 부서에서 해당 사업을 가지고 있다가 부족한 부분들이 읍면에서 요청이 오거든요.

나눠주려고?

예. 풀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호입니다.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와 계속비 조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소관은 26년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보다 한 36억 5,62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394억 165만 3,000원입니다. 먼저 178쪽 중간 보시면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올해 7월에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택에 화재가 났을 때 피해 주민에게 화재 폐기물 잔여물 처리비하고 일시적으로 한 달 정도 임시 거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사업장 순회 점검 및 건강 상담 물품 구입인데요. 노트북, 혈당측정기, 혈압계 해서 26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잡았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작년에 현업 사업장 점검하고 종사자 건강 상담을 보건 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1,700만 원 가지고 위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보건 관리 직원이 직접 순회를 해가면서 점검도 하고 건강 상담을 해서 자산취득비 260만 원 계상했고요. 위탁비 1,700만 원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안전보안관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도비 보조로 1,1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지역 주민의 안전 의식과 지역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읍면별 안전보안관을 위촉해서 지역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안전보안관 운영 사업에 1,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쪽 보시면 삽교 배수펌프장 노후 설비 교체가 있습니다. 1억 4,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99년도에 삽교 배수펌프장이 설치돼서 그 시설 노후에 따라서 펌프 설비를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침수흔적도 용역이 있습니다. 매년 호우가 나든 안 나든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이렇게 매번 했는데 올해 피해가 컸기 때문에 자연재해대책법 2조의 규정에 따르면 침수 피해 발생 시 침수 피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침수 범위, 수위, 피해 규모, 지형 특성 등 침수흔적도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침수흔적도를 활용해서 각종 재해 예방 등 개발 사업 수립이나 중앙부처의 어떠한 사업을 신청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1억 7,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86쪽 하단에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 사항인데 둔치 주차장 무한천 침수 위험 감지 시스템 재설치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7월 호우 피해 때 무한천 호우로 인해서 다리 밑에 있는데 그 센서가 물이 하도 많이 내려가는 바람에 그게 자동으로 무한천 양쪽에 있는 수문 자동 개폐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닫히고 하는 센서인데 그게 이번에 고장 나서 군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하고요. 이게 왜 국비나 이런 거를 확보를 못 했냐면 피해액 3,000만 원, 복구액 5,000만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2025년 호우 피해 자체 복구 NDMS에 미입력 된 사항이 있습니다. 5억 원을 가지고 지방 하천에 대해서 수해 복구 그 아래에 보시면 국가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안전점검 용역에 4억 6,000, 수목 제거에 3억 4,000, 예초에 2억 7,000, 유지 보수에 1억 4,000 이렇게 해서 총 12억 3,000만 원 사업비로 국가하천 내년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 190쪽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지방 하천 상시 유지 보수에 도비 1억 2,000만 원, 지방 하천 하도 정비 및 관리 사업에 도비 7,000만 원, 지방 하천 정밀점검 및 정비에 도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191쪽입니다.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는 도지사 순방 때 건의된 사항 도비 6억 원을 반영했고요. 하천시설 보수 보강에 도비 4,600만 원 계상해서 지방하천 예초 작업과 수목 제거 준설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91쪽 중간에 또 보시면 신양천 가동보 설치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0억 사업비인데 국비 10억, 군비 10억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25년도에 군비 5억 원을 확보를 못 해서 이번 26년도에 5억 원을 해서 고정보를 가동보로 해서 제내지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방하천 호우 피해 재해 복구 사업으로 전체 총사업비가 65억입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 지난 4회 추경에 23억 원을 계상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41억 3,376만 9,000원을 계상해서 지방하천 25개소 피해 입은 하천에 대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민방위 전자통지 출결 서비스 위탁 사업입니다. 군비 1,250만 원을 들여서 민방위 대원이 한 전체 3,300명 정도 되는데 민방위 집합교육 할 때 교육을 잘 받지 않습니다. 또 알아도 금방 잊고 그래서 집합교육 리마인드라든가 알림톡 발송 등 서비스를 추가해서 대원들 교육 이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입니다. 이 방독면은 내구연수가 10년 정도 되는데요. 국도비 보조 1,890만 원을 확보해서 방독면 확보율 개선과 유효기간 경과에 대비하여 보조 사업으로 화생방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중대본부 유지관리비로 예산 1읍대, 2읍대가 예산읍하고 신례원 복지회관에 있었는데 다시 통합을 했습니다. 신례원 복지회관으로, 거기에 따른 현황판 앵글 설치와 기타 읍면 5개가 있습니다. 예산, 삽교, 대술, 고덕, 신암 읍면 중대본부의 보수 관리를 위해서 1,5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3쪽입니다. 저희 계속비 사업은 4건인데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101억 7,764만 6,000원을 계상했고요.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정비 사업에 75억 원, 만사지구에 17억 5,650만 원, 하포지구에 22억 3,65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6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재난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5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7,428만 6,000원이고요. 내년도 조성 계획 수입은 7억 7,068만 1,000원이며 지출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26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27억 1,49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80쪽 지출 계획입니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 물품에 3,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응급복구 장비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 전체 금액이 36억이 증가됐죠?

예.

금년에, 178페이지 예산안 보면 중간에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해서 전소, 반소, 부분소, 임시거처를 마련해 준다고 5,00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는 전소나 반소나 부분소가 된 걸 임시거처는 컨테이너 사준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화재가 났을 때 올해 의원 발의로 했는데요. 임시거처라는 건 사실 친척이나 이런 게 없을 때 모텔이나 그런 데 가 계실 때 공무원 여비 규정에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해서 30일까지만 이렇게 임시거처 하는 것이고요. 전소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전소, 반소, 전소는 1,000만 원, 반소는 500만 원, 부분소는 300만 원 내에서 임시거처비 그다음에 폐기물 잔여 처리 비용 그걸 지원하는 것이지. 그분한테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을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예. 잘 알았어요. 이게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내년부터 시행하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금년에도 몇 가구가 아마 전소된 가구도 있고 일부 반소된 가구도 있고 한데 이게 가장 문제가 폐기물처리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술에서도 이런 주택 전소 피해가 났는데 이 폐기물 처리를 어느 부서에 물어봐도 해 주는 부서가 없어요. 안전관리과에도 아마 제가 물어봤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지. 또 환경과에도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그런 주택 화재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무슨 예산이 없다고 하지. 또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 애를 먹었는데 이게 인근 주민들이 물론 화재가 났으면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처리도 해야 되고 잔해물도 치워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그런 농가들이 많거든요. 대개 화재 나는 농가들 보면 전기라든지 이런 주택이 노후돼서 살기가 어려운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대개 화재도 많이 나요. 그래서 참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못 하더라도 이 폐기물 처리 같은 건 우리 행정에서 바로 치워져야 인근 주민들도 2차 피해를 안 받는 거거든요. 냄새도 나고 또 주변에 여름 같은 때는 파리, 모기도 들끓게 되고 그래서 이걸 예산이 제가 볼 때는 5,000만 원 가지고 물론 화재가 안 나서 하나도 안 쓰면 다행이겠지만 한 농가에 1,000만 원씩을 준다 해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내년부터 다행히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일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다행이긴 한데 쓰는 걸 봐서 나중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24년도에는 13건 돼있고 단독주택 11건, 공동주택 2건 이렇게 되고요. 건축과에는 빈집 철거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살면서 건축물에 합법적으로 등재된 그런 데에 대해서 폐기물처리비를 주고요. 건축과에서는 무허가라든가 빈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그쪽에서 폐기물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다행히 조례가 돼 있으니까 지원은 일부 되고 또 폐기물처리도 되겠지만 이런 예산은 미리 미리 확보해서 나중에 안 쓰게 되더라도 예산 확보는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185페이지인데요. 185페이지 밑에서 한 6~7번째 호우피해 침수흔적도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무슨 용역이죠?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침수가 났을 때에는 당해지역 침수 피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각종 개발 계획 수립 시 재해예방 수립을 위해서 자료로 해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국가나 정부에 각종 사업을 신청할 때 이 기본 자료가 있지 않으면 사업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흔적도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세웠는데 올해 피해가 많아서 한 1억 7,000만 원 계상해서 흔적도를 용역을 줘서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군 전 지역을 하는 거예요? 그 피해 지역만 일부 하는 거예요?

피해 지역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에 향천천 수해 났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흔적도를 활용해서 예산을 정부에서 했고요. 예산천 풍수해 지구 지금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요. 대천천 같은 경우 도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 그런 자료를 활용하고 또 의무적으로 침수흔적도를 작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났던 지역에 대해서는 흔적도를 조사해서 나중에 예산 요구할 때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런 의무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중간인데요.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인데 이게 5,000만 원 가지고 예산군에 있는 배수문 전체를 위탁 관리하는 거죠? 농어촌공사에다 줘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농어촌공사밖에 없는데?

예. 저희가 106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중에서 목리 지역에 되어 있는 23개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관리 비용입니다. 위탁 비용입니다.

글쎄, 이게 농어촌공사에 23개를 위탁하는 연간 용역비가 5,000만 원이죠?

네. 작년 같은 경우는 4,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도 그렇고 나머지 전체에서 반만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또 관리자를 지정해서 배수문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호우라든지 집중호우가 발생이 됐을 때 배수문 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초기 대응이, 미리 그 배수문을 열어놓아서 물 빠짐을 잘 되게 해야 되고 또 배수문을 막아놔서 하천에서 농경지 쪽으로 역류되지 않도록 그 관리를 사전에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농어촌공사에 대응을 할 때 물론 매년 하는 거라서 잘 하고 있겠지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게 특히 장마철 우기 때 같은 때는 그런 것들을 세심히 점검을 해서 이런 피해를 관리를 잘못해놓으면 나중에 결국은 피해를 우리 군민들께서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190, 191페이지인데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방하천이라고 하면 어디 지역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반영하신 건가요?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3억 해서 6억을 반영하셨는데 어느 지역이 따로 있는 건가요?

예. 도지사 순방 때 건의한 광시 신흥천하고 대술 화산천 이렇게 지금 두 군데 돼있습니다.

지금 예산군에 이번에 7월에 우리 수해를 보면 퇴적토 처리가 잘 안돼서 퇴적토가 많아서 하천이 범람하고 둑이 무너지고 해서 농경지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흔적도조사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데서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산 군내 곳곳에 많거든요. 그래서 이 퇴적토 문제를 지난번에 내가 군정질문 때도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예산군에서 소하천 또 일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포함해서 준설을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준설을 하나도 안 했어요. 물론 준설을 하려면 여러 가지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반대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군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천이라는 것은 물 흐름을 물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천을 만드는 건데 하천이 그렇게 퇴적토가 쌓여서 거의 제방 높이까지 올라오는 데도 불구하고 수년간 준설을 안 해요. 예당저수지도 지금 일부 사람들이 예당저수지 거의 접시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면적은 넓은데 물 가둘 수 있는 용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청호나 이런 데 비하면 턱도 없이 적은데 퇴적토 준설을 주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6억 가지고는 예산군에 퇴적토 처리는 턱도 없지만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가장 시급한 데부터 처리해 나가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퇴적토를 처리하면 반드시 거의 퇴적토가 모래자갈 그런 거거든요.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퇴적토도 많아요. 물론 저수지 내에는 뻘 같은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사업할 수 있는 예산 비용도 절감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쪽에 지금 일반 사설 모래자갈 없어서 못 팔거든요. 그래서 이 무한천 같은 데는 제가 볼 때는 모래가 상당량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퇴적토도 처리하고 수익도 올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사급으로 일반회계 팔지 못 한다고 그러면 군에서도 모래 쓸 일 많아요. 경사지 겨울 같은 때 하고 또 매립토로도 쓰고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재해 놨다가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를 그냥 여기에서 의원 한 명이 건의하는 거로 받아들이지 말고 관련 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전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볼 테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번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191개소가 있는데요.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36개소, 소하천이 153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하천 수목 제거나 특히 퇴적토 정비 사업은 예산이 엄청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강청이나 또 충남도나 우리 군 의회에도 예산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중앙부처하고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충분하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확보토록 해서 조금이나마 피해가 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하천 관리에 대한 주요 관리는 중앙정부에서는 환경부에서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허가도 그렇고, 그런데 이 하천에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체육 시설이라든지 공작물, 구조물 설치는 앞으로 진짜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땅이 없으니까 자꾸 하천 쪽에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하는데 그게 늘 매년 우리가 시설물 설치해 놓고 거기에 대한 복구 예산을 매년 수억씩 투자하고 있잖아요.

저희 안전과에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주무부서로서 하천에,

나중에 협의해 줄 때 팀장님들도 그렇고 하천에다가 뭐 한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그거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가하천은 금강청에서 하고요. 지방하천은 도에서 승인을 내주거든요. 저희들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지금 가신 지 얼마 안 되고 안전관리과 직원분들 다 유능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잘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장차 매년 이렇게 피해 당하고 그냥 복구하고 이렇게 반복적인 것에 그치지 말고 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재난 대비도 충분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건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셔서 들었고요. 본 위원은 181쪽에 군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가입이 있어요. 그걸 지금 하고 계신데 예산군민 대상에 보험 가입을 해놓고 이거로 인해서 혜택을 본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되죠?

저희가 올해 10월 말 기준 해서 저희가 용역비가 1억 보험금이 나갑니다. 지금 나간 게 52건에 10월 말 기준해서 9,250만 원 나갔고요. 주로 요새는 개물림 사고가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있으면 개에 물렸으면 응급실이나 일반병실에 입원하면 그것도 한 20만 원 정도 나가고요.

여기에서요?

예.

군민안전보험이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군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

2개를 하나로 묶어서 저희가 매년 1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요. 또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전국 어디서나 사고가 나도 저희 예산군에서,

예산 군민이면,

예, 예. 이렇게 되고 자전거 사고도 요새 많이 나고 있고요. 농기계사고, 또 진단 위로금 같은 것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비를 어느 정도까지 해 주는 거예요? 개인별로?

치료비는,

치료비를 하는 거예요?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료비입니다. 또 진단비, 그 정도고요. 감염병 사고가 났을 때는 더 많이 그런 것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는 타고 가다 넘어져서 골절이 된다 하면 크겠지만 찰과상 정도 입는다면,

그 정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골절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하고 차별 없이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얼마까지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우리는 그냥 보험만 들어주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까지 혜택을 주는 줄 알았어요.

올해는 농협 손해보험하고 입찰해서,

올해 52건이라고 하는데 군민들이 이런 걸 많이 인식하고 알고 계신 거죠?

읍면장, 이장님들 회의 가보면 24년도 같은 경우는 90건에 총 연말까지 해서 한 1억 6,000 이렇게 지급된 바 있습니다.

계속 반복 사업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182페이지에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협약금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센터의 성격이라든가 협의한 내용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민선 7기 군수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공약사항해서 22년도 5월에 공인인증기관이나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서 저희 예산군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해줬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저희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고나 손상에 대해서 주민의 손상을 줄이고 그다음에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인증한 저희 예산군을 인증해 준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갱신을 할 때 거기에서 백서 같은 걸 발간합니다. 예산군에 어느 분야에 뭐가 안전하지 않고 어떤 게 안전하다 그런 걸 1년 단위로 백서를 발간해서 각 부서, 읍면에서 하면 거기에 맞춰서 손상이 덜 되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공인 인증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예산천 지구 종합개발 그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산천 위치는 쌍송배기 복개공사 시네마 앞에 거기서부터 복개가 안 된 무한천까지 예산천으로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네마 뒤쪽에 대회리 산업대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 그건 지방하천이에요, 무슨 하천이에요? 그것도 예산하천으로 들어가나요?

거기는 지방하천이 아니고요. 소하천.

소하천이요?

향천천에서 내려가고 복개지 거기가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이면 그쪽에 산업대 있는 쪽에 원룸촌 그 하천은 굉장히 잘돼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비가 많이 오면 대회리 주차장 건너가는 데 있죠? 국밥거리 시네마 뒤쪽이죠? 그 다리가 3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이 흘러가지 않아요. 지금은 조금 내려가는데, 그 다리 밑에 상판 있죠? 그 위치가 퇴적토가 많이 쌓여서 한 1m 정도밖에 공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가 많이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거기인데 물이 항상 다리를 넘고 이런 상황인데 지방하천 퇴적토 사업비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소하천 같은 경우 정비사업 할 때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알겠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거기도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 주변이고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검토하겠습니다.

퇴적토 해서 준설 이런 걸 많이 주민들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강조하는데 그 부분 다리 같은 경우 준설을 퇴적토 함부로 퍼내는 것을 위험하다는 건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방 축대 쌓인 부분이라든가 다리 위치 부분 교각, 이런 거에서 위험에 처해지지 않을 정도로 퇴적토 정비를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먼저 역리에서 내포 가는 2차선 도로가 있는데 지난 7월 16일에 비가 많이 와서 다리가 붕괴됐는데 주민들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가교라도 밑에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지금 완공이 돼서 잘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포장까지 싹 해줘서 진짜로 편하게 잘 다니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페이지 수 187페이지인데 제일 상단에 보면 성리천이 있죠? 여기에 보면 2029년도까지 사업을 하는 거로 돼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얼마만큼 돼있는지 또 성리 주민들이라든지 하포 주민이라든지 이 민원을 제기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민원인들이 지금 많지는 않죠?

예. 먼저도 수해 많이 났었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가서 직접 대화도 했고요. 지금 가장 성리천에서 하는 게 성리교를 재가설하고 있는데 파일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밑이 모래질이 나오고 있거든요. 파일을 박아서 거기에 콘크리트를 부으려고 하는데 모래가 파일 속으로 나와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공법을 지금 찾고 있고요. 또 주민들이 지방하천 성리천하고 국가하천 삽교천하고 마주 보는 경계가 지방하천이 좀 높습니다. 국가하천이, 높은데 그것도 지금 행안부하고 설계를 그쪽하고 맞춰야 하거든요. 주민들도 그쪽에 같이 높이를 거기를 올려드린 지역이거든요. 그쪽에 대해서도 지금 중앙정부하고 설계 변경해서 증액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펌프장이 있죠? 펌프장. 노후화돼서 교체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삽교.

자료를 못 찾았는데 삽교 지역 펌프장이 다니다 보면 노후화가 돼서 작동이 안 되는 모터도 있더라고요. 모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천 주변에 쭉 보면 펌프장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지난 폭우 때 관리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가 작동이 안 돼서 애로점이 많았다 이렇게 아침에 나갔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후화된 펌프를 면밀하게 살펴서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크게 창소, 산성, 삽교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연간 안전 점검이나 보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신속하게 찾아가서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배수펌프장이 농어촌공사 거 일 수도 있거든요. 저희 거면, 농어촌공사 거면 농어촌공사에 얘기를 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주민복지과 2026년도 예산은 전년도 459억 5,264만 원보다 31억 1,261만 7,000원이 증액된 490억 6,5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긴급돌봄지원사업 운영비 290만 원, 긴급돌봄지원 사업 3,300만 원, 총 3,590만 원은 돌봄 공백이 발생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20명을 대상으로 재가, 이동 지원, 식사 및 안부 확인 등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 돌봄서비스로 도 사업에서 시군 사업으로 이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7쪽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이 예산 5,000만 원은 제6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9쪽 제1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종합계획연구용역입니다. 예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제1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연구용역 계획 수립을 위해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10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7종은 전년도 32억 7,000만 원보다 1억 3,400만 원이 감액된 3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6.25 월참 유공자 사망 등에 따른 수당 수혜자 감소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211쪽 보훈공원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신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훈단체 및 유가족들의 오래된 염원으로 보훈단체에서 제시한 충령사 일원에 보훈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연구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12쪽 6.25 참전유공자 위안 행사 실비 보상 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의 고령화로 인해 국내·외 선진지 견학보다는 위안 행사로 변경하여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3억 2,407만 6,000원보다 1,292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15쪽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은 전년도 2억 3,292만 5,000원보다 5,364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8,6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활근로 참여자 및 일하는 저소득층 약 150명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저축 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8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은 전년도 164억 3,750만 원보다 13억 7,500만 원 증액된 178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 11월 말 기준 기초생계급여 지급 대상자 2,571가구, 3,080명에 대한 전년 대비 6.51% 인상 급여액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20쪽 장애인 여가시설 리모델링 및 물품 구입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된 사업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여가시설 리모델링과 이에 대한 편의시설 물품 구입 예산으로 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2026년도 1월 개소되는 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긴급돌봄 예산으로 1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원액은 전년도 2억 4,277만 5,000원보다 4,691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9,5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가 전년 대비 337명보다 272명으로 65명이 감소한 예산 반영액입니다. 226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 15억 189만 6,000원보다 2억 3,602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3,7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집 시설 이용자 30명에 대한 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27명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227쪽 기초생활수급 대상 장애수당은 전년도 5억 2,187만 원보다 5,073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7,2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대상자가 전년 724명보다 67명이 증가된 791명에 대한 수당 지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234쪽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예산은 전년도 3,792만 9,000원보다 1,492만 8,000원이 증가된 5,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본 사업 희망자가 전년 대비 14명보다 3명이 증가한 17명에 대한 예산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235쪽 발달장애인 주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16명에 대한 스포츠 활동, 영화 감상, 문화 탐방 등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로 1,27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양육비 부담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신규로 767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 9,000만 원보다 1,670만 원이 증가된 1억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도 사무실 이전 및 임대료 비용 상승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40쪽 고독사 위험군 안부 확인 및 생활안전 지원 사업은 전년도 400만 원보다 2,120만 원이 증액된 2,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독사 위험군 주거 환경 개선 및 고독사 예방, 여가 프로그램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1,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증가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 고위험군에서 저위험군 대상자로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10억 384만 6,000원보다 1억 629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1,0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예탁금과 예탁금 심사 및 위탁 수수료 등 1억 629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1,0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주민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자활기금은 전년 대비 2,816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5,936만 1,000원을 예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입니다. 210쪽에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그쪽 한번 봐주실래요?

예.

제가 평소에 많이 느끼는 것이 보훈단체가 현재 9개 단체잖아요. 그렇죠?

예.

사무국장님이 계시죠? 남자분.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보훈단체 중에 광복회라든가 6.25참전용사 이분들이 굉장히 고령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간사가 1명 있습니다. 여자 간사가 있어서 연합회라든가 광복회, 미망인회 그렇게 해서 거기 간사가 따로 있고 월참하고 6.25하고 고엽제만 따로 별도의 간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잘하고 계신데 제가 평소 7년 반째 느껴보니까 우리가 체육회 같은 경우도 사회단체잖아요?

그렇죠.

법정단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보훈단체 같은 경우 고령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 줘도 진짜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가시더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식대비도 어느 정도 조정해서 쓰고 이런 거 하고 정산을 잘 못하니까 지금 간사님을 통해서 정산하고 단체별로 얼마씩 지급해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하시지 말고 차라리 보훈단체 쪽에 통합으로 해서 사무국장을 보조금 정산하고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마련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통합적인 문제도 여러 번 논의를 했었는데 한 사람 인건비가 간사는 5개 단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꽤 받는데 나머지 고엽제나 월참이라든가 그분들은 50만 원 정도 책정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분은 퇴직공무원들이 사실은 거기에 가서 사무국장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연로하시기 때문에 또 6.25 같은 경우에는 특수임무, 특수임무가 아니라 무공수훈자회 거기에서 나와서 사무국장을 보시는 상태고 실제적으로 연로하셔서 사무국장 보는 데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간사님이 약간의 인건비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요? 수고료인가, 그걸 받고 해 주는데 그 단체별로 광복회라든가 참전용사라든가 선진지 견학 같은 데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같이 가서 지금 동행을 하시나요?

예. 간사가 동행을 하고 정산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동안 계속 몇 년간을 지켜보면서 통합으로 상의를 잘 해서, 서로 주장이 있을 거예요. 조금 젊으신 분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왜 이걸 하느냐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통합으로 사무국장을 1명 채용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광복회 후손분 중에서도 어르신들이 너무 안쓰럽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정산 같은 거, 또 운영비를 주면 거기에서 얼마를 또 주잖아요. 매달 계산해서 1년간 얼마, 이렇게 하면 많은 돈이 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음 아프고 하다고 서비스로 회계사 하는 분이 해줬으면 하는데 선진지 견학 현장을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어렵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211쪽에 보훈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이 있네요? 3,000만 원.

예.

여기 역사 연구원들 있죠.

예.

그분들 중심으로 용역기관 선정을 할 때 우리 군에서 출연금을 지급해 주는 충남역사연구원 이쪽으로 꼭 선택을 해야만 되는지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 지정된 업체를 하는 게 아니라 연구기관에 저희가 용역계획 의뢰를 하면 아마 입찰에 응하는 기관이 아마 될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다른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가 용역을 많이 세우시는데 여기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 보훈공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관계되는 또 이런 부분에 진짜 전문가인 그런 분들 용역,

그렇죠. 이번 용역은 타당성조사 용역이고 추후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고 예산 반영이 되는 문제는 점차 차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께서 이것도 깊이 관심을 갖고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12페이지인데요. 맨 밑에 두 번째 일우김한종 추모제 예산이 700만 원이었다가 500만 원 깎여서 2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네요. 500만 원 왜 깎았어요?

7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제례하고 문화재 행사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실제적으로 문화재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제례,

올해 문화재 제대로 안 했죠?

예. 그래서 제례 행사만 2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심완예 위원님 없어요? 우리 211페이지 맨 상단인데 예산군에 특수임무 유공자회가 회원이 몇 명이에요?

실제적으로 한 30명이라고 하는데 나오시는 분들은 한 10명 조금 안팎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예당저수지 주변 수중 정화 활동이라든가 보면 나오시는 분들이 10명 내외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지금 이분들이 예당저수지 예당관광단지에 청소 용역 일부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관리 용역 저희가 예당관광,

거기에 참여하는 건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수임무 유공자회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게요. 특수임무 유공자회가 수의 계약으로 아마 용역을 한 거 같은데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국가에 헌신하고 한 건 맞죠. 맞는데 이분들뿐만 아니고 고엽제도 있고 월남참전도 있고 보훈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분들이 아마 어느 시점인가부터 수의계약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공자회 회원들은 여기에 참여가 1명도 안 돼있어요. 위에서만 1명 내려와 있고 관리자만 1명 내려와 있고 예산군에 있는 유공자들은 여기에서 일을 전혀 안 해요.

그러면 용역 준 이유가 없잖아요. 수의계약으로 이 사람들한테 줄,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 하나도 없죠. 물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한 건 아니고 일반 다른 부서에서 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보훈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대행사업으로 용역을 하면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신 분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일정한 소득도 좀 내고 그게 주요 목적이잖아요. 수의계약을 해 주는 주요 목적이잖아요. 입찰로 안 가고. 그런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상부기관에서 1명 관리자 정도만 내려와서 그냥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보훈을 선양하려면 그런 것도 잘 참고해서 같은 청내에 있는 다른 실과 부서한테 권고를 해서 우리 보훈단체에 있는 고엽제든 월남참전이든 특수임무자든 우리 예산군에 있는 거주하고 계신 분들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니까 그분들이 참여가 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맞다.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특수임무 유공자하고 제가 현장을 저는 어느 단체가 됐든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현장에 가 봐야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3년 동안 지금 3~4년 될 거예요. 지회장이, 송파구에서 예산으로 발령이 나서 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특수임무 유공자는 현역 군인을 갔다 와서 제대한 분들이 아니고 북파공작으로 해서 됐던 사람들이라서 현재 예산군에 예전에 제가 단체장을 할 때부터도 많게는 4명 정도, 적게는 1명 정도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런 걸 움직일 때 봉사단체 쪽 활동하시는 부분을 보면 크게는 전국 단위 그다음에 도 단위 그다음에 시군에는 우리 예산군에 1명이 있다가 또 2명이 있다가 어디로 이사 갔거나 하면 3명 이 정도 되는데 함께 하는 10명 정도가 오는 게 있고 또 도 단위에서 충남지회에서 다 와요. 지부랑, 그렇게 돼서 현재 10명 정도는 매달 우리 예산 군민들 중에서 직접 본인이 갔다 온 지회장은 맞고 그 부분에 2~3명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들의 유족이에요. 형제, 오빠나 남동생이나 부모님, 남편. 이런 분들이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예당호에 봉사활동 환경청 와 있죠? 수중. 이것은 우리 사회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보훈단체에서 다 들어갈 수 없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잠수복을 입고 수중으로 들어가서 쓰레기를 건져서 나오고 그리고 현장에서 같이 있어 보고 해봤는데 수문 물넘이공사 수문 있죠? 그 밑에도 그냥 몇 분간 들어가서 쓰레기가 밖에서 보이는 것도 거기는 잘 안 보여요. 물속 깊이는. 그런데 들어가서 한 2~30분 됐는데 마대자루에다가 엄청 많이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어서 환경 정화를 못하는 부분을 찾아다녀 가면서 전국으로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정인 단체를 제가 지지하는 것보다 이걸 우리 예산군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으로 예당저수지가 지금 가물었을 때 보면 예당저수지를 제가 8월에도 두 바퀴를 돌았어요, 쉬엄쉬엄. 그런데 수초가 연꽃처럼 수련처럼 피는 수초 있죠? 그것이 없는 부분이 정확히 어디가 없냐면 동산리 다리 밑에. 또 지금 현재 물넘이공사 한 수문 있는 데 그 부분, 나머지는 거의 다 있어요. 많이 가물었고 이렇게 됐을 때는 대흥 쪽에서 저수지 쪽으로 많이 검은 빛이 다 그거고 노동리, 대야리 저쪽에 다 퍼져 있고 이게 그냥 물속에서 자랐다가 싱싱하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또 가을 이후에는 썩어요. 그 냄새가 엄청 나서 구 수문 있는 데 도로 있죠? 공원 위에, 거기 서서 봐도 마스크 2개 써도 냄새가 나요. 이런 부분 위험도를 이분들이 잠수해서 들어가서 걷어내고 보트도 있는데 보트가 4대가 있을 거예요. 그 모터도 보관할 데가 없어서 모터만 떼서 비닐 덮어서 처마 밑에다 놓고 이런 부분을 가끔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기획실장님한테도 했었고, 이런 부분은 용역을 몽땅 받으려고 하는 부분보다 예산군에서 지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부분적으로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부분에서 할 거예요. 처음에 23년도,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죠.

8월에 마대자루 같은 것도 다 본인들이 사서 환경과에서 모아놓은 건 치워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건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자세한 내용을 도지부에 사무처장하고 통화를 하셔서 어떠한 분들이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