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구청 바로 뒤에 있는 건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이번에 감사로 끝날 게 아니고 이거는 한 번 좀 더 철저하게 계속 주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도로과 관련해 가지고 그 도로 점령료 부과 및 감액 절차,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다와 과소가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공시지가에 곱하기 이렇게 점용료율부터 해서 점용 면적까지 해서 여러 가지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왜 이렇게 과다가 되고, 과소가 되고, 그런 부분이 벌써 한 10건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행정에서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한 부분이 은평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과다가 됐다고 돈을 돌려주네! 받을 땐 좋겠죠. 근데 과소가 됐을 경우 이런 경우는 또 내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도로과에 어떤 주무관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좀 교육이 필요하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우리 감사당당관 항상 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