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백석민 의원 발언
명희
유명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보건소, 도서관, 시설사업소 대상으로 공개질의 후 토론을 거쳐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필요시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미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윤달현입니다.
김현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평생교육과 사업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어떠신지 마음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저희 프로그램, 뭐 구, 동 전체적으로, 또 다음에 평생교육기관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3월부터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강의를 못하고, 강사를 비롯한 우리 주민들도 강의를 못 듣고 결국 마지막, 그 이후로부터 온라인 강좌로 이렇게 강좌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다행입니다. 변화되는 어떤 사회에서 계획했던 우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개발을 하셔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고, 그 사업설명서 21쪽에 보면 찾아가는 과학교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 첫 번째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찾아가는 과학교실, 예.
김현미위원
여기에 기존 예산이 4,000만원 예산 편성에 1,300만원 집행내역인데, 혹시 그 이후에 더 집행된 내역은 있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지금 찾아가는 과학교실은 전체적으로 올해 지역아동센터 7개소와 그리고 감만복지관 총 8개소에 이렇게 42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이렇게 대상을 하고, 과학교실은 지금 그 이후로 대부분 사실 수업은 거의 못했습니다. 중간에 잠시 또 이렇게 1단계 들어서면서 조금 진행하다가 또 이내 2단계 들어서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현미위원
지난 연도를 살펴보면 그래도 예산이 예산 편성한 만큼 집행이 거의 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2020년도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찾아가는 과학교실 같은 경우는 강사도 중요하겠지만, 재료를, 재료가 있어야지만이 활동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김현미위원
그래서 그 꾸러미라도. 요즘 집콕 프로그램해서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김현미위원
집콕, 집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을 가정으로 배달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쓰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재료비는 사실은 현장실습입니다. 현장에서 회로라든지 건전지, 이런 과학 분야에 자석 이런 재료를 가지고 지금 올해는 했는데, 아마 계속 내년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 간다 이래 하면 집콕, 물론 온라인도 있지만, 온라인 하면서도 이렇게 저희들도 재료비 이런 거는 직접 우송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만약에 계속 진행된다하면 집콕 서비스 사업도 계속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집으로 꾸러미를 보내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보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좀 사업을 변형해서라도 기존에 혜택을 보는 친구들,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친구들은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7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이번에 7억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어느 예산에서 이렇게 7억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지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1년 본예산에 지금 7억2,000은 제일 큰 예산은 사실 다목적강당이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였습니다. 다목적강당에 우리가 7억5,000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내년도 신청을 받았는데, 내년도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제일 큰 금액이 7억5,000이 삭감, 비교해가 전체적으로 7억2,000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올해 우리 학교 두 군데가 강당 선정이 됐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대천하고 세무고등학교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지금 올해 예산이 다 이미 배정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내년까지 아마 갈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진행하는 데 두 학교 다 무리는 없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큰 무리는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교육경비 있지 않습니까, 2억?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난해에도 2억이었나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지난해에는 3억이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3억이었는데, 왜 1억을 줄었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이게 지금 내년도,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지금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서 지금 무상급식과 그리고 무상교육이 시행이 되면서 그에 대한 예산이 좀 가중되고, 특히 올해 조례는 지금 통과됐지만 내년도에 지금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가 7억2,900이 편성이 되고 이래서,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3억에서 1억 정도 삭감을 하고 2억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교육비 지원사업은 굉장히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애를 많이 쓰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잘된 사업이라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 예산이 새로 한 사업이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기존에 예산,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에서 다 혜택을 받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오래된 학교에서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에 대한 부분을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여기 해마다 지금 한 몇 군데 정도 학교가 지원을 받았었죠, 올해까지?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올해까지, 올해가 29개 학교였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9개. 평균 29개, 30개 학교가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에 1억이라는 큰 예산이 삭감이 될 경우에 지원을 받는 학교가 한 열 군데 정도 못 받게 될 확률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물론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치면 10개 정도가 주는데, 현재 저희 생각에는 2억이 되면, 그러니까 올해 평균적으로 28개, 29개교 같으면 한 평균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2억이 된다면 평균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 사업비를 이렇게 조정…
미순
박미순위원
사업비가 좀 줄어들겠죠. 뭐 700, 800씩 그런 식으로 줄어들겠는데, 우리가 교육경비를, 이건 또 교육경비 두 배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구청장님 또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업도 지금 SOC사업이라든지 큰 동사 신축이라든지, 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교육경비는 아이들의,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1억을 삭감을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살펴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사실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 전체적으로 1억이라는 돈을, 그전에 사실은 2년 전만 해도 사실 2억이었습니다. 2억이었는데, 작년부터 1억을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 봄이 되면 신청을 받아가 심의를 해 봅니다. 심의를 해 보면, 심의할 때 물론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의를 보는데, 심의를 할 때마다 보면 전체적으로 여러 사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보면, 사실은 교육청에서 사실은 지원해야 할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래 보조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해 주고 있는 방향이 좀 바뀌고 그래서 조금 …
미순
박미순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 주지는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내에 우리가 남구에 초중대학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또 교육의 도시 남구라고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편성돼있는 교육경비 예산을 더 증액은 못할망정 1억이라는 큰돈을 삭감해서 가는 거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뭐 도로라든지 아니면 건물매입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돈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아이들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부분에 투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삭감이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장님도 조금 더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문제고,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올해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중고에 전액, 전면 이런 교육이 시행이 되면서 사실은 전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한다면 올해 그러니까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어느 정도 조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700 정도만 지원을 하고, 그 다음 또 향후에 또 조금 학생들이 줄기 때문에 또 금액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줄어들고 이러면 다시 또 검토를 했으면…
미순
박미순위원
학생이 줄더라도 학교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학생 수가 줄면 아무래도 지원하는 금액이, 특히 급식비라든지 이런 건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거는 급식비는 따로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따로 있는 부분이고, 여기 급식비 따로 있지 않습니까. 따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학교 지원하는 전체 금액이 조금 이렇게 감소가 되면…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가 시설물 설치, 구매 그런 데서 조금 더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도 더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삭감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페이지에 보시면 초등학생 수영실기 교육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9,200만원 정도가 구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올해 20년10월에 집행액을 보면 거의 돈을 다 썼습니다. 9,100만원 정도 쓰였는데, 올해 코로나가 있었는데도 이게 다 집행이 된 건가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을 통해가지고 학교에 지출된 사항입니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학교에다가 돈을 다 줬기 때문에, 아직 결산은 물론 내년 2월까지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다 지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상…
미순
박미순위원
지출이 됐는데, 교육청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 수영실기 수업을 거의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예산이 남았을 텐데 그 예산이 다시 구청으로 환수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환수 됩니다. 나중에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결산할 때 다시 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결산하면, 잔액이 남으면 저희들 반납을 받을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재작년에는 거의 다 사용이 됐겠네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재작년에는 8,800, 거의 100%였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건우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강신우입니다.
강건우위원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 평가용역에 관해서 질의 드립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건우위원
평가업체가 어디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이번 평가업체는 우리 민간폐기물 수거운반 이번에 위탁 원가계산을 맡은…
강건우위원
회사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한국발전연구원입니다.
강건우위원
이게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용역하고 있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한국발전연구원은 이번에 했고…
강건우위원
처음입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17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3년 전에.
강건우위원
17년하고, 지금 2000…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2020년.
강건우위원
20년도하고. 이게 우리가 용역줄 때 몇 개 업체들이, 여태까지 몇 개 업체가 했나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1개 업체들이 계속 용역 원가계산을 해 왔습니다.
강건우위원
한 2개, 세 군데? 안 그러면 1개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1개, 1개 연구기관에서, 한 군데.
강건우위원
왜 한 군데 하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2개 이상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약간 어느 정도 객관성이라든지 또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또 많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예산, 용역 관계되는 예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마…
강건우위원
아니 그 용역이 제대로 나와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쓰레기, 남구에서 가장 큰 사업을 주는 돈인데,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가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한쪽만 계속 두드리면 당연히 까딱 잘못해 버리면 야, 왜 걔들이 알아서 생활쓰레기 용역회사하고 짜고 칠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가.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원가계산 연구전문기관이 아무래도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이걸 믿고…
강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기관이니까 기왕이면 두 군데를 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잡는 게 그게 바른 게 아닙니까? 왜 굳이 한 군데만 그래 계속해서 해야만 하냐고요. 밖에서 보면 그게 자꾸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만들잖아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산술평균해서 하면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매일 똑같이만 가면 안 됩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있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이 부분에서 증가사유에 간접노무비 부분.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강건우위원
우리 용역 받을 때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자, 만약에 이렇게 간접노무비를 올려줘서 만약에 주민들이 지금과 똑같은 민원들이 발생한다. 그랬으면,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 삭감하면 됩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저희 부서의 입장은 만약에 변함이 없다든지 올해와 별반 다르지 않게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그 부분을 다시 인원을 줄여서라도 간접노무 인원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그 부분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계약서에…
강건우위원
명시를 하셔야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명시를 해서 그런 부분을 수치화시켜서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강건우위원
왜냐하면 이거 간접노무비 올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게 하나의 공무직처럼 돼서 또 일 안 합니다. 항상 긴장하고 있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지, 안 그러면 또 이래 놔놓고 그냥 평생 편안하게 월급 받으면서 가시게 돼요. 항상 일 잘 했나, 못 했나,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조금 상황이 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 원가 대해 보니 간접노무인력을 조금 부득이하게 보충을 했습니다.
강건우위원
과장님, 저 동구에서 난리난 거 아시지요, 생활쓰레기?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동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아, 동래구, 동래구.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아, 예. 뭐 보도 관련한 거는 봤습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그 이야기 나오기 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을 때 업체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발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기서 진짜 내부고발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진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거 하루 종일 순찰하면서 쫓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자꾸 “내가 느그 알고 있다. 조심해라.”라고 하면 그분들이 조금 더 조심하고 신경을 쓸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진짜 내부고발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서 그렇게라도 단도리를 해 놔야, 그렇게라도 조금 이제 주의를 줘놔야 그분들이 그리고 회사부터 직원들까지 긴장해서 할 거 아닙니까. 동래구 같은 경우는 그 일 딱 터지니까 뭡니까. 회사는 “우리는 죄 없다. 직원들이 그랬다.”라고, 직원은 “무슨 소리고.”이러면서… 그런 일이 우리 남구에는 벌어지지 않게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되고요.
웃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간접노무비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습니다. 이거 성과 안 나오면 내년되면, 아시잖아요, 저 4년 동안 계속 경제복지도시위원회입니다. 무조건 이건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웃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만큼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는 말씀이에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때 제가 질의하고 난 뒤부터 재미있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동네 앞에서 하던 거 안 하십니다. 한번 이야기하니까 안 하십니다. 왜 그게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건 우리 과장님이 아직까지 바뀐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요. 쓰레기 배출해서 들고 가는 시간, 하루에 두 번. 이제 정확하게 좀 합니다. 저녁 11시가 조금 넘었는데도 마지막 타임이 늦어서 다시 들고 가더라고요. 그전에는 저녁 10시가 넘어서도 내놓으면 걱정됩니다, 안 들고 갈까 싶어서. 안 들고 가는 일도 비일비재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을 위탁 줬다고 믿지만 마시고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미수거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 안 되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강건우위원
처음에는 주민들이 막 난리가 나는데, 좀 지나면 포기해 버려요, 본인들이. 본인들이 포기해가 “말해도 소용없네.” 이러면서.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우리 남구에서 가장 큰 예산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정도의 일들은 해 주셔야지. 우리가 더 무리하게 바라는 것도 아니고, 기준만 지키자는 건데. 하루에 한번하고 이러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조금 더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요.
웃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우지석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이번에 태풍피해 때문에 산림이라든지 공원 부분에 피해복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태풍 및 가뭄 피해복구 등 장비임차료해서 1,2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 임차료 예산 말고 피해복구에 대한 예산은 따로 편성돼있는 건 없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뭄 및 태풍 피해복구에 대한 장비임차료는 실제 어떤 태풍이나 이럴 때 가로수라든지 이런 게 도복이 발생하거나 할 때 장비로써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 또는 가뭄이 들 때 급수차량을 임차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번에 태풍 때문에 각 장자산이라든지 다른 부분, 등산로에 나무가 넘어져 가지고 꺾여서 많이 쓰러져 있던 부분도 있었고, 해안산책로 갈맷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뷰 이쪽 초입 부분에도 그 계단이 파손이 돼가지고 몇 개월간 방치가 돼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왜 제가 몇 개월간 방치가 됐는지 여쭤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지금 몇 개월간 사업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이기대입구 동생말 쪽에 데크는 사실상 9월경에 태풍 하이선하고 이렇게 왔을 때 그게 태풍피해로 인해서 파손이 됐고요. 그 앞쪽에 이제 집중호우가 7월달에 왔을 때 거기 이제 철교 있는 쪽에 있는 데크 쪽이 일부 파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원부지다보니까 시에 재해복구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게 요구를 해서 편성이 이제 되고 있는 과정에서 또 하이선이 와가지고 동생말 입구 쪽에 데크가 파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시에 하는 계획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은 있고요. 그전에 또 그 철교 난간하고 그쪽이 부식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진단 이후에 그쪽도 일부 통제를 해서 그 사이에 도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통행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차단을 좀 했던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복구까지 완료돼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복구한 거 저도 확인을 했었고요. 그런데 복구되기 전까지 재해예산을 부산시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개월이 걸렸다고는 하지만 그 몇 개월간 우리 남구를, 등산로를 찾는 관광객이나 그 다음 용호동 주민들은 그 위험한 곳을 아무런 지지대도 없는 그곳을 그냥 난간도 뛰어 넘고, 그 밑으로는 바로 또 낭떠러지 비슷하게 돼있는 그 입구 부분을 그렇게 위험한 상태에서 계속 왕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부산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예산을 빨리 더 사용을 해서,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서 빨리 복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내년에도 또 태풍이나 장마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올지 모르는데 그 피해복구, 이 피해복구라는 예산이 1,200만원이 있지만 이 예산 가지고는 좀 많이 적지 않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태풍이라든지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발생한 이후에 어떤 NDMS 그런 시스템에 입력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피해가 인정이 돼야지 예산이 내려오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비적으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공원 내에서 이제 시비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일상 유지관리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일부 시설이 파손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보수를 하기는 하는데요. 태풍피해나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하고 또 규모도 어느 정도까지 발생할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받고 있는 일반적인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에 가능한 예산범위가 되면 그렇게라도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재난재해기금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이제 발생이 되면 NDMS라는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복구비를 산출을 해야지 이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구청의 재해재난기금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부산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기간이 조금 단축이 되지 않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의회에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은 거치고 또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빨리 설계 내지는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또 태풍이 올해처럼 그렇게 큰 피해가 안 날 수도 있고, 또 더 날 수도 있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게 자연재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만약에 올해처럼 자연재해가 났을 때 빨리 서둘러서 피해복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산림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5,500만원이 돼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100일 근무를 하고, 6명의 기간제를 채용을 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게 됩니까. ‘등산로 유지관리 쾌적한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 돼 있는데, 이분들의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산림관리 기간제근로자는 이제 저희가 공원녹지 쪽에도 가로변이나 공원을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마는 산림로에도 지금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설하고 또 그 안에 각종 안전시설 내지는 편의시설들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이제 산불 경방철이 되면 산불진화와 관련된 그런 기간제는 별도로 모집하지만 사전에 풀베기라든지 병해충 방제라든지 각종 산림 병해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작업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지금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몇 분이 계십니까? 공원,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하시는 기간제분들이?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전체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이제 공원녹지 분야가 따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보통 이제 10여 명 내지, 팀별로 그렇게 해서 30, 40명 정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30, 40명 있는데, 더 추가로 여섯 분이 더 채용이 되는 건가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기간제, 산림관리 기간제에 대한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추가로 더 기간제근로자 심의를 받아가지고 반영을 하게…
미순
박미순위원
기존에 30, 40명으로 운영하시던 게 조금 부족해서 더 채용을 하시는 겁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게 뭐 풀베기라든지 시설관리, 그 다음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가서 정비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원활…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가 업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새벽까지 늦도록 직원분들께서 일도 많이 하시는 부분도 많으셨던 것 같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어디고(go) 배달앱에 대해서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가맹점 모집 및 관리요원해서 6,100만원이 편성이 돼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시다시피 우리 공공배달앱, 남구 공공배달앱 어디고(go)가 10월30일 출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한 지 한 달 남짓 됐는데요. 그동안은 작년에 예산 편성돼있던 오륙도페이 기간제근로자와 그 다음 희망일자리와 지역일자리 요원을 활용을 해서 홍보도 하고, 가맹점 접수를 도와주고 하는 업무를 했었는데, 올해, 내년에는 2021년도에는 작년에, 올해 했던 기간제 6명을 채용하지 않고, 내년에는 3명을 채용을 해서 공공배달앱 가맹점 모집이라든지 그 업소에서 메뉴 등록하는 걸 도와준다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가맹점 모집이 얼마나 됐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어제 날짜로 가맹점이… 잠깐만요. 지금 439개가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439개.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439개소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이 439개의 업체에서 배달된 건수는 혹시 아십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매일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통계를 내고 있는데, 현재까지 주문건수는 3,425건에 주문금액은 6,150만원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6,150만원.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6,150만원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가맹점 우리가 목표를 몇 군데로 지금 갖고 계시나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최종목표는 1,000개소로 잡고 있는데, 그 근거는 민간배달앱에 업체가 우리 남구에 가맹점 등록돼 있는 업체수가 지금 1,000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수준에 맞게 민간배달앱 정도의 수준에 되게 1,000개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1,000개가 지금 되기가 올해는 좀 많이 힘들으셨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당초에 저희들 처음에 어디고(go) 출시를 할 때 올 연말까지 300개를 목표로 잡았는데, 저희들 사실 한 달 만에 초과달성한 상황이고. 그래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사실 어려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수요는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미순
박미순위원
배달을 많이 시키니까, 그런 거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배달이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소상공인 분들의 호응도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약간 오륙도페이 하고의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좀 저조하다는 기사도 나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오륙도페이하고 연계가 되고 있고요. 공공배달앱 어디고(go)에서 오륙도페이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본 부산일보 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군산의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는 오륙도페이가 충분히 발행이 되고 나서 충분히 저변확대가 되고 난 뒤에 공공배달앱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좀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오륙도페이가 뭐 3개월 정도 남짓한 상황에서 바로 공공배달앱이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여건이나 지역여건이라든지 토양 자체가 군산하고 우리하고 조금 달랐던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가 군산을 따라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차피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직원 분들도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공공배달앱이기 때문에 정착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기본적인 한 1년 정도는 소요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착될 때까지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애를 많이 쓰실 텐데, 이왕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더 힘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이게 정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투입이 많이 돼야 된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관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두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장
우리가 어디고(go)를 출시하면서 그래도 목표설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장
가맹점 모집수라든지 그다음에 주문금액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목표설정은 어디를 기준으로 잡았는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저희들 목표를 잡는 거는 가맹점수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수라든지 그 다음에 주문건수, 주문금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많이, 가능하면 많은 숫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지금 가맹점수가 우리 남구에 약 1,000개라 했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목표가 1,000개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목표가 1,000개인 거죠.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오륙도페이 연결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질의 드렸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2021년도 예산안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선화위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현학입니다.
고선화위원
소장님 2021년도 본예산 규모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면 66억 정도인데. 맞습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선화위원
예산규모가 크다면 클 수도 있는데, 지금 사업설명서도 제가 못 찾았거든요, 너무 부피가 작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총무위원회가 아니다보니까 이 시설사업소에서는 잘 몰랐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작년도 이것 책자랑 이번 책자를 봤는데, 비교해 봐도 너무 부피가 작습니다. 66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6, 7쪽 페이지만으로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들이 이해하기조차도 힘들고, 이 지금 큰 책자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중간 부분에, 제일 끝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볼 수도 없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예산규모에 비해서 설명서에…
고선화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도 신규사업도 있을 건데, 이렇게 사업설명서가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완해가 좀 설명이 잘 되도록 그래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조금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부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20년 본예산 설명서에 목차에 보니까 일반회계 25건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있는데, 올해는 6건, 그것도 드릴 구매, 우산 빗물제거제 구매, 체성분 측정기 교체, 러닝머신기 교체 등 물품이 4건 빼고 나면 이제 5G 체험관 운영, 체육공원 임시관리동 설치 2건밖에 내용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토탈(total) 6건이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고선화위원
사업설명서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중요한 건 아닌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조금 그런 부분을 향후에는 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리고 소장님,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2019년 이용자 수하고 2020년도 11월말까지 이용자 수. 체육센터하고 빙상장, 체육공원 구별해서 조금 본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조금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에 보면 719페이지인데요. 사무관리비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6,6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맞습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리고 체육공원하고 빙상장, 분포문화체육센터 여기도 신용카드 수수료가 합치면 9,900만원 정도인데.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고선화위원
수수료가 이렇게 많은 건가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신용카드 수수료는 보통 일반 회원들이 본인들이 사용료를 지불하면 보통 현금 아닌 카드를 가지고 지불합니다.
고선화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매출액의…
고선화위원
수수료 이런 부분에 뭐 카드사와 뭐 협의해서 조금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우리가 지금, 카드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개 카드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매출금액의 일반 카드 같은 경우는 한 2%,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한 1.6% 정도 그래 정해져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고선화위원
정해져 있는데, 제가 소상공인이랑 이거랑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 그런 걸 시도를 해 보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거래할 때 매월 납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연납으로 처리한다, 이럴 경우에는 일부 할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건건별로 지금 우리가 뭐, 이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 건건별 사용료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용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선화위원
그런 것도 인하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들어서 소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많이 금액이 책정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예. 그리고 720페이지, 722페이지, 724페이지가 있는데, 지방재정공제회비라고 적혀있습니다. 재해복구배상과 조형물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우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공제회 보험을 들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을 하나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대인대물에 대한 그런 보험 두 가지 종류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공제회에서 뭐 최근 5년간에 뭐 배상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9호 마이삭 태풍에 의해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안전펜스가 태풍피해를 봤고, 국민체육센터 내에서는 실외기 부분에 대해서 천장지붕 부분이 태풍에 날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액이 한 1,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제회에 신청을 해가 1,500만원 보험청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최근 겁니다.
고선화위원
배상범위가 좀 적정한 건가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그, 1,600의 피해에 1,500이면 거의 90% 이상은 공제받은 사항이니까, 한도가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5년간 공제받은 사실이 지금 최근에 그거…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근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태풍 마이삭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
고선화위원
이거는 계속 그러면 예산이 책정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리고 725페이지에 보면 퇴직금 3,000만원이라고 지금 적혀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
고선화위원
725페이지입니다.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출근일수가 1년에 85% 이상 된 자에 대해서 퇴직을 하게 되면 연간 한 달 치에 대한 월급을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선화위원
근무 인원이 1명인가요, 그러면?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725페이지는, 자세한 인원수는 제가 파악은…
고선화위원
여기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적혀 있거든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1명에 대한 겁니다.
고선화위원
1명에 대한 겁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선화위원
그리고 721페이지에 보면 셔틀버스 용역비가 6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전년도와 변동이 없거든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셔틀버스는 올해 같은 경우에,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2월22일까지 운영을 하다가 운영중단이 지금 현재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그때 셔틀버스에 올해 용역계약은 5억2,400으로 책정이 돼있었는데, 운영중단이 발생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운수회사에 타격이 크다 보니까 부산시나 건교부에서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실제적인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손해를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발주처에서 그 손해된 부분을…
고선화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 사항이 있다 보니까…
고선화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도 지금 중단되고 있는데, 전년도와 같이 같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 2021년도 금액을 이래 책정해 놓은 거는 코로나19상황이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올해 수준만큼 책정을 해 놔놓고,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빠르면 상반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계약은 빠르면 상반기에도 할 수 있으니까 올해 예산 수준만큼 일단 반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고선화위원
저는 특별한 문제없이 삭감하고, 만약에 추경에. 지금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하던데, 코로나19가 계속 증가하는 인원추세고, 지금 방역이 제일 중요하고 개인위생과 아니면 단체생활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는 그게 국가적인 지금 시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도 조금 삭감하고 추경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저는 좀 궁금하네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용역을 주면 입찰을 통해가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 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전환이 되게 되면 사전에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선화위원
일단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뭐 시설사업소에 이용객수가 확실히 크게 줄 것으로, 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십억의 적자가 예상되겠죠. 맞죠, 과장님? 아, 소장님?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화위원
이 시점에서 러닝머신 구매가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런 거는 조금 순차적으로 조금 도입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빙상장 소모품 구입비도 소장님께서 조금 적절하게 판단하셔가지고 감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러닝머신 건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코로나19가 아무리 조금 진전이 된다 해도 1/4분기 지나야 안 되겠다, 이런 판단 하에 결국 개수는 조정이…
고선화위원
예, 상황이 바뀌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때 추경에 편성해서…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 개수는 조정은 했었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부위원장
소장님, 일어나신 김에 조금 더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랑 그리고 예산서 719페이지. 특별회계까지, 특별예산까지 둘 다 보면 지금 백운포랑 국민체육센터에 세탁비용 관련돼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하나는 5,400이고 하나는 3,000인데, 본위원이 앞전 상임위에 있을 때 이거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개입찰을 다 따로따로 하십니까, 같이 하십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근우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행감에 지적된 사항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단일 업체에 입찰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 코로나19라는 사안이 발생돼가 지금은 지출은 없는 사항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입찰 자체가 단일 업체가 단가가 조금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 진행할 사항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소장님 그때 지적사항이 뭐였냐면 저희 국민체육센터에서 입찰을 받아서, 공개입찰을 받아서 취득한 회사가 분포체육센터에 있는 1,000만원이 좀 넘는 돈을 가지고 그냥 수의계약 형태로 넘어왔었거든요. 한번에 같이 하든지, 아니면 따로따로 분산시켜서 하든지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질의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한번에…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번에는 2000년도에는 한번에 다 했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아껴서…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그것도 아껴가 최소한…
김근우부위원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백운포나 체육시설들이 가동이 안 하면 세탁비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안 한 만큼 나중에 추경을 통해가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김근우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미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강신우입니다.
김현미위원
과장님 예산서 453쪽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201-02번에 환경관리원 휴게시설 전기료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김현미위원
여기는 지금 환경관리원 휴게시설이 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환경관리원 휴게시설을 저희들이 당초 2개소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용호지역에 하나 하고, 문현동에, 문현동에 없기 때문에 하나 하고, 이렇게 두 군데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현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2개소. 전기료 2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450…
김현미위원
453쪽 하단에. 예산서 453쪽 하단에.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아, 예. 그 부분은 현재 기존 설치돼있는 부분은 대연1동 대천초등학교 옆쪽에 보시면 대연천 옆에 하나 있고, 감안1동에 28항만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맞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한 공간을…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1면, 2면 정도에 걸쳐서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때 한번 같이 다녀온 적이 있으시죠? 저희가 환경관리원의 휴게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필요합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휴게공간, 보통 우리 환경관리원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근무를 하고, 이른 시간부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김현미위원
예, 이분들에게 휴게공간은, 그 안에, 휴게공간 안에 어떤 어떤 실들이 포함되어야 됩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환경관리원들이 현장근무를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교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몸이 아프다거나 긴급하게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을 때는 와서 이렇게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안에 음용수대라든지 또 기본비품, 간이소파 같은 거 탁자, 이런 부분들이 돼 있고, 그 실내 안에는 기본적인 냉난방도 좀 갖춰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본위원이 타 지자체의 환경관리원의 휴게시설을 보니까 탈의실이나 또 샤워실, 이런 것들도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디다. 우리 과장님께서 본위원하고 일전에, 7월입니까? 7월에 돌았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돌아보면서 본인이 보니까 감만동에 주차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 지금 대연천변에 있는 거는 괜찮은데 감만동에 있는 쉼터는 아무래도 접근거리가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쉼터가 우리 근로자들, 현장근로자들이 사용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을 장소를 우리가 물색하기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조금…
김현미위원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고, 또 거기서 쉴 공간이, 쉴 수 있는 공간인가에 대해서도 한번쯤 저는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그냥 환경미화원들의 휴게공간을 어디다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휴게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공간이 또 다른 위치에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용호1동에 지금 예산서 상으로는 예산이 안 잡혀있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제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비가 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확보해야 될 예산인데,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참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으면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했을 때 텐데 시에서 “연말쯤 되면 중앙을 통해서 지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신청을 하면 된다.” 해서 저희도 그걸 좀 거의 뭐…
김현미위원
믿고 계셨다는…
웃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뭐, 거의 다 구시비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액 국비로 하다보니까 다 믿고 있었던…
김현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구비를 추경 때. 1차 추경을 언제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꼭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새벽부터 고생하시는 환경관리원, 얼마 전에 우리 용호1동에 길가에 있는 도서 책방 주변에 쓰레기 투기가 너무 많고, 자연경관을 해친다 해서 하필이면 그분들이 그 작업을 하는 날 비가 억수같이 왔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그로부터 장마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 일하시는 걸 보니까 '야, 정말 참 힘들게 일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깨끗한 남구를 위해서 살기 좋은 남구, 맞다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우리 외부 돈이 아닌, 우리 돈을 가지고라도 그분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1차 추경 때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장님!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윤달현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김현미위원
사업설명서 48쪽을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내용에 보시면 지금 10월말 현재 집행률이 거의 다 써진 상황이다, 그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내년 지금, 보셨겠지만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인원수가 비슷해서 그렇고…
김현미위원
예.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현재 이거는 지금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시가 내려오는 그대로 지금 현재 편성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조금 지금 금액이, 사실 조금 증액이 되었고, 더 증액되는 사항은 향후에 보고 추경이 되면 그때 또 인원이 늘어나든지 있으면 아마 더 증액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사업내용에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급식 제공해서 1식 기준이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이거를 좀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는 없는 겁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국시비 사업에 사실은 4,000원이었습니다. 매칭사업 4,000원에 시비로 지금 1,000원이 더 이렇게 추가로, 시에서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등학교 지금 무상급식이 예산에 보면 사실 1식에 4,300원이 돼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좀 차이 나는데, 거기에 비하면 4,300원하고 여기는 지금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그렇게 여유는 있는 건 아니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책정은 본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급식비 지원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카드로 합니까, 현금으로?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지원은 지금 올해 하는 거는 도시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도시락을…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 따른 배달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은, 식당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카드로도 지급하는 게 아니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도시락을 배달하는 거네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도시락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어떤 형식으로 배달을 하는가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도시락을, 그러니까…
김현미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학교 밖이니까 일단 교육지원센터에서 보통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할 때 도시락을 사와가지고 점심 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김현미위원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4,500원하는 부분은 사실은 대량급식이지 않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4,500원이 그래도 괜찮다고 볼 수, 괜찮다고 본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지금 도시락으로 1식 기준 5,000원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걸 받아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밥을 먹을 수, 식사를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게 1인 1식 기준으로 5,000원에서 더 증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은 없는 겁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지금 올해 아무래도 부족 금액을 시에서 1,000원을 더 이렇게 추가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상황이 되면…
김현미위원
시비가 안 되면 구비를 좀 더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지금 이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구비로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시하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구하고 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시비하고 같이 구비를 증액한다든지 향후에는 다시 한 번 더 많은 관심을 한번 가지고 또 이렇게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5,000원짜리 한 끼 도시락하고, 또 7,000원이나 8,000원짜리 한 끼 도시락하고 한번 내용물도 한번 보시고, 이왕 지원하는 건데 좀 “맛있겠다.먹고 싶다.” 이런 기분이 들도록, 예,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53쪽에 청소년 동반자 운영지원해서 이게 지금 중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 동반자가 일 대 일 찾아가는 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웃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 지금 예산이 보니까 산출근거를 보니 인건비가 주인 것 같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동반자, 청소년 동반자 사업은 일대 일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국시비 구비로 이렇게 배정이 되고, 대부분 상담에 전일제 2명, 여기 나오겠지만 전일제 2명 그리고 시간제 이래가지고 7명에 대한 대부분 인건비가 주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본위원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찾아가는 상담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2020년도하고 2019년도, 20년도에 이분들이 일대 일 찾아가는 상담한 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김현미위원
그걸 자료로 좀 요청 드려도 되겠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현황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보니까 상담비가 많이 책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뒤에도 보면 아마, 이것도 인건비, 퇴직금 및 사회보험금 되어 있는데, 아마 양질의 인력들이, 고급인력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끔씩 중간 중간 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오래간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5쪽에 보시면 경로당 물품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김현미위원
경로당에 물품구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산취득비적인 성격의, 소모품 아닌 그런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남구청 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에 저희가 이제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지급하게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저희가 지원은 지금 저희 지침상은 그리 돼있지 않고 개인이나 지금 무허가로 양성화 되어서 저희 경로당으로 등록 돼 있는 그쪽 경로당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검토 후에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기준으로는 안 한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파트가 아닌 경우.
김현미위원
아파트가 아닐 경우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김현미위원
가능할 수도 있다.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는 지금 냉방기, 냉장고, TV 교체가 있는데, 밥솥 구입 같은 경우도 이거는 자산취득비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밥솥은 사실 수도 있고, 운영비에서 사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사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조금 모호한데, 가격대가 저희 대부분 구청에서 자산취득비와 소품의 비교를 할 때 기본 단가를 저희 10만원 정도로 보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와 소모성 이런 구분이 하는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7, 8만원, 이번에 사드린 것도 좀 6만원, 7만원대더라고요. 거기에도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좀 한꺼번에 금액이 크게 나가니까 사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드린 적도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압력밥솥 같은 경우는 1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메이커마다 다르겠지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현미위원
그럼 10만원이 넘으면 그런 메이커, 그래도 조금 이름 있는 그런 압력밥솥을 살 경우에는 가능하겠다, 그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이번에 지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2020년도 예산을 보시면 3,000만원 예산에서 지금은 431만원 집행이거든요, 10월말현재. 이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11월달까지는 680만원이 나갔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단 운영 자체를 안 하고 계시니까 그런 요구 자체도 지금은 적죠.
김현미위원
경로당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여가를 지낼 수 있으시고, 또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동네친구들이 모여서 담화도 하시고, 옛날에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무료하시기 때문에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개인적인 놀이문화를 조금 지향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여가에 대한 부분들을 강사를 보내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어쨌든 어르신들이 여가를 보내 실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계시죠.
김현미위원
본위원이 경로당을 한번 순회해 본 느낌으로는 사실은 어르신들은 여기서 어떤 삶의 에너지를 얻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 되면 경로당 가기 위해서 일어나서 한 숟가락 드시고, 세수라도 하시고, 옷매무세를 다듬으시고 경로당 가시고, 거기서 동년배들하고 이런 저런 시간을 보내고 하하호호 웃으시면서 보내시고 이제 저녁에 오셔서 또, 점심땐 경로당에서 점심 한 끼 하시고 이렇게 하는 정말 삶의 에너지를 얻어 오시는 그런 어떤 사랑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로당에 대한 어떤 지원에 있어서 좀 인색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가끔씩 저는 들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돌면서 보면 벽지에 곰팡이가 피어 있다든지, 싱크대가 아주 불결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 위생에 대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유한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복지과에서 수시로 경로당을 한번 순회해 보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그런 화장실, 그 다음 주방, 냉장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피셔서 우리가 지원해 줄 게 없는가에 대해서 좀 살피시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예산을 보면 2021년도 예산에 보니까 노인 예산이 많이 또 삭감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예산 편성에 연구가 조금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동, 동을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2개 동에서 장수의자를, 장수의자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질의를 한번 드려보니까 “아, 참 좋아한다. 참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장수의자를 각 동으로 확대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현재 2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 놓고 이용하고 있는데, 그 동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우리 나머지 14개 동도 한번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일단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방문하기가 좀 힘들어서 또 면밀히 검토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또 이런 개보수 사항을 노인회 지회하고 협력해서 그쪽으로도 또 일원화해가지고 신고하실 거 있으시면 신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신고를 받아서 총괄적으로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회하고도 협약을 한 상황이거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대로 저희가 더 면밀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장수의자 사업도 동에 확인하고 만약에 사업이 효과가 있고, 어르신들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40, 80, 아, 이거는 아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은 우리 과장님 아니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짧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여성아동과 김성희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81쪽에 보시면 여성 1인 가구 지원해서 4종 홈세트 40가구라고 되어 있는, 아, 50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50가구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 이거는 제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50가구를 시범가구로 지금 했고요. 저희가 순서를 정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소득과 재산조사를 해서 최하위에 있는 분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여기 딱 꼬집어서 여성 1인 가구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양성평등 차원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그러면 “남성은?” 이런 의미에서 가볍게 제가 질의를 드려 봅니다.
웃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여성 가구가 남성의 가구보다 저희가 좀 많습니다. 남구가 1만7,000세대가 더 있었고, 특히 또 1인 여성 가구 중에서 청년층이, 65세 어르신들이 제일 좀 많고, 나머지가 20에서 39세 일할 수 있는 여성들이 5%의 범위 내에서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냥 가볍게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딱 집어 여성 1인 가구라고 되어 있어서…
웃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김현미위원
양성평등 차원에서, 우리 또 성인지 예산에서 얼마 편성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김현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볍게 질의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구슬위원
생활보장과 김종원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아, 생활보장과 죄송합니다. 문영희과장님이시네요. 복지정책과인데.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문영희입니다.
박구슬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돼서 교육급여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사업설명서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재원부담이 100% 구비로 돼있는데, 저희 지금 대상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건 대상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이 예산은 국시비 지원되는 거는 교육청으로 직접 이제 가는 거고, 그러니까 국시비 예산은 교육청으로 직접 가니까 저희들한테 안 잡히는 거고요. 구비 부담분만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좀 적은 편이고…
박구슬위원
그러면 구비분담금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전체 예산이 줄어든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산이 전에는 구에 다 잡혔다가 수급자한테 직접 이제 지원이 되었다면, 지금은 교육청으로 무상급여가 되면서 교육청으로 바로 가니까 저희 예산에서는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저희가 대상자, 지원대상자 수는 계속 과장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지원대상은 1,683명을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 지원…
박구슬위원
그럼 올해는 몇 명 지원 들어갔습니까?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지금은 1,400명 정도 하고 있고, 지금 1,683명이라고 돼있는 거는 지금 돼있는 거에 교육급여 기준 자체가 좀 더 완화됩니다. 그러면 좀 늘어날 거를 대비해서 1,683명…
박구슬위원
대상자가 늘어날 것을 뭐 과도하게 잡으신 건 아니고, 약간 늘어날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 하신 거네요?
영희
문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의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하거든요. 차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늘어나 있는 부분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좀 의아해서 대상자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저희는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전담인력과 인건비와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앞서서는 사실은 전담인력이나 사무국을 운영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전담인력 한 분을 채용해가지고 현재 문현2동 동민의 집, 옛날 문현5동 동사무소 그쪽에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시에서 비용을 7대 3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거는 지금 순전히 구비 분담금이 지금 저희가 2,000만원가량 들어가는 거네요. 내년에? 3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시비가 아직 확정이 돼서 안 내려와서 일단 선 구비만 반영해 놓았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저희 부담금만 이만큼이고, 아니면 시비 부담금은 따로 더 있나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따로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이분 인건비가 지금 얼마가 책정이 되는 거죠? 저희 서류에는 지금 1,700만원이랑 매칭되어 있는데, 시비 부담금까지 다 포함이 되면?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과장 5호봉, 시설 기준해 가지고 과장 5호봉 정도 되는데, 249만9,000원 정도 월급여가 되고, 거기에 수당이나 이런 게 붙으면 약 한 300만원에서 310만원 그 정도로 대략 잡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무래도 남구 전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관장하시는 역할을 하실 분이기에 아무래도 업무가 과다할 걸로는 예상은 됩니다. 그러면 협의체 사무국 운영비용 역시 저희와 부산시가 각각 부담이 7대 3으로 운영이 돼서 저희가 300만원이 매칭이 된 건가요? 사무관리비로만 되어 있던데요, 주신 서류에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전체 예산이 내려오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운영비는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예, 이해됐습니다. 우선 장소는 저희 구청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서 장소에 대한 임차비는 지금 들어가지 않는 상황인 거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시간이 자정에 임박해 옴에 따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산회를 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2020년12월11일 00시 01분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음으로 제29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3분 산회
명희
유명희출석위원
김근우 박미순 김현미 강건우 박구슬 고선화